금융 용어 사전

감리의 준거기준이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거하여야 할 기준을 말한다. 감리의 준거기준에는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규칙, ② 회계처리기준, ③ 회계감사기준, ④ 공인회계사법,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⑤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 ⑥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칙 또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 중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BCBS가 총 익스포저 2천억 유로 이상인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후, FSB가 BCBS와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 매년 G-SIB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자(또는 채무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되며 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발생되므로 보증보험회사는 손해방지나 손해감소를 위해서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적, 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채권보전 조치를 취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에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2인 이상의 계산전문인력 및 관련 물적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단,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을 하려면 이해상충방지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2016년 말 현재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총 9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에는 투자회사운영, 주식발행 및 명의개서,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ㆍ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사록 개최 등이 포함된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미공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의 차주를 대상으로 일괄승인에 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 중도금 대출 :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계약금 및 잔금 제외) 납입 용도 대출로, 은행과 시공사(시행사)간의 별도의 대출 협약을 통해 시공사(시행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아파트 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후취담보)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주비 대출 :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조합원의 이주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재건축(재개발) 대상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시공사(시행사)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잔금 대출 : 주택 완공 후 등기 전까지 잔금 납입자금을 후취담보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시공사(시행사)의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과 구분된다.

변액보험과 같은 상품의 경우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데, 실적이 좋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만일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을 보증해주고 있는데, 최저사망보험금(GMDB :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은 일반적으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책정되며, 최저연금적립금((GMAB : Guaranteed Minimum Accumullation Benefit)은 일반적으로 연금개시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책정된다. 보험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적립금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보증비용을 차감하여 보증비용 풀(pool)을 구성한다.

IPO시 당초 공모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청약자에게 초과로 배정(당초 공모물량의 15% 범위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공모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향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초과배정 옵션을 행사하여 공모가로 신주를 발행받아 차입분을 상환(short position 청산)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매수하여 이를 상환하게 된다. 동 제도는 주가상승시 발행회사에는 추가자금조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증권회사에게는 추가 인수수수료 수입이 가능토록 하며, 주가 하락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시장내 매수의무로 인해 간접적인 시장조성 효과가 있다.

청약의 권유란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통칭하는 것이며, 그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때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ㆍ사진ㆍ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과 설명ㆍ대화ㆍ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모든 의사전달 수단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