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은 ①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민생], ②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상생], ③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미래], ④검사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 금번 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적극 공조하고 -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재설계하는 한편, -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검사체계의 전열을 재정비하여 잠재 리스크 등에 대한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11.29.(수)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간담회에 이어 올해 자산운용사 CEO와 가지는 두 번째 간담회로,-지난 간담회 이후 개선결과를 전달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맞는 자산운용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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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11.28.(화)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최근 금융업권에서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24.1.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同시행령 공포일(12.5일)에 금융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공인회계사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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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위원장, “높은 정직성을 갖춘 은행, 국민들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은행,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은행”이 되도록 당부 -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의식 높이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큰 의미 - 제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 대폭 확대 추진 ㅇ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 착수, 「지배구조법」 개정에 대비한 선제적인 내부통제 관행 개선 노력 화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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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S 어린이 금융스쿨」은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조기 금융교육 프로그램입니다.-금감원 선생님의 밀착코칭으로 1주 1강씩 배우다보면 ‘초등 졸업 전 알아야 할 17가지 금융상식’을 섭렵하게 되는 장점 때문에 올해 선발 경쟁률이 7:1을 넘는 등 호응도가 높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요청으로 한국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 기법”을 아시아 국가 금융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에 소개 - ADB는 금융감독원이 추진중인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전략이 아시아 지역내 모범사례로 소개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 -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기후과학, 에너지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금융회사 뿐 아니라 제조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관련규제 대응을 지원한 것으로 세계적 유례를 찾기 힘듬 *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진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감리지적 사례들을 꾸준히 공개 - 금번 ’22년도 지적사례 18건을 공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2년간(’11년～’22년) 지적사례 총 141건을 공개* * 작년까지는 감리 지적사례만 공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오류 등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도 포함하여 공개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사실관계, 지적근거 등을 상세히 제공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化 FSS지적사례발표기관/2311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 사례별로 회사의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으로 구성되며, -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을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

<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23.11.24.(금)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관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5개 증권사(미래, KB, 신한, 대신, 신영), 코스닥협회◈금융감독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IPO 시장은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해 ①상장 추진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 ②상장 주관업무 내부통제 강화, ③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아울러, 투자자를 기망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이후 간담회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기관간 소통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발행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시장의 생생한 의견도 청취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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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월 23일(목) 금융권과 함께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실시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겨울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을 위해 ’06년부터 매년 겨울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참여기관*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동 후원금을 마련하여 연탄은행에 연탄 18만 2,500장을 기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코스닥협회, 금융산업공익재단,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이 중 연탄 6,000장은 김미영 소비자보호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 등에 직접 배달하였음□이날 연탄 나눔 활동에 참여한 김미영 소비자보호처장은-“오늘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이번 활동을 계기로 이웃과의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

□금감원,거래소(공동주관), 금투협회 및 업계 등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구성하고, 11.23.(목) 첫 회의를 개최 -금번 T/F는 ’23.11.16.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음 * 11.23일(목) 개최된 Agusti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초청 세미나(“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와 연계하여 설명회 개최 ㅇ동 세부 추진 계획은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참여 은행 선정 방향 등을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의 디지털화 가속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크게 확산되면서,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지속해왔다. *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