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추진 배경)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병,의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nn ㅇ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후적 엄단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도 매우 중요nn◈ (추진 내용)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 및 대응 요령을 대중에게 안내하는 등의 보험사기 방지 집중 홍보(7월~12월)를 추진nn ㅇ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연령,직군별로 차별화된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고 매체를 선정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nn ㅇ 7월에는 인지도가 높은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영상(숏폼), 버스정류장 대형 스크린, 카카오 배너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nn ※향후 주요 홍보 추진 사항n - 7월 중순 :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실시n - 8월 : 전 국민 및 병,의원 대상 홍보 등※ 자세한 내용은 첨···

□ 금융감독원은 ''25.7.4일(금) 15시,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nn ㅇ 동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석nn□ 이번 워크숍은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AI를 활용한 내부통제 등을 테마로 외부전문가 특강, 금감원 및 은행별 사례 발표로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206개(41개국)로 전년말(202개, 41개국) 대비 4개 증가nn ㅇ ''24년중 6개 점포 신설(+4개 지점, +2개 사무소) 및 2개 점포 폐쇄(△2개 사무소)로 총 점포수가 증가nn□ ''24년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지표 종합평가 등급은 2+등급으로 전년과 동일 nn ㅇ 「해외점포 현지화수준」 부문은 10등급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본점 국제화수준」 부문도 20등급으로 전년과 동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당국,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 대응 대폭 강화nn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 허위계약서 신고 등 집중 점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4년중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137건*을 검사하여 1,068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nn * (연도별 조치건수) ''20년 923건→ ''21년 1,408건→ ''22년 702건→ ''23년 786건→ ''24년 1,137건nn ㅇ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6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밖에 금전대차(159건), 부동산거래(100건), 증권매매(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도 주로 발생했습니다. nn ㅇ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順으로 의무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nn□ 이러한 위반 중에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n n ㅇ 금융감독···

◇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수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8.4.~8.8.) 중 교사 연수 실시nn ㅇ 연수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e-금융교육센터( 코너)에서 '25.7.2.(수)~7.11.(금) 기간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이후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둔화 우려, 자금조달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 속도*는 더딘 편nn * 부동산 가격지수(Green Street 발표 CPPI) : (미국)155.0(''22년,고점)→121.5(''23년,저점)→127.3(''24.12월) / (유럽)129.6 →96.6→100.0nn ㅇ 이에, 해외 부동산 투자의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공실률* 등이 높은 오피스 중심으로 손실 확대 가능성 상존nn * ''24.12말 공실률(Moody’s CRE) : 오피스 20.4%, 산업시설 6.9%, 아파트 6.1%, 소매 10.3% nn ㅇ 다만, 해외 부동산 투자규모가 총자산 대비 1% 미만이며,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 감안시 투자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nn * 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24.12말) : 15.58% / 보험(지급여력비율, 24.12말) ···

◈ ''25년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5.8조원, 상환액은 11.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액은 증가하고 상환액은 감소nn ㅇ ELS 투자수요의 일부 회복 및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환 감소 등에 따라 ''25.3월말 잔액은 84.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FRS17 안착과 보험사 건전경영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본격 추진nnㅇ 하반기 중 기본자본 규제, 계리가정 선진화 로드맵 등을 구체화 nㅇ 계약자 보호 필요성 등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정리제도 논의 예정nㅇ 업무영역 확대,해외진출 활성화 등 수익기반 다변화 방안도 논의 예정 nn◈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Draft)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nㅇ 1차 회의에서는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조정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대안과 자산-부채관리(ALM) 강화를 위한 보완장치 도입 방안을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nn * 비트코인 가격(업비트 기준) : (''24.9월) 7,407만원 → (''25.6.30.) 1억 4,576만원 (+96.8%↑)nn□ 특히, 데이팅 앱,SNS 등에서 외국인 친구로 접근하여 장기간 애정 공세를 펼치며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확신하면 본색을 드러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nn *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얻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nn ㅇ 사기범들은 주로 ①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②소액의 코인 투자로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③결국 거액이 입금되면 출금을 차단하고 자금을 편취합니다.nn *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발생한 수익금을 실제로 출금해 보도록 유도하는데, 피해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짜 거···

