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4.3.13(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상장사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nn-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엄중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3.13.(수)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 세션Ⅰ에서는 중소금융 부문 담당 박상원 부원장보의 모두발언에 이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외부 전문가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으며nn * ① 중소금융회사의 PF대출 리스크요인 및 대응방안(NICE 이혁준 본부장)② 중소금융회사의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및 리스크요인(한국은행 임광규 팀장)nn - 세션Ⅱ에서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금융업권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금융감독원-업권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8조원 감소nn * 증감액(조원) : (9월)+2.4 (10월)+6.2 (11월)+2.6 (12월)+0.1 (’24.1월)+0.9 (2월P)△1.8n n- 2월중 가계대출은 ’23.3월(△ 6.5조원)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 향후에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3.13.(수)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과 한국거래소*(이사장:정은보)가 공동으로 공매도,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대해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nn ※[주관기관 참석자](금감원)원장, 금융투자 부원장보(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n(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장(양태영), 주식시장부장nn -이번 토론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 등 우리 자본시장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도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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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4.3.12일(화)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오늘 행사는 금융감독원의 2024년도 은행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업무계획 관련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nn-아울러, 딜로이트컨설팅 안상혁 파트너를 초청하여 은행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안과 발생가능한 리스크요인을 청취하는 등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음nn-특히 금년부터는 소규모,그룹별 라운드테이블 세션을 마련하여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는 장(場)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발간(2023.12월)

□(순투자)’24.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7조 3,75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3조 4,57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10조 8,320억원 순투자nn *유가증권시장 7조 2,76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1,000억원 순매수n **[매수(10.7조원) - 매도(5.8조원)] - 만기상환(1.5조원) = 3.5조원 상당nn -주식 4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nn□(보유규모)’24.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62.0조원(시가총액의 28.1%), 상장채권 248.8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1,010.8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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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4.3.11.(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 붙임: 디지털부문 주요 업무 추진계획nn -올해 가상자산 전담부서*가 출범함에 따라 이번 업무설명회는 가상자산 부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업계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음nn *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신설(‘24.1.9.)nn -세션Ⅰ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주제 발표*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24년도 디지털 부문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였음nn * 한양대 서승현 교수 「양자컴퓨팅 시대의 금융보안」 nn -세션Ⅱ에서는 가상자산 부문 라운드테이블, 디지털 부문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업계와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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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과 관련하여 ‘24.1.8.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①판매정책ㆍ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②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및 ③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되,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 예정◈ 아울러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하여-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 실시 가능*배상비율=①기본배상비율+ ②판매사 가중 + ③투자자별가산-④투자자별차감±⑤기타◈ 금감원은 동 기준(안)에 의한 배상비율이 검사결과 나타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되었다고 강조하면서,- ···

◈(개요)금융감독원은 ’24.3.11.(월)~3.15.(금)[5일] 間 총 7회에 걸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3.8일 금융위,금감원은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MoU에 가입 nn- 홍콩,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0개국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본시장 감독당국과 감독 및 검사 업무 등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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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중인 핀테크 기업들에 샌드박스 제도 및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답변을 제공nn- 차기 간담회는 부산,광주 등 서울 이외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규모)’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1,451억원)보다 514억원(35.4%) 증가nn-피해자 수는 감소(10.2%↓)하였으나, 1천만원 이상 고액 피해사례가 증가nn□(피해구제)「통합신고대응센터(☎112)」 개소에 따른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급률 개선*(7.1%p↑)nn * 피해금액 1,965억원 중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nn□(유형별)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35.2%)-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33.7%)-정부기관 사칭형(31.1%) 順*nn * 메신저피싱 피해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피해 증가nn□(연령별)20대 이하(+139억원) 및 30대(+135억원) 피해 크게 증가nn□(권역별)사기이용계좌 중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 비중이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24.3.7.(목)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nn -세 기관은 자동차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nn -①정보공유 활성화, ②조사 강화, ③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