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위원회는 4월 3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엘팜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1건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을 6개월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nn ㅇ 시행령 등 법률 하위규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QA, 금융권 표준양식 준비상황, 채무조정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법 시행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nn * 채무조정,채권양도,채권추심,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 이용자보호기준nn◈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함께 노력nn ？ 금융당국은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하여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 등을 마련nn ？ 금융회사는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nn ？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법 시행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긴밀하게 소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중*nn *(은행,보험)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호금융) 분할상환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nn-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반기별 등)으로 이행실적을 관리nn□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마련 -nn ？ 기술금융의 취지를 살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nn ？ 평가사가 은행으로부터 독립되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의 독립성 강화nn ？ 현지조사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평가자 임의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내실화nn ？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평가사에 품질개선유인 제공nn ？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기술금융의 규율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네이버(대표 최수연)와 ’24.4.3.(수)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함nn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바,nn -금융감독원과 네이버는 급격한 금융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 업무도 디지털 혁신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음nn□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금융감독 업무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nn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AI 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0여개*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nn* ’22년말 자산기준으로 추정함에 따라 ’23년 재무제표 확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nn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2월 결산법인은 9.14.까지).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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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미가입 기간 3년 경과)된 장기 무사고자 등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nn◈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 기본방향 논의(면제 심사시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포함)nn√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23.1월) 발표,시행 이후, 1,011개의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nn√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회계,상장,공시 부문에서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신규 인센티브 5개를 추가하여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자산) ’23년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은 1,482.6조원으로, ’22년말(1,397.9조원) 대비 84.7조원(+6.1%) 증가nn ？펀드수탁고는 924.8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557.8조원으로 ‘22년말 대비 각각 93.7조원(+11.3%) 증가, 9.0조원(△1.6%) 감소nn ？공모펀드는 53.7조원(+19.5%) 증가하여 최근 10년 중 최대 상승nn◇(손익현황)’23년중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6,023억원으로, ’22년(2조 8,513억원) 대비 1조 2,490억원(△43.8%) 감소했으나, `22년 한국투자밸류(주)의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이익(약 2.3조원)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개선nn ？ 영업이익은 1조 5,111억원으로 전년 (1조 1,850억원) 대비 3,261억원(+27.5%)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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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4.1.(월)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 등 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nn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외부위원] 이병준 고려대 교수, 김지아 금융 유튜버nn□아울러 지난 1차(1.30일) 및 2차(3.5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안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일원으로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nn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이용자의 불법사금융 접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nn -금융감독원,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은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n□특히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하여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4.4.1.(월)부터 4.15.(월)까지「A.C.E.* 전문가」채용공고와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nn * Active & Competent Expert의 약자로, 주도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지향하는의미에서 금번 채용공고를 A.C.E 전문가 채용으로 명명nn-모집분야는 금융,회계A.C.E.(회계사, 20명 이내), 정보기술A.C.E.(IT, 10명 이내), 금융,법률A.C.E.(변호사, 8명 이내), 위험관리 A.C.E.(리스크전문가, 6명 이내)이며nn-각 분야별로 관련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nn□(주요 특징)숙련된 중견 전문가 유치를 위해 경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전문성 강화를 도모nn-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금융시장의 최근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등 IT전문가를 채용하고nnn-다양한 업권에서 리스크관리 역량을 축적해 온 전문가를 폭넓게 유치하···

* 첨부파일 참조

2024.2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nn- 핀테크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개인, 팀, 기업 누구라도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nn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온라인 중고거래시 소비자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니 중고거래시 이를 참고하여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람nn*중고거래시 가급적 대면 거래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 이용. 단,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시 적금계좌 여부 확인 → 적금계좌인 경우 중고사기에 각별히 유의nn□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으로nn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고,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의 적금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은행별 적금계좌번호 식별 방식을 안내하는 한편, nn*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24.3월, 경찰청) → 중고사···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하였습니다.nn？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nn ※’23.10.16.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금융위 공동) 후속조치nn？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nn？군장병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nn ※’23.12.14. 발표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금융위 공동) 후속조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