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 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하여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nn◈ 이에,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항목별 작성 원칙 및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습니다.nn◈ 동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청약ㆍ배정 및 투자자 권리 등 중요 항목별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하여 발행인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되고, 투자자의 이해가 증진되리라 기대됩니다.nn◈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조각투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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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그 상장회사의 대규모 주식거래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nn *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과거 6개월 합산 기준)nn-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7.15~19일) 개최 등 지원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 발급 n-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 편취n- 의료진, 가짜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103명) 검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4.7.9.~7.12. 기간 중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재정장교를 대상으로 2024년도 「군 재정장교 금융연수」를 실시nn -연수를 수료한 재정장교는 전국 각 부대에서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군장병의 금융이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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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노력 지속n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보이스피싱 대응,불법사금융 척결 TF 연석회의 개최nn ？ 보이스피싱 집중수사와 국제공조, 불법스팸 발송업체 관리,제재 강화, 7월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 AI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도입 nn ？ 조직적？상습적 불법대부업은 원칙적 구속 및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 구형, 온라인 불법광고 사전차단 및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nn□「금융소비자보호법」(§20, 이하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nn-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민원 등을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단계별(금융상품 계약체결-이용-종료)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상반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총 22.9조원 순매수로 관련 집계(’98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 nn？주식:’24.6월 순매수 지속, ’24.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67.9조원)채권:’24.6월 순회수 전환, ’24.5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0.5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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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 후 점검 실시nn -올해는 2023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nn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nn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발생사유,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으며,nn -합병등의 사후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 사례를 다수 확인nn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고,nn -미흡사항이 다수 있거나 기재···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가동n- 체계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조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조사업무 기반을 착실하게 준비n-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포착시 엄중히 조사,제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n- 핀테크 관련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 신청 가능 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n □범인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직원을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을 사용하였습니다.nn □해당 이메일을 이용해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메일을 발송하며 위조 공문*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nn * 가상자산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출 양식‘nn □공문 확인을 위해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내재된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메일을 1차적으로 발송(’24.7.3. 10:31)하고nn -가상자산 관련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공문’과 ‘제출양식’이 첨부된 이메일을 2차로 발송(‘24.7.3. 11:09)하였습니다.nn ⇒ 링크 클릭시 악성코드 감염 또는 해킹 등의 우려가 있고, 첨부 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시 회사 기밀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8.14. 시행)의 준비현항 점검n？？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과 보험금 누수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 추진 등 협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7.19.「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여야 합니다.nn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법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영업종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자산보관 실태, 반환 현황 점검 실시nn？？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운영해야 하며, 영업종료 전후로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고 영업종료 후 이용자 자산반환이 책임있게 이루어지도록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기존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23.11월)을 보완nn？？사업자는 영업종료 시 이용자 보호 절차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사업자 진입 신고 및 갱신 신고시 해당 사항을 신고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3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루트로닉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 또한, 감사조서 위,변조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7월 5일부터 시행n -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