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의 경제관 확립과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국방(부)과 금융(위)이 손을 맞잡다

ㅁ 금융위원회는 10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6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혁신아이디어를 시험,검증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건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10.21.(수) 제1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지난 9월 16일(수) 발표한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T/F」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개 금융협회와 공동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26.10.23일(금)부터 시행된다.nn ㅇ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근거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9(과징금 산정기준)로 변경하고, 신용정보법 특성 및 국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최근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6.2분기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이 2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규모가 꾸준히 증가nn ㅇ 연금저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상품가입 및 연금 수령 등 과정에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이해부족에 따른 연금 관련 분쟁민원 또한 지속 제기nn ㅇ 이에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nnn<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nn①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 전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받은 연금은 예상 연금으로, 가입 후 적용이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연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nn②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부득이한 인출인 경우에만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nn - 부득이한 인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출 사유에 따라 인출금액이 한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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