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11월 1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美 SVB 사태 등을 계기로 은행권 전반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23.6말 기준, %) : (한국)0.93 (유럽)1.51 (미국)1.67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

2023.9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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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잠정)하였음 - A 회계사는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 등을 지급하였으나 출근기록 등 업무증빙 無 - B 회계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음에도 수수료를 지급 - C 회계사는 회계법인이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고령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를 지급◈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여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되며, - 금융감독원은 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를 추진하고, 향후 유사한 회계법인의 부당운영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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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하였음* * ’23.10.12. 보도자료(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 참조 -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임 -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그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 유도 - 아울러,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등 투자자 보호의무 해태 여부도 조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

□ 금융감독원(이복현 원장)과 한국은행(이창용 총재)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10.30일, 시행일 11.1일)하였음 -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양 기관에 주어진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함 * 특히 한국은행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출제도 개편(7.27일 발표)과 관련하여 양 기관은 자료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음 -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함 * 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 분기별 개최 원칙□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

□(배경) 금융감독원은 ‘23년 반기보고서에 대해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진행상황 기재를 중점점검하고 ？추진현황 실태를 분석하였음 ※ ’23.6.30.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토록 서식 개정□(기재점검) 점검대상 1,047사 중 작성기준을 충족한 회사는 516사(49%)였고 특히,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기재가 가장 미흡(미흡률 38%)하였음□(실태분석) 테마주로 알려진 2차전지 등 7개 주요 신사업을 추가(’21~’22년)한 233사 중 추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모두 있는 회사는 83사**(36%)이며, 일부 사업이라도 매출실적이 있는 회사는 47사(20%)에 불과하였음 *조직,인력 구성, 연구 및 제품개발, 매출발생 등 ** 추가한 신사업 중 일부 사업만 추진실적이 있는 회사까지 포함시 104사(45%)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129사(55%)는 추진현황이 있는 회사 대비 다년간 영업손실, 최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해양금융 중심지로서의 부산 홍보 및 부산 지역경제와 해양금융 산업의 연계발전 도모를 위한 2023 부산 해양,금융위크(10.31.~11.2.)의 첫 행사로서-「2023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을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10.31일 개최하였음□ ’13년부터 매년 개최된「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은 해양금융 분야 최신 동향 및 해양금융 중심지 부산의 발전전략을 다루는 국제행사로- ’21년부터 유사 성격의 부산 지역 해양금융 행사들과 통합 후 확대 개편하여 부산 해양,금융위크 기간 중 개최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1일(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3.10.31. ~ 11.10.)하였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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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①IT 사전학점이수제, ②IT 출제 비중 확대, ③출제범위 사전예고제)가 202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험생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음 □ 금번 운영방안은 ①IT 인정과목, ②IT 모의문제, ③출제범위 사전 예고 공고(안)을 미리 배포하여 수험생의 시험준비 및 대학의 강의 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① (IT 인정과목) 822개의 IT 과목 안내 ② (IT 모의문제) 데이터 분석 관련 모의문제 및 용어 안내 ③ (출제범위 예고) 과목별 ’분야‘ 및 분야별 ’출제 비중‘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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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3분기 ABS 등록 발행금액은 17.6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7조원 증가(47.4%↑)하였으며, 이는 주로 MBS 발행 증가에 기인 -발행금액 : 주택금융공사(MBS) 12.3조원, 금융회사 3.9조원, 일반기업 1.5조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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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16.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금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3.10.25.(수) 전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계의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 및 위반사례 등을 전파하고,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업계의 현장 목소리(애로사항 등)를 청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휴대폰 사용, 급여인상 등 복무환경이 변화된 군 장병의 금융지식 향상을 위해 군장병을 위한「금융포켓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 격오지 근무로 일상적인 금융지식 습득이 어려운 군장병들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 t훈련 등 군생활 중에도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소책자로 제작하여 군장병들에게 전달합니다. ※「금융포켓가이드북」은 8.1cm x 12.2cm 크기로 주머니에 간편하게 휴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