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르신 등을 위해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할 「제13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합니다.nn ㅇ ''25.6.2(월) 9시부터 6.27(금) 17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http://www.fss.or.kr/edu)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된 단원에게는 금융교육 봉사를 위한 교재(교구),강의안,활동비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가 6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확정 → 하반기 중 규정 개정nn① (설계사 보수) 선지급 보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되, 계약유지율에 따른 유지보수 신설 → 계약유지율 상승시 소득 증대 가능nn②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과 사업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집행체계를 정비nn - 보험사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적정 사업비 수준을 자율적 관리nn - 판매수수료에서 공통비용*을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안에서 집행되도록 한도를 설정nn * 비모집인력(사업가형 영업관리자, 대리점 운영인력 등) 인건비 등 모집 부대비용nn③ (판매수수료 공개) 보험계약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비교설명 제도 구축nn④ (규제 집행력 강화) 1,200% 규칙*을 보험대리점 설계사 개인별로 적용하고, 최적사업비를 초과하는 수수료 집행에 대한 제···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가상자산거래소가짜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nn ㅇ 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약4개월)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가짜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nn * 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일명 ''가스라이팅'' 과정)하고 피해 범위도 확대하는 것이 특징nn□ 아울러 사기범들은 가짜 증명서 제시, 허위 인터넷 기사 배포 등 더욱 고도화,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nnn①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세요!n②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

2025.4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25.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0.59%)은 정리규모 감소(△1.1조원) 등 영향으로 전분기말(0.54%) 대비 소폭 상승nn ㅇ 부실채권 증가 등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170.5%)도 전분기말(187.0%)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과거 대비 양호한 수준nn?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채권 상,매각 등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인식 아래 국내외 모범사례를 참고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nn→ 그간의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국내 은행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유도nn①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이하 ''모범관행'') 도입,성과nn -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 및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 국내외 모범사례 등을 분석하고 업계 등 논의를 거쳐 ''23.12월 모범관행을 발표(4개 테마, 30개 원칙)nn② 감독당국,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nn - 금감원은 국제기준과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하여, ''23년부터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지주,은행별 年 1회 사외이사 간담회를 실시(반기별 이사회의장 간담회 별도 실시)nn→ (계획) 모범관행 원칙과 최근 국제기준 내용 등을 고려하여 5개 보···

◈ PG,선불 등 전자지급거래 확산 등으로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가 증가하고, 전자금융업 매출도 ''24년 최초로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성장세 지속nn ㅇ (등록 회사 수) ''24.12말 207개*로 ''23.12말(188개) 대비 19개 증가(+10.1%)nn * ''25.3말 현재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는 218개nn ㅇ (전금업 매출) ''24년 10.4조원으로 ''23년(9.6조원) 대비 0.8조원 증가(+8.3%)nn ㅇ (PG,선불 잔액) ''24.12말 14.4조원으로 ''23.12말(12.8조원) 대비 1.6조원 증가*(+12.5%)nn * 선불 잔액(선불 이용자의 선불(유,무상 선불 포함) 미사용 잔액 등)은 1.8조원 증가, PG 잔액(PG사가 정산주기에 따라 가맹점 등에 정산 예정인 잔액)은 △0.2조원 감소nn◈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기자본 요건 등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전자금융업자는 ''24.12말 28개로 ''23.12말과 동일한 수준nn ※···

□ ''25.1분기 당기순이익은 투자손익 증가에도 손실부담비용 증가, 손해율 상승 등에 따른 보험손익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nn ㅇ 또한, 금리 하락 및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nn ㅇ 향후 주가, 금리 및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필요nn→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당기손익,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25.5.22. 체결한 「금융분야 보안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 금융권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이하 ''버그바운티'')를 함께 실시합니다.nn ㅇ 버그바운티는 금융회사가 운영중인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해, 자체 내부 보안점검만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을 화이트 해커,학생 등 외부시각과 집단지성을 통해 발견 및 조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nn ㅇ 특히, AI, 클라우드 등 금융IT 신기술, 공개형 소프트웨어 도입이 활발한 최근 금융IT 환경에서 제로데이 어택* 등 신종 취약점의 조기 포착,조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nn * 아직 공표되지 않거나 조치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7.3일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①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②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nn ㅇ 금융당국은 그간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①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제공, ②「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nn□ 책무구조도 제도의 도입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nn ㅇ 다만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추어 ①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②설명회 개최, ③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

