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4.7.16일(화) 14시,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nn- 동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은행권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nn□금일 워크숍은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nn-은행의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특강, 금감원과 은행의 사례발표 등으로 구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5월부터 GA의 주요 위법사례 및 향후 검사？제재 방향 등을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하고 있으며,nn-지금까지 2회에 걸쳐 ①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및 ②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nn□이번에는 연속기획 세 번째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은 ’24.7.15.(월)~7.16.(화) 중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제13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 : 동아시아ㆍ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간 상호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91년 설립GHOS: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금번 회의에는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의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이 참여하였으며, 금감원은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참석하여,-①디지털 시대의 금융혁신에 대한 감독,규제, ②바젤Ⅲ 등 새로운 국제규제가 역내 금융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nn -하지만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투자 유의를 당부드리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1%로 전월말(0.48%)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40%) 대비 0.11%p 상승]nn ？ ’24.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7조원)은 전월(2.6조원) 대비 0.1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2.0조원)는 전월(1.5조원) 대비 0.5조원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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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장거리,낯선지역 운행 증가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하여야 하는 여름 휴가철(7,8월)*을 맞이하여nn *(최근 3년간 여름철 교통사고) 월평균 33.2만건으로 평상시 대비 6.0%(1.9만건)증가nn-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4.7.15.(월) 금감원 본원에서 기관장 및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샵을 개최 nn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자 올해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실 확인시 엄정 조치하였음nn -‘23.12월~’24.1월 중에는 대부업체의 민생침해적 채권추심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적발된 부당행위*는 시정 및 재발방지토록 조치하고, 대부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음nn * 경매 배당금 부당수취,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압류 등nn□한편, ’24.5월 중에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음 nn -동 점검 결과,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 사실을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관심이 많은 지방 수험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 4개 거점도시에서도 설명회를 실시합니다.nn√설명회 후반에는 ’25년 시험제도 개편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ㆍ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nn √’24.7.26.(금) 금융감독원(본원)에서 개최되는 설명회 참석을희망하는 분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nn√시험제도 개편 관련 FAQ를 업데이트하고,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Q&A를 상시 접수받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7.12.(금) 금융감독원(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은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4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nn-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선제적 건전성 관리, 견고한 내부통제 구축 등 은행산업의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3.0조원, 상환액은 17.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액은 감소하고 상환액은 증가nn -HSCEI지수 기초 ELS 상환액 증가 및 ELS 수요 감소로, ‘24.3월말 잔액은 88.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後) ’24.3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3.6%로 전분기(232.2%) 대비 8.6%p 하락nn * 19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中n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n n -생보사 222.8%(전분기 比 △10.0%p), 손보사 224.7%(전분기 比 △6.7%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24.4.3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24.7.10일 승인)을 승인nn-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24.7.3.)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예정nn？？한편,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nn？？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감원은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24.5.31.)하고, 6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nn *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발표(’23.3.20.보도자료 참조)nn - 금번 공모에는 지방은행, 상호금융 등 그간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던 다양한 업권에서 총 27개의 상생 금융상품이 참여nn□ 금감원은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반(회계법인 포함)은 외부감사 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계약 체결시 독립성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nn？독립성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