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26.6.5.(금) 은행연합회 및 8대 금융지주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nn ㅇ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금융상품의 다양화,복잡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직면하는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nn ㅇ 이에 각 기관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금융권 전반에 금융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보험사기 적발규모 ''25년 1.16조원,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고려 시 약 9조원 추산nnㅁ 수작업(예: 영수증 오려 붙이기) 및 포토샵을 넘어선, AI를 활용한 위변조 보험사기 등을 탐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방지 인프라 구축nn ㅇ 보험사기 혐의 정보(예: 공모자) 집중?공유, 위변조 검증에 효과적인 원본 대조를 위한 정보 조회체계 활성화,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의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추진nn =>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신용정보원)」을 全보험권 보험사기 방지 통합 인프라로 고도화nnㅁ 민영 보험금과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함으로써 보험료 하락의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nnㅁ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배경) 통합연금포털은 ''15년 개시 이후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체계적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나, 여전히 연금 사업자 중심의 정보 제공에 머물러 있어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개편이 필요합니다.nn ㅇ 이에 이용자 불편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여, 연금상품 등을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금년 중 이용자 중심의 포털로 전환하겠습니다.nnㅁ (추진 방안) 이용자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포털 개선을 위해 다양한 내,외부 채널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nn ㅇ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총 5단계로 구성된 5-Step프로세스에 따라 단계적인 과제 발굴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nnㅁ (추진 계획) 콘텐츠 보강,메뉴 개편,기능 개선 등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 과제를 확정(~9월)하겠습니다.nn ㅇ 이후 전산 개발을 거쳐 더 유용하고 편리한 통합연금포털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12월)nnㅁ 통합연금···

1. 시장규모nn□ (종합) ''25년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622만건으로, 전년(3,596만건) 대비 26만건(0.7%) 증가하여 성장세를 유지nn2. 25년 경영 실적nn□ ''25년 보험료수익은 18.0조원으로 보험료 상승 및 신계약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6조원(10.0%↑) 증가nn□ ''25년 지급보험금은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급여(본인부담분) 7.3조원(42.9%), 비급여 9.7조원(57.1%)으로 구성nn□ ''25년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87조원으로, 전년(△1.62조원) 대비 0.25조원 적자폭 확대(15.6%↑) nn□ ’25년 실손보험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1.0%로 전년(99.3%) 대비 1.7%p 증가(손익분기점은 약 85% 수준)nn3. 지급 보험금 등의 주요 특징nn□ (치료항목) 대표적 비중증 치료인 근골격계 질환(도수치료 등) 관련 보험금은 2.7···

2026.4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ㅁ (주식,회사채) ''26.4월중 공모발행액은 22조 6,157억원(주식 4,136억원, 회사채 22조 2,021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 6,325억원 증가(13.2%↑)nn ㅇ 주식은 266억원 감소(6.0%↓)하였으며, 기업공개는 527억원 감소(25.0%↓)하였고 유상증자는 261억원 증가(11.4%↑)nn ㅇ 회사채는 총 2조 6,591억원 증가(13.6%↑)하였으며, 금융채와 ABS는 각각 3조 2,319억원(24.0%↑), 342억원(2.6%↑) 증가하였고 일반회사채는 6,070억원 감소(12.7%↓)nnㅁ (CP,단기사채) ''26.4월중 발행액은 226조 6,038억원(CP 56조 3,404억원, 단기사채 170조 2,634억원)으로 전월 대비 26조 1,300억원 증가(13.0%↑)nn ㅇ CP와 단기사채 각각 9조 5,706억원(20.5%↑), 16조 5,594억원 증가(10.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습니다.nnㅁ 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최근 의결하였으며(제9차 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nnn[참고]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주요 점검사항nn- (리더십 책임) 품질 지향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법인의 정책과 절차의 적정성 및 운영 실태 점검nn- (윤리적 요구사항) 감사업무 수행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체계 점검nn- (업무의 수용과 유지) 감사계약 및 감사계획 단계에서 위험평가의 적절성 및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절차의 수행여부 점검 nn- (인적자원) 과도한 업무수임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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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르신 등을 위해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할 「제14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합니다.nn ㅇ ''26.6.1.(월) 9시부터 6.26.(금) 17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http://www.fss.or.kr/edu)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단원에게는 금융교육 봉사를 위한 교재(교구),강의안,활동비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nnㅁ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시험합격자(이하 미지정 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신청한 경우 한공회장이 수습처 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순투자) ''26.4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조 46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4,42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3조 6,040억원 순회수nn ㅇ 주식 4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순투자로 전환nnㅁ (보유규모) ''26.4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2,121.4조원(시가총액의 32.5%), 상장채권 325.2조원(상장잔액의 11.6%) 등 총 2,446.6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1분기 중 상매각 규모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실채권 잔액(17.7조원)이 증가하며 전분기말 대비 부실채권비율(0.60%)이 상승하였고,nn ㅇ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크게 확대한 코로나19 시기 이후 하락 추세nnㅁ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실채권비율 및 연체율 추이 등 은행권 건전성 현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nn ㅇ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함께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nn ㅇ 아울러, 은행의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개인채무자 등에 대한 부당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추진체계인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향」 발표nnㅁ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 건전한 지배구조와 영업 방식을 갖춘 우량업체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발표nnㅁ 하나금융지주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 발표, 2천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5년 경과, 5천만원 이하) 소각 및 미소재단에 1천억원 추가 출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5.28.(목)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함께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 nn ㅇ 동 협의회는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그간 수시로 개최하던 전 금융권 협의 채널을 정례화하여 체계적,정기적 협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신종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차단 방안,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민간의 자체적 대응, ▲기타 피싱범죄 방지를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임의단체명을 짓고 동 단체명으로 금융회사에서 계좌(일명 ''삼행시 단체통장'')를 개설하는 사례가 있으며, nn * (예)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 → 단체명: 홍길동nn ㅇ 이와 같이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의 계좌는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nn ㅇ 실제로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명을 단체명으로 정하여 단체 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다수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nn => 이에 삼행시 단체통장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n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nㅁ 홍길동[단체 계좌주]이 내가 알고 있는 홍길동[정당한 송금상대방]이 아닐 수 있으며, 모르는 사이에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nn => 거래상대방이 개인임에도 거래···

ㅁ 26.3월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전년말 대비 하락하였으나,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nnㅁ 중동 전쟁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 지속 및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건전성 관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nn ㅇ 향후 국내은행이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 기반하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8.28 종합대책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피해액 동반 하락 계속n- 풍선효과로 계속되는 메신저, SNS 기반 ''신종 스캠범죄'' 맞춤형 대책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결 주요내용nnㅁ 금융위원회는 '26.5.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주)(이하 롯데손보)이 '26.4.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금융위원회 운영규칙 §11의2 ② 3호)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nnn2. 보험계약자 보호 등 향후 조치nnㅁ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서 보험계약자들께서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nnㅁ 향후 롯데손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

ㅁ ''26년 1분기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0개) 당기순이익은 4조 4,81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96억원(+9.5%) 증가nnㅁ ''26년 1분기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66조 4,88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 7,573억원(+6.0%) 증가nnㅁ ''26.1분기 당기순이익은 일부 투자손익 개선으로 증가하였으나, 일회성 이익 등을 제외할 경우 성장세 둔화nn ㅇ 특히, 손해율 상승에 따른 예실차손실 등으로 보험손익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합리적 계리가정을 통한 보험손익 관리 긴요nnㅁ 향후 금리,주가,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과정에서의 소통과 점검을 위한 「생산적 금융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nn ㅇ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과 관련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 산업 변화와 관련한 금융의 역할 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