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이복현 원장은 금일 임원회의에서 美신용등급 강등 및 재정건전성 우려 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금융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nn ㅇ 일부 금융권의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응하여 금융산업내 유효경쟁 촉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광)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25개 신고 사업자에 대한 ''24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nn<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개요 >nㅁ 조사대상 : 25개 가상자산사업자* (17개 거래소(거래업자), 8개 보관,지갑업자)nㅁ 조사방법 : 사업자가 작성,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nㅁ 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 ''24.7.1.~''24.12.31. / ''24.12.31.n * ''24.12월말 기준, 총 34개 신고 사업자 중 영업종료 사업자 9개 미포함nn- ''24년 상반기 대비 전체 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22%)와 거래가능 이용자(25%), 영업이익(28%)이 증가하였으며, 시가총액(91%), 원화예치금(114%)은 급증nn- 반면, 코인마켓의 일평균 거래규모(△81%), 시가총액(△19%), 영업이익(△8%)은 감소nn- 가상자산의 외부 이전 금액(30%)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화이트리스트(해외사업자 및 개인지갑)로의 이전 금···

-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25.7.1일부터 시행nn-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하되,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0.75%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nn-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全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nn *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nn-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킹 발생 GA 2개사(A법인보험대리점/B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보안원의 점검 결과 및 관리자 ID/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여타 GA 12개사에 대한 점검 진행 상황을 정리nn◈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오니 보험소비자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우려나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nn ㅇ 다만,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당부사항 및 필요 조치를 주지,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채) ''25.4월 중 공모발행액은 30조 8,019억원(주식 3,734억원, 회사채 30조 4,285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9,850억원 증가(41.2%↑)nn ㅇ 주식은 중소형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전월 대비 감소(957억원↓, 20.4%↓)nn ㅇ 회사채는 美관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선제적 자금수요가 확대되면서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9조 807억원↑, 42.5%↑)nn□ (CP,단기사채) ''25.4월 중 발행액은 139조 6,684억원(CP 45조 9,903억원, 단기사채 93조 6,781억원)으로 전월 대비 20조 8,385억원 증가(17.5%↑)nn ㅇ CP,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57.8%↑, 4.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 nn * (''22년) 96건→(''23년) 107건→(''24년) 134건nn☞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운영(''25.5월～10월)nn * (대상) 사회초년생(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대부업자 등) 분쟁민원(2천만원 이하 소액)n (처리방법)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패스트트랙 대상자의 민원을 우선 처리nn< 소비자 유의사항 >n①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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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말 15개 증권회사가 80개의 해외점포를 운영 중으로, 동남아지역 중심의 점포 운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출지역이 확대되는 추세nn◇ ''24년중 해외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은 트레이딩 부문 이익 증가로 전년(106.5백만달러, 1,566억원) 대비 크게 증가(155.5%↑)한 272.2백만달러(4,002억원)nn□ ''24년중 증권회사 해외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미국 등 주요국 현지법인의 트레이딩 업무 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크게 증가nn * 당기순이익(백만달러) : (''22년)123.8 → (''23년)106.5 → (''24년)272.2 [+165.7, 155.5%↑]nn ㅇ 미국,홍콩,베트남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이익 시현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나,nn ㅇ 최근 인도 등 신흥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유럽 등 선진국에도 점포를 신설하는 등 진출지역 다변화 도모중 nn□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의 해외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및 금융···

□ 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25.5.16.(금)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을 초청하여 현지 금융복합그룹 규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nn ㅇ 금번 세미나는 최근 도입된 인도네시아의 금융복합그룹 규제에 대한 현지 진출 한국 금융회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고nn - 금융감독원과 인도네시아 감독당국 외 국내 금융업 협회 및 29개 금융회사의 글로벌 사업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nn ㅇ 참석자들은 인도네시아 감독당국 담당자로부터 현지 규제에 대한 설명을 직접 청취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nnnnㅁ 일시,장소 : ''25.5.16.(금) 10:00,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nㅁ 발제 : [1] 인도네시아의 금융복합그룹 규제체계(인도네시아 OJK)n [2]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KB금융그룹)nㅁ 주요 참석자 :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 국제업무국장 등 n (인도네시아 OJK) 통합감독,인가총괄국···

