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9차 금융위원회('25.5.14.) 조치 의결 -

◈ 5.14.(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의결 (기존 계약자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nn ㅇ MG손보는 '18~'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22.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nn -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nn ㅇ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nn -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원활한 MG손보 정리 등을 위해 신규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부과nn◈ 향후 MG손보 정리를 위해 계약이전을 추진할 계획nn ㅇ 계약이전은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보사(DB, 메리츠, 삼성, KB, 현대가나다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nn ㅇ 다만, 보험계약의 복잡성 등으로 전산···

'25.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3조원 증가하여 전월(+0.7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nn주택담보대출은 +4.8조원 증가하여 전월(+3.7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은행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2.5조원 → +3.7조원)되었으나, 제2금융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다소 축소(+1.2조원 → +1.1조원)되었다.nn기타대출은 +0.5조원 증가하여 전월(△3.0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신용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1.2조원 → +1.2조원)한 점 등에 기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25.5.13.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nn ※ 4.29. 1차 실무회의에 이은 2차 회의로, 향후에도 협력 채널 상시 가동 예정nn ㅇ 주요 논의 내용은 조사 관계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 방안 등입니다.nn ㅇ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금감원,거래소),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를 통한 과도한 주가 상승 방지(거래소), 적시성 있는 조사 실시 및 무관용 조치(금감원)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정치테마주 관련 투자자 피해 방지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긴밀히 공조,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nn□ 일부 투자자들은 정치테마주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테마주중 2/3 이상(72%)이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하였으며,···

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금감원)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ㅁ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nn ㅇ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nn * 감리방해: ''19~''23(0건) → ''24년이후(4건), 외부감사방해: ''19~''23(연평균 2.6건) → ''24년(6건)nnㅁ 이에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토록 한공회,상장협 등을 통해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nn ㅇ 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을 통하여 감리 방해행위를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