ㅁ ''24. 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는 불법금융투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를 위해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을 시행하여, 5개월 만에 20만 건 이상의 스팸을 차단하였습니다.nnㅁ 이에, 스팸문자 발송 차단 및 불법사금융(불법대출,불법추심)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旣시행한 불법금융투자 관련 스팸문자 차단 성과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nn ㅇ ①데이터 기반의 스팸문자 차단 시스템 강화 및 ②민생침해 금융범죄 스팸 문자 피해 주의 안내문자 발송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6월 중 시행하겠습니다.nnㅁ 스팸문자 차단강화 방안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 경로를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스팸문자 대응요령 >n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절대 클릭,답장하지 마세요!n- (불법대부) 당일,신속 대출 문자를 미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고금리 대출로 유도n- (투자사기) 상한가, 급등주 등 ···

첨부파일 참조

□ ''25.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7.8조원(전분기말比△1.8조원) nn ㅇ 가계대출 134.9조원(전분기말比△0.8조원), 기업대출 132.8조원(전분기말比△1.0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ETF,ETN(이하 ''ETP'')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 ㅇ 동 개선방안은 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n□ 동 개선방안은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 투자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nn ㅇ 향후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9조원으로 전년 동기(5.3조원) 대비 1.5조원 증가 (+28.7%)nn ㅇ 이자이익은 감소(△0.1조원)하였으나, ''24.1분기 일회성 요인인 ELS 배상금(1.8조원) 제외 등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nn□ 시중(3.8조원), 특수은행(2.7조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조원(+30.3%), 0.8조원(+39.7%) 증가한 반면,nn ㅇ 지방(0.3조원), 인터넷은행(0.2조원)은 각각 0.1조원(△27.7%), 0.01조원(△2.6%) 감소nn□ ''25.1분기 국내은행 순이익은 6.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증가nn ㅇ 이자이익 감소(△0.1조원) 및 대손비용 증가(+0.3조원)에도 불구하고, ''24.1분기 일회성 요인이었던 ELS 배상금(1.8조원) 기저효과 등이 순이익 증가요인으로 작용nn□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

□ ''22년부터 시작된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부동산 PF*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nn * PF대출(토담제외, 조원) : (''20말)92.5 → (''21말)112.9 → (''22말)130.3n ** 금융업권 PF대출 연체율(%) : (''21말)0.37 → (''22말)1.19 → (''23말)2.70 → (''24.6말)3.56nn ㅇ 금융당국은 사업성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24.6월부터 부실사업장을 선별하고 정리,재구조화에 착수하였습니다.nn□ ''24년 6월부터 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PF는 총 23.9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nn ㅇ 이후 1년간 금융당국과 업계가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3월말까지 9.1조원, 4~6월중 3.5조원이 추가로 정리될 예정으로 총 12.6조원의 정리,재구조화(52.7%)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n ㅇ 이는 그간 새···

□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과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은 '25.5.22.(목) 금융보안원 본원(경기 죽전)에서 금융분야 보안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 부문의 위기 상황을 조기 인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원과 연계하여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ㅇ 동 시스템을 통해 금융IT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여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ㅁ 일시,장소 : '25. 5. 22.(목) 09:30~10:15, 금융보안원 본원 강당(2층) ㅁ 참석자 : (금감원) 이복현 금감원장, 디지털,IT 부원장보, 디지털금융총괄국장 (금보원) 박상원 금보원장, 사이버대응본부장, 금융보안관제센터장, 침해대응부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말 현재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2,118사로 전년 (41,212사) 대비 906사 증가 (2.2%↑)하였습니다.nn -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는 증가하였으나, 증가율(2.2%)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6.4%)을 하회하는 등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nn◈ ''24년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859사로 전년 (1,667사) 대비 192사 증가 (11.5%↑)하였습니다.nn - 직권 지정은 증가(233사, 21.3%↑)하였으나, 주기적 지정은 지정 사유 합리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41사, 7.2%↓)하였습니다.nn◈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970사) 및 지정비율(35.9%)은 3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