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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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5.7.10.(목) 개최하였음nn ㅇ 감사인에 대한 외감법 위반 주요 조치 사례* 등을 안내하여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nn *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위반, 독립성 위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nn - 한계기업 및 IPO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현황, 감사인지정제도 개선사항 등 감사품질관리 업무와 밀접한 내용*을 안내nn * 2025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 조치 사례nnnㅁ 일 시 : ''25.7.10.(목) 14:00～16:00nㅁ 장 소 :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nㅁ 대상자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마세요.nn - 결제사기 등 의심 문자는 118 신고nn□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nn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투자) ''25.6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76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3조 6,24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6조 7,000억원 순투자nn * 유가증권시장 3조 1,22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460억원 순매도n ** [매수(27.6조원) - 매도(9.9조원)] - 만기상환(14.1조원) = 3.6조원nn ㅇ 주식 2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5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nn□ (보유규모) ''25.6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63.4조원(시가총액의 27.4%), 상장채권 304.4조원(상장잔액의 11.3%) 등 총 1,167.8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nn→ 주식 : ''25.6월 순매수 지속, ''25.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114.6조원) / 채권 : ''25.6월 순투자 지속, ''25.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3.9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

< 보험업 허가 의결 주요내용 >nn 금융위원회는 7.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하였다. nn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nn 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었으며,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하여 K-ICS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었다. nn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nn< 향후 추진계획 >nn 정···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5조원 증가하여 전월(+5.9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nn 주택담보대출은 +6.2조원 증가하여 전월(+5.6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은행권(+4.1조원→+5.1조원)은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제2금융권(+1.5조원→+1.1조원)은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다.nn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0.8조원→+0.7조원) 등에 따라 전월(+0.4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하여 +0.3조원 증가하였다.nn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5.7.9일(수)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nn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6.27일) 시행 후 ①이행 상황, ②일선 창구 동향, ③대출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6월 17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nn ①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64.4%),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 순으로 집계되었다. ②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이 119건(79.9%)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과 여신전문 분야가 각각 9건(각 6.0%)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도 대출 6건(4.0%) 은행 4건(2.7%), 데이터 및 외환거래 분야가 각각 1건(각 0.7%) 접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nn < 주요내용 >n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n ?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n ? 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n ?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25.7.8(火)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은행,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nn ㅇ 동 연수는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25.1.3.) 이후 ①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②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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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병,의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nn ㅇ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후적 엄단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도 매우 중요nn◈ (추진 내용)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 및 대응 요령을 대중에게 안내하는 등의 보험사기 방지 집중 홍보(7월~12월)를 추진nn ㅇ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연령,직군별로 차별화된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고 매체를 선정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nn ㅇ 7월에는 인지도가 높은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영상(숏폼), 버스정류장 대형 스크린, 카카오 배너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nn ※향후 주요 홍보 추진 사항n - 7월 중순 :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실시n - 8월 : 전 국민 및 병,의원 대상 홍보 등※ 자세한 내용은 첨···

□ 금융감독원은 ''25.7.4일(금) 15시,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nn ㅇ 동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석nn□ 이번 워크숍은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AI를 활용한 내부통제 등을 테마로 외부전문가 특강, 금감원 및 은행별 사례 발표로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206개(41개국)로 전년말(202개, 41개국) 대비 4개 증가nn ㅇ ''24년중 6개 점포 신설(+4개 지점, +2개 사무소) 및 2개 점포 폐쇄(△2개 사무소)로 총 점포수가 증가nn□ ''24년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지표 종합평가 등급은 2+등급으로 전년과 동일 nn ㅇ 「해외점포 현지화수준」 부문은 10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본점 국제화수준」 부문도 20등급으로 전년과 동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당국,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 대응 대폭 강화nn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 허위계약서 신고 등 집중 점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4년중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137건*을 검사하여 1,068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nn * (연도별 조치건수) ''20년 923건→ ''21년 1,408건→ ''22년 702건→ ''23년 786건→ ''24년 1,137건nn ㅇ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6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밖에 금전대차(159건), 부동산거래(100건), 증권매매(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도 주로 발생했습니다. nn ㅇ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順으로 의무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nn□ 이러한 위반 중에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n n ㅇ 금융감독···

◇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수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8.4.~8.8.) 중 교사 연수 실시nn ㅇ 연수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e-금융교육센터( 코너)에서 '25.7.2.(수)~7.11.(금) 기간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이후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둔화 우려, 자금조달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 속도*는 더딘 편nn * 부동산 가격지수(Green Street 발표 CPPI) : (미국)155.0(''22년,고점)→121.5(''23년,저점)→127.3(''24.12월) / (유럽)129.6 →96.6→100.0nn ㅇ 이에, 해외 부동산 투자의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공실률* 등이 높은 오피스 중심으로 손실 확대 가능성 상존nn * ''24.12말 공실률(Moody’s CRE) : 오피스 20.4%, 산업시설 6.9%, 아파트 6.1%, 소매 10.3% nn ㅇ 다만, 해외 부동산 투자규모가 총자산 대비 1% 미만이며,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 감안시 투자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nn * 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24.12말) : 15.58% / 보험(지급여력비율, 24.12말) ···

◈ ''25년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5.8조원, 상환액은 11.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액은 증가하고 상환액은 감소nn ㅇ ELS 투자수요의 일부 회복 및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환 감소 등에 따라 ''25.3월말 잔액은 84.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FRS17 안착과 보험사 건전경영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본격 추진nnㅇ 하반기 중 기본자본 규제, 계리가정 선진화 로드맵 등을 구체화 nㅇ 계약자 보호 필요성 등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정리제도 논의 예정nㅇ 업무영역 확대,해외진출 활성화 등 수익기반 다변화 방안도 논의 예정 nn◈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Draft)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nㅇ 1차 회의에서는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조정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대안과 자산-부채관리(ALM) 강화를 위한 보완장치 도입 방안을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