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상품 종류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번 보험편(143번째), 예,적금편(146번째), 금융투자편(149번째)에 이어 신용카드편을 150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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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7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사 내용□내일신문 ’24.2.7일자 「‘가족 허위채용 등 부정’ 회계법인 다수 적발 …업계는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등록회계법인들이 금감원이 감사인등록유지 요건 확인을 빌미로 과도하게 회계법인의 내부자료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보다 더하고,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없는 컨설팅 업무까지 보는 등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라는 불만을 제기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2. 참고 내용□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감사인에 한해서만 상장법인 감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합 감사품질체계 구축 등 감사품질과 관련된 제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40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②회계법인 규모에 비례하는 품질관리 인력 확보, ③인사, 수입지출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2.7.(수) 2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24.7.19.)을 앞두고 처음으로 가지게 된 사업자 CEO 간담회로, -금일 금감원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 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가상자산업감독규정」 입법예고 종료(~1.22.)- 2월 중 불공정거래 조사,제재에 관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 제정 예고- 법 시행에 대비한 검사,조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 기관간 업무협약(1.11) 이행을 위한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1.19)하였으며, 향후 동 협의회를 정례화(월1회)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설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나눔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음□금년에는 금융감독원,KB국민은행,하나증권,신한라이프,우리카드 등 5개 기관이 나눔에 참여하였음-설 명절을 앞둔 2월 7일(수)에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과 함께 서울 동작구 소재의 남성사계시장을 방문하여,-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총 5천만원)으로 떡,과일,건어물 등 생필품을 구입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하였음□이날 전통시장 나눔 활동에 함께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의 나눔 활동이 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금융회사 대표*들도 즐거운 설 명절에 소외된 이웃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전통시장과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하였음 *(KB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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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그 첫 사례로, 지인 추심 및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하여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하였습니다. □ 본 건 소송지원 사례의 피해자는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지인 연락처와 나체사진 등을 제공하였다가 지인 추심,성착취 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로 반사회적 계약에 대한 무효화와 피해보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그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고,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 합병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 합병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 방지 √ 외부평가기관이 기업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품질관리규정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외부평가제도 개선 √ 자율적 교섭에 따른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이 해당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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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및 대부중개 명목의 수수료 요구에 주의√ 설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개인간 직거래를 통한 외화 환전시 보이스피싱 연루 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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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확고한 금융안정(전략？), 따뜻한 민생금융(전략？), 든든한 금융신뢰(전략？), 역동적인 미래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 12대 핵심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전략①)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PF,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 등을 실시하고,-(전략②)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금융관행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 따뜻한 민생금융의 역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전략③)아울러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엄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전략④)가상자산법 안착 등 디지털금융 성장 지원, 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제도 정비, 금융감독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적인 미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작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공시하였다. 2023년도 12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상품이 판매 중이며, 적립금액은 12조5,520억원으로 3분기 대비 7조4,425억원 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지정 가입자 수는 479만명으로 3분기 대비 약 88만명 늘어났다. 한편, 운용 중인 상품들의 2023년 연 수익률은 약 10.1%* 수준으로 당초 목표수익률인 연 6~8% 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작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 설정 후 1년 이상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개별 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 제도 도입의 주된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귀성길 정체,장거리 운전 등으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하여야 하는 설 연휴(2.9.~2.12.)*를 맞이하여 *귀성 행렬이 본격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 사고건수는 평상시 대비 12.6% 증가(10,381건→11,691건)- 장거리 운전 준비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및 차량 수리시 수리비 절감 방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