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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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앞으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3.5.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등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9.15일) 총 67,384건, 1조 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개별 대출이동 건의 이자절감 폭을 신규대출 취급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 ∑ 개별 대출이동 건의 금리하락(연이율) 폭 X 개별 신규대출 취급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9.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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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9.18~9.22일]
*첨부파일 참조
23. 09.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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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9. 25.(월)부터 2024. 3.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 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23. 09.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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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9.25일(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3.7.18일 공포, ’24.1.19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9.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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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상생금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금융권은 고금리, 경기둔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여 적극 추진중 -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총 1조 1,479억원이며, ‘23.8월말까지 집행된 실적은 4,700억원※(관련 취급금액 63.9조원) 수준으로 추산 ※ 혜택을 본 소비자 수는 은행권 기준 약 174만명으로 추산 ◇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기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조기에 집행완료하는 한편, 향후 상생금융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 ※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은「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개선 TF(금융위,금감원, ‘23.7.5.)」과제 中 하나 ◇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국민 여러분께서도 금융권의 상생금융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길 당부드림 ※ 은행연합회 상생금융 포털 : https://portal.kfb.or.kr/fingoods/e···
23. 09.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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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제2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23.8.31.)하고, 8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 *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발표(’23.3.20.보도자료 참조) - 특히, 금번 제2회 공모에는 인터넷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등 제1회 공모시 지원하지 않았던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하였으며, - 우수사례로 지원한 금융상품은 총 25개로 제1회 공모(총 17개)시에 비해 대폭(47.1%↑) 증가 - 금감원은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9.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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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9.22일]
첨부파일 참조
23. 09.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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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함께 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나눔활동 실시
□금융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나눔 활동을 실시하였음□9월 22일(금) 금융감독원,IBK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KB손해보험,신한카드 등 5개 기관은 한국 구세군과 함께 서울 관악구 소재 신원시장을 방문하여,-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총 9천만원 상당)으로 떡,과일 등 식료품을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과 함께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였음□이날 행사에 참여한 금융회사 대표*들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이 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 나눔 행사에 동참하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 (IBK기업은행) 김운영 부행장,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부사장, (KB손해보험) 김기환 대표이사 사장, (신한카드) 문동권 대표이사 사장-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도 “오늘 행사를 통해 전달한 금융권의 정성이 시장의 상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나눔 활동 관련 사진은 당일···
23. 09.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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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규정 행정예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접수 및 자율분쟁 조정업무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기구인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거래소 내)로 일원화합니다. ㅇ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공정,타당하게 마련한 자율조정안을 당사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할 수 있습니다.√ 지정회사의 가치평가용역 등 수행의 공정성 강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소가 소규모(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합니다.√ ‘재무제표 신속수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심사시 자료제출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9.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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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6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최종 합격자 발표
□ 제46회 2차시험 결과, 보험계리사 169명 및 손해사정사 503명 등 총 672명 최종 합격□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를 통해 합격자 명단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9.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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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9.21일]
첨부파일 참조
23. 09.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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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악성앱) 스미싱 문자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이하 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전화 통화 유도를 통해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명절기간을 전후하여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
23. 09.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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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및 공시방식 등 개선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됩니다
◈’23.3월부터 운영된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제정,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8월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②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함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이 재산정됩니다. ③이용료율 산정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됩니다. ④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기간별로 공시되어 증권사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금투협회는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
23. 09.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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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불건전한 매매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유선,서면 경고 및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벌 또는 과징금(시세조종, 시장질서교란)의 엄중한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주매매란?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매매 행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9.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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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함께 모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음 < 개선방안 주요내용 > ?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대폭 강화 ? 포상금 제도 개편 : 최고한도 상향(20→30억원), 정부재원 포상으로 개편 ? 조치,제재 다양화 : 과징금 제재 시행준비,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불공정거래 전력자 10년간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도입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9.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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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주식,회사채) ’23.8월중 총 발행실적은 19조 7,925억원(주식 5,669억원, 회사채 19조 2,256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222억원 증가(23.2%↑)-주식은 전월 대비 기업공개는 증가(1,289억원↑, 50.4%↑)한 반면 유상증자는 감소(2,040억원↓, 52.8%↓)-일반회사채는 반기보고서 제출로 인한 계절적 요인,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감소했으나, 은행채 중심으로 금융채가 증가하면서 회사채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3조 7,974억원↑, 24.6%↑) * 회사채(3Y, AA-) 금리(%): (’23.4)4.07→(’23.5)4.14→(’23.6)4.35→(’23.7)4.44→(’23.8)4.47□(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5조 2,479억원(CP 32조 1,978억원, 단기사채 63조 501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2,433억원 증가(1.3%↑)- CP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2조 9,319억원↓, 8.3%↓)했으나, 단기사채는 ···
23. 09.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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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9.20일]
첨부파일 참조
23. 09.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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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36호
23. 09.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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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체결
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20개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업 등)이 2023. 9. 20.(수) 오전 11시 30분 63빌딩에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먼저,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따온 I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이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9월∼12월간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23. 09.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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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23.7.21일~)하였으며,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금번 거액 횡령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기인◈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9. 20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