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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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3분기 ABS 등록 발행금액은 17.6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7조원 증가(47.4%↑)하였으며, 이는 주로 MBS 발행 증가에 기인 -발행금액 : 주택금융공사(MBS) 12.3조원, 금융회사 3.9조원, 일반기업 1.5조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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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16.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금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3.10.25.(수) 전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계의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 및 위반사례 등을 전파하고,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업계의 현장 목소리(애로사항 등)를 청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휴대폰 사용, 급여인상 등 복무환경이 변화된 군 장병의 금융지식 향상을 위해 군장병을 위한「금융포켓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 격오지 근무로 일상적인 금융지식 습득이 어려운 군장병들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 t훈련 등 군생활 중에도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소책자로 제작하여 군장병들에게 전달합니다. ※「금융포켓가이드북」은 8.1cm x 12.2cm 크기로 주머니에 간편하게 휴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정보(2023-2 통권 1119호) 발간_23.4~6월

□ 최근 유사수신,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어르신 대상 불법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상반기 중 유사수신 민원 중 60세 이상 36.5%, ‘22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 46.7% - 금융감독원은 어르신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 2023.10.12.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조심하세요!」 보도자료 배포 **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및 어르신 대상 행사를 활용하여 동영상 송출, 포스터 부착, 리플렛 배포 등을 진행할 예정(10~12월)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3.10.26.(목)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박람회*」 행사에 참여하여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합니다. * 정부 지원 사업인 노인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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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8. 영풍제지㈜, ㈜대양금속(이상 코스피) 등 2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였고, 한국거래소는 10.19.부터 동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4.24.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0.18. 하한가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10.26(목)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동일산업㈜ 등···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24일(화)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장회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ESG 공시제도,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및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0.39%)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4%) 대비 0.19%p 상승] ？ ’23.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2조원)은 전월(2.0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4조원)는 전월(1.1조원) 대비 0.3조원 증가 ？ ‘23.8월중 신규연체율(’23.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7월말 대출잔액)은 0.10%로 전월(0.09%)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0.05%) 대비 0.05%p 상승] * 신규연체율(%):(’22.8)0.05→(’23.4)0.08→(’23.5)0.10→(’23.6)0.09→(’23.7)0.09→(’23.8)0.1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0.24.(화) 16:0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9.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가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 개선을 국민들과 건설업계가 체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고 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10.16일)하였으며 10.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규모(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P-···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23년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 1,3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구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주)지급건수1212525지급금액33011,94040,84022,8605,65021,340 주)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된 제보 건 중 ’23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지급 건임 - 특히,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수령 전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거쳐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 추가로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관여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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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9.4.∼9.15. 기간 중 ○○생보사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4월 ○○생보사의 테니스장 운영권 인수 의혹 기사가 보도된 후 임원 면담 등 사실확인을 거쳤으나 소명부족 등으로 사업비의 합리적인 집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생보사는 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테니스장 운영을 위해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은 ○○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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