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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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24.7월)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24.1.9.)시켰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23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팀들 중에서 우수참여팀 6개를 선정하였다. ’23년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36개의 팀은 지난 ''23년 5월과 9월부터 각 14주간 아직 본격적 사업화 이전 단계에 있는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시험(test)했다. *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데이터(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금융ㆍ비금융 결합데이터, 금융결제원ㆍ신용정보원ㆍ통계청 데이터 등), ？원격 테스트 환경, ？분야별 전문 멘토링, ？타당성 평가 의견서 등을 제공 - 기존의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고자 할 때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이 아이디어를 시장 출시 전에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하여 주요 5개 도시에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감사인 선임, 지정 등 외부감사제도 주요내용, 최근 개정사항(분쟁자율조정센터 운영 등), 주요FAQ 등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선임제도)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선임절차(선임기한 등), 선임보고 방법 등을 설명√(지정제도) 감사인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 등 제도 내용과 최근 주요 개정사항(지정감사인과 기업간 갈등 발생시 ‘분쟁자율조정센터’ 운영 등)등을 안내√(주요FAQ)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Q&A 형식으로 설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1.11.(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 관련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수사 강화, ③적발 역량 제고, ④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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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개요)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 *그간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여러 차례 보도되었음에도(’23.7.19., 10.12., 10.16.), 금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 적발 ①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하여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CB투자를 통해 5백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 ② PF 사업장의 비공개 수익성,안정성 정보를 지득하여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사십억원 상당의 고리의 이자를 편취 ③ 직무정보를 이용하여 9백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추후 매각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하여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 수행 ④ 다른 PF사업장 SPC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니라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

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3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0.1조원 증가 - ’23.12월 중 +0.2조원 증가하여 증가폭 둔화세 * 연중 증감액(조원) : (’19년)+56.2 (‘20년)+112.3 (’21년)+107.5 (‘22년)？8.8 (’23년P)+10.1 * 월별 증감액(조원) : (7월)+5.2 (8월)+6.1 (9월)+2.4 (10월)+6.2 (11월)+2.6 (12월P)+0.2 - ’23년 중 가계대출은 증가 전환하였으나, 예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 ’24년 중에도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旣발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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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배경)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 全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점검결과 >t ？ (유동성프리미엄) 금리산정방식의 특성상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 반영 ？ (업무원가) 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 배분 ？ (기타) 목표이익률 별도 산출없이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요소를 차감하여 목표이익률을 산정하는 등 금리산정방식 불합리□ (향후계획)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 한편,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및 산업,기업은행장과 2024년 신년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은행담당 부원장보KB,신한,농협,우리,하나,한국투자,메리츠금융지주 회장,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장 발언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상품 종류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번 보험편(143번째), 예,적금편(146번째)에 이어 금융투자상품편을 149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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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1.8.(월) 07:30,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경제수석 박춘섭, 산업은행 회장 강석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에 대해 이행 약속을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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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2.(금)부터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24.1.8.)하는 한편,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하였습니다. - 아울러, 개정법 시행으로 신규 도입된 규제의 이행상황을 점검(’24.1.12.∼2.11. 1개월간 발행된 유동화증권 대상)하여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23.5.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하였다.nn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1.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하며, 1.31일부터는 전세대출 까지 확대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nn * 가계대출 잔액(‘23.11월, 금감원) : 신용대출 237조원 vs 주담대 839조원 전세대출 169조원차주 1인당 평균 잔액(’23.9월, NICE 평가정보): 신용대출 3,700만원 vs 주담대 1.4억원,···

◈’23.11.15. 기준 금융권 홍콩 H지수 기초 ELS 총 판매잔액은 19.3조원, ’24.1월부터 만기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 가시화nn◈’23.12월 종료된 주요 판매사 조사결과, 일부 금융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 및 법규위반 소지(계약서류 미보관 등) 등 전반적인 판매 관리체계상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24.1.8. 업권별 최대 판매사를 시작으로 현장검사 실시nn -업권별 최대 판매사(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민원조사도 동시 실시nn◈현장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처리할 계획n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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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1 자유학기는 지필고사가 없어 지식,경쟁중심의 학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층학습이 가능한 시기입니다.nn - 이에, 금융감독원은 청소년기부터 기초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금융습관을 형성하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신청 중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합니다.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