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26개사(’26년 6월말 기준)에 대한 ’26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9.30. 제2차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회의(주재 : 변제호 자본시장국장)를 통해 실적점검 및 확대방안 논의① 대형 IB(종투사)의 ‘26.2분기 모험자본 공급 실적 ㅇ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있는 7개社는 ’26.2분기 총 11.6조원을 공급하여 ’26.1분기 대비 2조원 추가 공급(+20.4%) ※ 매분기 2조원씩 증가추세   - 발행어음,IMA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비율은 평균 19.5%로 모두 규제비율(‘26년 10%→’27년 20%→’28년 25%) 상회 ㅇ 모험자본의 양적 확대가 추세적으로 안정화되는 경우 모험자본의 질적 개선을 위해 위험도에 비례한 실적 인정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② 리서치의 독립성,신뢰성 강화 및 중소형주 리서치보고서 의무화 ㅇ 증권사 리서치 독립성 및 공시체계 강화를 통해 매수의견 위주 관행을 개선하여 리서치보고서 신뢰도,품질 제고 ㅇ 종투사에 대한 스몰캡(중소형주) 커버리지 최소비율 도입 및 모험자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

ㅁ 금융위원회는 10.1일(목) 10:00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및 신용평가사,증권사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nn ㅇ 금번 회의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함에 따라, ① 국,내외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② AI,반도체 업황 변화, 글로벌 자금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10.1.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회사 및 홈쇼핑 GA의 준법감시인(총 13개사)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끊임없이 반복되는 보험상품 방송광고 현황 및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미흡사항(높은 불판비율 등)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nnㅁ 금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해당 방송광고가 소비자의 불안감 및 보장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nnㅇ 이러한 영업행태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각 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권 內 자정 노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nn ㅇ 각 협회 등 보험업권 참석자들은 방송광고에 대한 공시 강화 및 규제 보완 필요성 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nnnㅁ 일시 : ''26.10.1.(목) 10:00~11:15nㅁ 장소 : 금융감독원 9층 중회의실nㅁ 참석자 : (금감원) 김욱배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26.9.30.)에서, (1) 상장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자와 주식 일부의 양수 계약 체결을 교섭 중인자 및 정보수령자인 그 지인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2) 대체거래소(NXT)의 얇은 호가 상황을 활용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 (3)장기간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부동산 개발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제176조)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범 금융권, 유관기관과 함께 진학,취업 등으로 사회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진출前 금융소양교육」을 전면 실시nn ㅇ '26.7.20.(월)부터 전국 고등학교로부터 일반계,직업계를 구분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말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따라, 채권추심 절차와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1.소멸시효 완성 금융채권추심, 2.추심연락 제한 및 불법추심 피해구제, 3.추심연락 유예, 4.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n nnn1. (소멸시효)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추심받을 경우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하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nn2. (추심연락제한)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불법추심이 의심될 경우 녹취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됩니다.nn3. (추심연락유예)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하였거나 사고···

◈ 소비자가 앱으로 요청하면 병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로 자동으로 보내주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행(‘24.10.25일) 2년이 경과nn ㅇ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未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전국 약 5만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사용 가능*nn * 현재 전체 의료기관 105,643개 중 50,340개(47.7%) 연계 (9.28일 기준)nn◈ 연말까지 병,의원의 실손24 연계율 80~90%를 목표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연계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개정 추진 검토nn ㅇ직접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실손24 연계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연계 인센티브를 제공 nn ㅇ의료기관 및 EMR업체*의 실손24 연계 의무를 명확히하고, 필요시 정당한 사유 없는 미연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 추진nn * 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 전자의무기록을 전산처리하는 프로그램 개발,···

□ (주식,회사채) ’26.8월중 공모발행액은 16조 3,311억원(주식 4,549억원, 회사채 15조 8,762억원)으로 전월 대비 10조 109억원 감소(38.0%↓)nn ㅇ 주식은 1조 375억원 감소(69.5%↓)하였으며, 유상증자가 1조 1,365억원 감소(79.4%↓)하였고, 기업공개는 990억원 증가(160.7%↑)nn ㅇ 회사채는 총 8조 9,734억원 감소(36.1%↓)하였으며, 일반회사채와 금융채는 각각 2조 4,670억원(88.8%↓), 7조 433억원(32.2%↓) 감소하였고 ABS는 5,369억원 증가(249.1%↑)nn□ (CP,단기사채) 26.8월중 발행액은 149조 692억원(CP 46조 2,474억원, 단기사채 102조 8,218억원)으로 전월 대비 26조 1,050억원 감소(14.9%↓)nn ㅇ CP와 단기사채 각각 9조 1,519억원(16.5%↓), 16조 9,531억원(14.2%↓)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간 대다수 은행 등은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면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의 입증자료로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해 왔습니다.nn ㅇ 법원이 법원 판결문(또는 결정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입증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문 요구는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간소화를 추진하였고,nn ㅇ 금융결제원은 은행권과 업무협의를 통해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조회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황선오)은 상장사 공개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 또는 M&A 정보를 이용하여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공개정보 이용세력을 적발하였습니다. nnㅁ 본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 글로벌 컨설팅회사 출신으로 일종의 ‘정보카르텔’을 형성하고, 상장사 내부정보를 공유하며 가족, 지인들을 가담시켜 장기간 조직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입니다.nnㅁ 금일(9.29.)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보관된 혐의자의 증권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nnㅁ 본 사건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한 후 합동대응단에서 기관 간 긴밀한 공···

□ (접수현황) ’26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78,979건으로 전년 동기(56,633건) 대비 39.5%(+22,346건) 증가  ㅇ 일반민원은 51,97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8.3%(+14,398건) 증가하였고, 분쟁민원도 27,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1.7%(+7,948건) 증가 □ (처리현황) 민원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26년 상반기 민원 처리건수는 78,462건으로 전년 동기(59,463건) 대비 32.0%(+18,999건) 증가  ㅇ 일반민원은 52,71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9.3%(+14,881건) 증가하였고, 분쟁민원도 25,74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9.0%(+4,118건)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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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6,200억원, 전년동기 대비 9.1% 증가nn ㅇ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 적발인원은 53,86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금액은 518억원(9.1%), 인원은 2,849명(5.6%) 증가하였습니다.nn - 보험종목은 자동차보험(2,880억원, 46.5%)이, 사기유형은 사고내용조작(3,798억원, 61.3%)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nn ㅇ 적발금액 증가는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한 결과로 판단되고, 향후에도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여 수사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 소요시간도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nn ㅇ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를 신속히 등록취소함으로써 불법을 저지른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nn ㅇ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중요하므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신 분은 적극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nn ···

ㅁ 全업권의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잔액 및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합니다.nnㅁ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하여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2.11월~)되어 시범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선불충전금 은행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서비스 등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26.9.28.~’26.11.9., 43일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여명학교(교장 : 조명숙)를 방문하여 ‘금융사기 및 불법금융 피해 예방’ 주제로 금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n n□ 이는 도박 예방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 인식주간 특별강사 릴레이 강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nn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9.14), 교육부 장관(9.17)에 이어 3번째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nn□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API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3건과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들의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nnㅁ 이용자들은 이유 없이 시세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추격매수를 자제하고, 투자종목 선정시 가상자산 설명서와 백서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원가모형을 적용 중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주석공시 신설nn- 공개된 공시지가를 활용 → 기업의 작성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투자자의 토지 가치 정보 접근성 제고nn- ''26.12.31일로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