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1.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발언 □ ’26.11.15. 금년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한OO씨는 세무사시험에서 전자기기와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밝히면서, ㅇ 금년 CPA 제1차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 CPA 제1차시험 합격여부□ 상기 한OO씨는 금년 CPA 제1차시험 결과 합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3. 관련 대응방안□ 금융감독원은 CPA시험 중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년 제2차시험부터 AI안경 등과 관련한 감독관 교육 및 안경 전수 실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공조 등을 통해 계속 진화하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극마련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CPA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험정지 또는 합격취소 등 처분을 받게되며,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향후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반 ···

ㅁ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분들께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께서는 ’26.11.16일(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다.nn ㅇ 아울러 피해자분들이 제도를 몰라 피해회복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주요 제도개선과 무효확인서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11.23.(월)～27.(금),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2026 세계투자자주간을 맞아 투자자 회복탄력성, 인공지능(AI)의 이해, 금융사기 예방 강화를 주제로 투자자 교육,보호 캠페인을 실시nn ㅇ 세계투자자주간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연령,계층이 직접 참여, 체험할 수 있는 6개 프로그램을 운영nn - (체험) KT와 공동으로 딥페이크,딥보이스,가짜뉴스 등 AI 금융사기 예방 체험관 운영(11.23.(월)～25.(수), 여의도공원)nn - (강연) 김경일 교수(아주대 심리학과) 초청 투자자 회복탄력성 특별강연(12.1.(화), 금감원 본원 2층 강당)nn - (온라인) 금융연수원의 금융AI 리터러시 강의 무료개방, IOSCO AI경진대회 입상팀의 도전기,수상 비결 공개, 한국소비자보호재단의 AI 활용 금융사기 취약성 자가진단 퀴즈 제공nn - (방문교육)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어린이부터 군장병까지 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13회, 약 1,10···

□ 금융감독원은 ’26.11.12.(목) 14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증권사 디지털 플랫폼 운영 관행 개선, 은행 탄력점포 확대 운영 방안 등 소비자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정부는 11월 13일(금) 한국거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기업?시장?수급의 전방위적 측면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11.11일(수) 테크평가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26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하였다.nn1. 테크평가 (은행 기술금융 실적에 대한 평가)nn ㅇ 대형리그(6개 은행)에서는 하나은행이 1위, 기업은행이 2위를 차지하였으며, 소형리그(8개 은행)에서는 부산은행이 1위, 경남은행이 2위를 차지하였다.nn2. 품질심사평가 (기술신용평가서의 품질 평가)nn ㅇ 평가 결과, 6개 기술신용평가사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가 가능한 자체평가은행(8개 은행) 중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11.12.(목)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침해사고 현황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현 단계에서 최고 수준의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nn ㅇ 오늘 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침해사고에 대해 엄중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안전성 확보의무와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11.12.(목) 금융감독원은 9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리스크관리 총괄임원(CRO) 및 운용부문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발행어음 및 IMA 업무 관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모험자본 공급의 質 제고를 위한 소통의 場 마련nn□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2개사의 발행어음 신규 인가, 퇴직연금 편입가능 상품의 다양화 등에 따라 지속적인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nn ㅇ 투자자 보호와양질의 안정적인 모험자본 공급은 높은 리스크관리수준 및 확고한 내부통제 체계하에서만 달성 가능함을 강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유포중인 "11/13(금) 코스닥 추가 대책"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nn ㅇ 근거 없는 풍문유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nn□ 투자자들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에 따라 투자하지 마시고 정책 관련 정보는 반드시 공식 보도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주민센터 직원을 사칭하여 "누군가 선생님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들고 서류를 떼러 왔다"며 접근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nnㅁ 사기범들은 명의도용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가짜 전화번호를 불러 주어 피해자가 직접 신용정보원,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게한 뒤,nn ㅇ 금감원 직원, 검사 등을 차례로 사칭하며 자금을 편취합니다.nn => 불러 준 번호로 전화를 거는 순간부터 통화 상대는 모두 사기범이며, 금감원,공소청,중수청,경찰은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n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n① 상대가 불러 주는 번호 대신 직접 찾은 대표번호로 확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n② 