□ ''25.5.16.(금),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공동으로 「2025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하였음nn ㅇ 동 워크숍에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nn□ 금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 및 업계 최근 이슈 공유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nn ㅇ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도입 경과, 운용사 각종 보고의무, 운용사 IT,정보보안 및 검사 지적사례,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nn ㅇ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 준비사례, 자산운용업계 주요 현안 설명 및 자산운용 관련 법률 이슈 등을 발표 nnnㅁ (일 시) ''25.5.16.(금) 오후 13:00～17:40nㅁ (장 소) 금융감독원 2층 강당nㅁ (참석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350여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거래안심차단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도 구분하여 차단nn-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주체를 본인 외 가족으로 확대nn- 상호금융권의 모바일 신청채널 확대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투자) ''25.4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3조 5,92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11조 2,59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2조 3,330억원 순회수nn * 유가증권시장 △12조 3,20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1조 2,720억원 순매도n ** [매수(25.0조원) - 매도(9.5조원)] - 만기상환(4.2조원) = 11.3조원nn ㅇ 주식 9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3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nn□ (보유규모) ''25.4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07.1조원(시가총액의 26.5%), 상장채권 289.6조원(상장잔액의 10.9%) 등 총 996.7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nn→ 주식: ''25.4월 순매도 지속, ''25.3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3.1조원) / 채권: ''25.4월 순투자 지속, ''25.3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11.0조원)※ 자세한 내용···

ㅁ '25.9.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25.5.16. ~ 6.25.)nn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nn - 은행 ,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동시 상향(5천만원→1억원)nn -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각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형 , 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한도를 함께 상향(5천만원 → 1억원)nnㅁ 입법예고 이후 자금이동, 시장영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 가동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 (추진배경)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5년 교육과정부터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고등학교 융합선택과목으로 신설*nn * ''25년 고등학교 입학생의 ''26년 수업부터 적용되며, 금융감독원은 전국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안내자료(리플렛) 및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홍보 레터를 발송(''25.5월)nn ㅇ 수업을 담당하게 될 교사들이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구성 및 특징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설명회를 실시nn□ (설명회 개요) ''25.5.21.(수) 교사 대상 「금융과 경제생활」과목 설명회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할 예정(금감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後) ''24.12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06.7%로 전분기말(218.3%) 대비 11.6%p 하락     * 19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中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ㅇ 생보사 203.4%(전분기말 比△8.3%p), 손보사 211.0%(전분기말 比△16.0%p) ◈ 보험회사는 양질의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하여 중,장기적 지급여력을 강화할 필요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과보수의 형식적 이연, 내규상 조정,환수 관련 규정 불명확, 주주 통제 및 보수위원회 운영 미흡 등 다수 문제점을 확인nn◈ 금번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중점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성과보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SKT 유심정보 해킹 여파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금융IT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권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25.5.15.(목)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금융업권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nn ㅇ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보안 강화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nnnnㅁ 일시,장소 : ''25.5.15.(목) 10:30~11:30, 금융감독원 본원 9층 중회의실n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회사 CISOn - (금감원) 수석부원장, 디지털,IT 부원장보, 디지털금융총괄국장n - (유관기관)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n - (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n - (증권) 미래에셋증권, 토스증권n - (보험) 삼성생명, KB손해보험···

□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제작한 ''실용금융(제4판)'' 온라인 강좌*를 청년층 등 누구나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nn ㅇ K-MOOC**에 개설하여 ''25.5월부터 일반에 공개할 계획임nn * ''21년부터 활용한 기존 실용금융 온라인 강좌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제4판(''24.2월 발간)」 교재 내용으로 신규 제작(강의 13주, 중간시험 1주, 기말시험 1주, 총 15주 과정)nn ** 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개강좌 플랫폼으로, 175개 대학과 23개 기관(금융감독원,KOICA 등)이 강좌를 개설,운영 중 nn□ 매년 2차례 K-MOOC 홈페이지(www.kmooc.kr의 검색창에 ''실용금융'' 입력)를 통해 수강신청을 받아 15주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nn ㅇ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강자에게는 이수 사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이수증*을 발급할 계획임n···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월 14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14.(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의결 (기존 계약자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nn ㅇ MG손보는 '18~'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22.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nn -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nn ㅇ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nn -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원활한 MG손보 정리 등을 위해 신규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부과nn◈ 향후 MG손보 정리를 위해 계약이전을 추진할 계획nn ㅇ 계약이전은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보사(DB, 메리츠, 삼성, KB, 현대가나다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nn ㅇ 다만, 보험계약의 복잡성 등으로 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