□ 금융감독원은 ''25.7.1.(화)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nn *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n [외부위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지원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아 금융 유튜버nn① 후견인 등의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거래 불편을 완화하겠습니다.n② 보험계약 외국어 표준 안내장 마련, 보험협회 및 보험사 비대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험이용 全 과정에서의 외국인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nn□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 및 금융접근성 제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 금융권 최대 규모 채용행사인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8월20일~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예정nn - 현재까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금융공기업, 외국계은행 및 금융IT,핀테크 기업 등 77개사 참가 예정, 추가 참가회사 협의중nn◈ 박람회 개최에 앞서 7월2일부터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금융권 취업 준비를 위한 단계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nn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financejobfair.co.krnn - 7.4.(금)~7.16.(수) : 12개 은행* 서류전형 신청(통과시 박람회 현장면접 진행)nn * 기업, 경남, 광주, 국민,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하나, iM뱅크nn - 8.4.(월)~ : 모의,화상면접, 채용상담, 취업컨설팅 등 현장 프로그램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nn *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25.2.18. 보도)nn ㅇ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3개 항목)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3개 항목)을 중점 점검nn◈ 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nn◈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①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②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내용, ③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 다수 확인 nn◈ 금융감독원은 7.11.(금)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미흡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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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중 약 4조 954억원(137만건)의 숨은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였으며,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에서 누구나 조회,청구 가능nn◈ 올해에는 최신 주소를 확인하여 우편 안내하는 것 외에 모바일 전자고지, 보험회사의 조회,안내시스템을 확대하고 nn - 정확한 적립 이자율 안내, 고령소비자 전용 안내장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자발적 환급을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 약정액은 153.6조원(이행액 117.5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nn ㅇ 글로벌 경기둔화 및 M&A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투자 집행 규모(24.1조원)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25.8%)nn□ 기관투자자들의 대형GP 선호 경향, 신규 GP들의 지속적 시장 진입 등으로 GP업계 양극화 현상도 지속nn□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5.6.30.~8.11.)nn 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n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확대 유인 제공n -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과 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수도권으로의 여신 쏠림을 완화 n -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nn ②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nn ③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nn ④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n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 분류 허용n - 가압류,압류된 경우에도 소액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정상 분류 허용nn ⑤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반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

□ (주식,회사채) ''25.5월 중 공모발행액은 21조 3,230억원(주식 1조 8,165억원, 회사채 19조 5,065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 4,789억원 감소(30.8%↓)nn ㅇ 주식은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1조 4,431억원↑, 386.5%↑)nn ㅇ 회사채는 ''25.4월 발행 증가(3월 대비 42.5%↑)에 따른 기저효과로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10조 9,220억원↓, 35.9%↓)nn□ (CP,단기사채) ’25.5월 중 발행액은 130조 9,998억원(CP 43조 7,818억원, 단기사채 87조 2,180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6,687억원 감소(6.2%↓) nn ㅇ CP,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4.8%↓, 6.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년말 기준 8,182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nn ㅇ ''24년말 대출규모(12.3조원) 및 이용자 수(70.8만명)는 ''24.6월말 대비 각각 1.0%(+0.1조원) 증가, 0.8%(△0.6만명) 감소하였으며, 1인당 대출잔액(1,742만원)은 증가(+31만원) nn ㅇ 전체 평균 대출금리(13.9%)는 ''24.6월말 대비 0.2%p 상승하였으나, 개인신용대출금리*(18.1%)는 ''24.6월말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연체율(12.1%)은 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nn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기준nn□ 개정 대부업법(''25.7.22.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25.4.16. 계도기간 종료) 등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해 관련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지도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적극 추진nn ㅇ 아울러, 신규 ···

□ 금융감독원은 ''25.6.27.(금) 14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nn ㅇ 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15년부터 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의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nn□ 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GA의 개인(신용)정보 침해사고(해킹)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보안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하고 nn ㅇ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 및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등 최근 감독현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