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23.11.24.(금)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관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5개 증권사(미래, KB, 신한, 대신, 신영), 코스닥협회◈금융감독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IPO 시장은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해 ①상장 추진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 ②상장 주관업무 내부통제 강화, ③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아울러, 투자자를 기망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이후 간담회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기관간 소통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발행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시장의 생생한 의견도 청취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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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월 23일(목) 금융권과 함께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실시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겨울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을 위해 ’06년부터 매년 겨울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참여기관*들은 어려운 이웃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동 후원금을 마련하여 연탄은행에 연탄 18만 2,500장을 기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코스닥협회, 금융산업공익재단,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이 중 연탄 6,000장은 김미영 소비자보호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독거노인 및 영세가정 등에 직접 배달하였음□이날 연탄 나눔 활동에 참여한 김미영 소비자보호처장은-“오늘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이번 활동을 계기로 이웃과의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

□금감원,거래소(공동주관), 금투협회 및 업계 등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구성하고, 11.23.(목) 첫 회의를 개최 -금번 T/F는 ’23.11.16.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년 상반기 중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음 * 11.23일(목) 개최된 Agusti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초청 세미나(“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와 연계하여 설명회 개최 ㅇ동 세부 추진 계획은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참여 은행 선정 방향 등을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의 디지털화 가속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이 크게 확산되면서,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지속해왔다. *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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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9%로 전월말(0.43%) 대비 0.04%p 하락 [전년 동월말(0.21%) 대비 0.18%p 상승] ？ ’23.9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2조원)은 전월(2.2조원)과 유사하며, 연체채권 정리규모*(3.0조원)는 분기말 상？매각 등으로 전월(1.4조원) 대비 1.6조원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배경)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참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23.11.23일부터 복지부,대한노인회,한노협과 함께 어르신 대상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홍보 실시□ (홍보 개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스마트 경로당*, 대한노인회 혜인연수원**,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지원기관)등을 활용하여 집중홍보,교육을 실시 * 대전시 유성구 등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구축 중으로 비대면 화상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십개의 경로당과 연결되어 각종 여가활동,건강관리,교육프로그램 등 제공 ** 전국 각 경로당 대표를 대상으로 매년 약 50회의 현장 교육을 실시하는 연수원으로 1년간 약 1만명∼1만 5천여명의 경로당 대표 참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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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1월 21일(화), 마포 프론트원에서「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협업 기회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여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하여 결과를 공표 -금년에는 6개 금융업권 22개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현황과 상품개발,판매,판매후 등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준수사항 등을 평가◈(평가결과) 종합등급 ‘양호’ 등급은 4개사(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DB손해보험), ‘보통’ 등급은 18개사이며 ‘미흡’ 등급은 없음 - 금소법 안착, 금융회사의 개선 노력 등으로 ‘양호’ 등급이 전년대비 확대(3개사 → 4개사)되고 ‘미흡’ 등급은 축소(1개사 → 없음)◈(향후 계획) 비계량부문이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에 대하여는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하는 한편, 금소법 시행 이후 3년 주기제 마무리에 따른 운영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 외형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가중치는 축소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개선 등에 대한 가중치는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

□ 금융감독원은 ’23.12.1.(금)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회계실무자와 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신설된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등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3.10월중 총 발행실적은 19조 4,151억원(주식 4,129억원, 회사채 19조 22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 3,631억원 감소(18.3%↓) -주식은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2조 2,880억원↓, 84.7%↓)* ‘23.9월 SK이노베이션(1.1조원), CJ CGV(0.4조원) 등의 대규모 유상증자 -회사채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일반회사채,금융채 모두 전월 대비 감소(2조 751억원↓, 9.8%↓)* 회사채(3Y, AA-) 금리(%): (’23.3)4.18→(’23.6)4.35→(’23.9)4.66→(’23.10)4.92□(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119조 6,630억원(CP 40조 8,265억원, 단기사채 78조 8,365억원)으로 전월 대비 20조 5,339억원 증가(20.7%↑) - CP, 단기사채 모두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각각 27.7%↑, 17.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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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월 20일(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1.20.(월), 금융감독원은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2023년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김경민 은행연합회 본부장과 우수사례를 발표한 신한, 우리, 농협, 광주 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이번 발표회에서 신한, 우리, 농협, 광주은행은 특화상품 개발, 온라인 홍보 지원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했던 「경영컨설팅 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 금일 발표 우수사례 및 우수사례집* 등은 全은행권에 공유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여타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발표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를 엮어 발간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