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25.2.27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5.7.15.~8.25.)한다.nn ①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강화nn 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부적합 소비자 유형, 위험,손실가능성 등 우선 설명nn ③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금지nn ④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이유를 상세 기술nn ⑤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소비자보호총괄기관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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