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관련 '25학년도 「여름방학 금융과목 교사 연수」를 실시합니다!

ㅁ 금융당국,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 대응 대폭 강화nn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 허위계약서 신고 등 집중 점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4년중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총 1,137건*을 검사하여 1,068건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nn * (연도별 조치건수) ''20년 923건→ ''21년 1,408건→ ''22년 702건→ ''23년 786건→ ''24년 1,137건nn ㅇ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6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밖에 금전대차(159건), 부동산거래(100건), 증권매매(49건)와 관련된 신고,보고 위반도 주로 발생했습니다. nn ㅇ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順으로 의무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nn□ 이러한 위반 중에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상 정해진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n n ㅇ 금융감독···

□ (평가)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이후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둔화 우려, 자금조달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 속도*는 더딘 편nn * 부동산 가격지수(Green Street 발표 CPPI) : (미국)155.0(''22년,고점)→121.5(''23년,저점)→127.3(''24.12월) / (유럽)129.6 →96.6→100.0nn ㅇ 이에, 해외 부동산 투자의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공실률* 등이 높은 오피스 중심으로 손실 확대 가능성 상존nn * ''24.12말 공실률(Moody’s CRE) : 오피스 20.4%, 산업시설 6.9%, 아파트 6.1%, 소매 10.3% nn ㅇ 다만, 해외 부동산 투자규모가 총자산 대비 1% 미만이며,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 감안시 투자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nn * 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24.12말) : 15.58% / 보험(지급여력비율, 24.12말) ···

◈ ''25년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5.8조원, 상환액은 11.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액은 증가하고 상환액은 감소nn ㅇ ELS 투자수요의 일부 회복 및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환 감소 등에 따라 ''25.3월말 잔액은 84.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