한국신용정보원은 명의도용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이 걱정되면 어카운트인포 등에서 직접 조회하십시오.n③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말은 절대 듣지 마시고 즉시 가족과 경찰 등에게 신속하게 알리시기 바랍니다.nn ※ 이미 돈을 보내셨···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진창)는 제20차 정례회의(’26.11.11일)에서 벤처투자회사의 대표이사,동사가 투자한 회사 및 임원이 업무상 지득한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임추위 및 승계절차의 독립성 강화로 CEO의 참호구축 원천차단n - 全 금융사에 독립이사제 도입 및 CEO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n - CEO의 승계절차 부당 관여 금지 및 임추위 위원 접촉 시 공시 의무 부여n - 임추위원장에 책무구조도 적용 및 주총에서 임원후보 추천사유 직접 설명nnㅁ 은행지주 CEO의 참호구축을 통한 장기연임 등 불합리한 관행 혁파n - 은행지주는 주총에서 CEO 선임, 임추위,주총 의결요건 단계적 강화n - CEO 승계절차 조기개시 및 평가요건 구체화, 평가결과 공시 강화n - 前任 CEO, 임원 등 고문 위촉시 보수기준 마련 및 공시 등 강화nnㅁ 주주의 독립이사 후보추천제 도입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nnㅁ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등 성과,보수운영의 합리성 제고n - 등기임원 보상계획 주총설명(Say-on-Pay), 성과보수 환수제(Clawback)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6월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86.0%로 전년말(177.6%) 대비 +8.4%p 상승(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규제비율 : 100% 이상)nn ㅇ (통합자기자본) 306.2조원으로 전년말(212.5조원) 대비 +93.7조원 증가(+44.1%)nn - 주식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증가 및 금융투자 계열사 그룹의 이익잉여금 증가 등이 자기자본 증가의 주요 원인nn ㅇ (통합필요자본) 164.6조원으로 전년말(119.6조원) 대비 +45.0조원 증가(+37.7%)nn - 주가,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위험액(주식,금리위험액) 증가 및 보험계열사 그룹의 금융회사 인수로 인한 위험자산 증가 등이 필요자본 증가의 주요 원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11월 11일(수)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노동단체 및 노동공제단체 등과 함께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당국은 "10월 가계대출(+6.4조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3.2조원 → +4.0조원)되고, 기타대출이 순증으로 전환(△5.4조원 → +2.4조원)되면서,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이는 수도권 주택거래량 감소1) 등에도 불구하고, 旣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2)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변동성이 확대된 데에 기인"한다고 평가하였다.nn ㅇ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全 금융권 점검 등을 통해 투기적 대출수요를 지속적으로 차단해나가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청년 등 서민?실수요자, 지방 등에 대한 자금공급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증권사가 「주식정보 제공서비스」 이용료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매매수수료에 포함하여 부당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민원 접수nnㅁ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해당 서비스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드러난 투자자 안내절차 미흡,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가입 이벤트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업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수립nn ㅇ 주요 개선방안으로 ①주식정보제공 서비스 가입전-가입후 단계별 투자자 안내를 대폭 강화하고 ②서비스 무료체험 이벤트 종료후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자동 유료 전환되는 방식의 이벤트를 금지하는 방안 마련nnㅁ 금번 개선으로 투자자가 ‘주식정보 제공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어 투자자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nn ㅇ 향후 금감원은 증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및 숨어있는 투자자 부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투자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11.10.(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8개 회계법인 CEO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자본시장의 신뢰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그 수법은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는 형태**로 진화하여nn * 2026.上 발생건수 7,033건(전년 동기 대비 △61.0%), 피해액 3,276억원(전년 동기 대비△52.3%)n **(예)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공포심을 조성한 후, 피해자를 숙박업소 등에 스스로 고립 및 외부와 연락을 차단시키고 일상을 통제하며 수일~수주에 걸쳐 금전을 편취nn?피해자는 생활 및 노후자금을 잃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자책감, 불안 등 심리적 피해를 겪으며 심각한 위기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nn□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딛고 조속히 일상에 복귀하도록 돕는 데 뜻을 모아,nn??긴급 생계비 지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를 위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상장사들의 임직원 관리,감독활동을 지원nn ㅇ 상장사 임직원은 일반 시장참여자들에 비해 회사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할 우려가 높으며,nn ㅇ 고의적인 위법 행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부주의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nn ㅇ 금번 교육을 통해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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