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5월 27일(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업무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27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은행지주ㆍ은행(이하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 추진 중nn ㅇ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존재하는 등 보완 필요nn◈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이사회 간담회 실시 중(‘24.5.23.～)nn ㅇ 이사회 간담회를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ㆍ개선토록 하고 은행 지배구조 감독ㆍ검사업무 수행시 동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 nn ㅇ 이를 통해 국내은행들이 각사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경)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시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nn-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실시nn□(점검개요)’24.3~4월 기간중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하여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nn *3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여전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민원이 빈번한 유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nn * 1. [은행]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5.8.)n 2. [중소]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5.27.)nn -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채권(대출,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등)의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추심 위임,채권 매각 등에 따른 유의사항nn - 채무의 연체 해소 등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신용회복을 위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이자율,상환기간 조정 등)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5.24.(금),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공동으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하였음nn -동 워크숍에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nn◈금융감독원은 사적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으며,nn -자산운용업계 및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 우수사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nn -향후 불법행위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보)1조 8,74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12억원(△34.8%) 감소nn -보험손익은 영업활동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투자손익은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감소nn□(손보)2조 9,69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60억원(+15.4%) 증가nn-보험손익은 발생사고부채 감소 등*에 따른 일회성 이익 발생 등으로 증가한 반면,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감소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하여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nn * ‘21년 2건 → ’22년 7건 → ‘23년 1건 → ’24년(1∼4월) 3건nn- 이러한 횡령은 회사,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24. ~ 7.3.)-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9.15일)에 시행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성 평가기준, 6월초까지 각업권별 모범규준 등 개정,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실시 nn ㅇ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한시적 규제완화, 캠코 자금지원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 주요 추진과제 6월말까지 제도개선 완료, 시행 예정nn◈ 건설업계 의견 청취,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정책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건의 수렴nn ㅇ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제시된 의견,건의를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세부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nn◈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계기관 합동으로 우선 격주 단위로 지속 점검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하여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nn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간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nn -공모주 열기에 편승하여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nn ※ 발견된 피싱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속히 차단 의뢰하여 접속이 차단된 상태nn□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nn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사유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됨nn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22일 제10차 회의에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24년도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4,567명이 접수하였으며, 경쟁률은 3.7:1입니다.nn√’24년 2차 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250명으로 전년도(1,100명)에 비해 150명 확대 선발할 예정입니다.nn◈(접수자 현황) 남성이 62.0%, 여성이 38.0%이며, 매년 여성 응시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nn ※ 여성 비중(%) : (’20년) 28.9 → (’21년) 31.0 → (’22년) 33.3 → (’23년) 36.4 → (’24년) 38.0nn√평균 연령은 27.3세이고, 20대 후반이 58.0%로 가장 높은 비중nn√52.8%가 대학교 재학중이고, 71.4%는 상경계열 전공nn√46.3%가 금년도 합격자(동차생)이고, 32.5%는 전년도 합격자(유예생)nn◈(향후 일정) 제2차 시험은 ’24.6.29.(토)~6.30.(일) 2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제2차 시험 합격자는 ’24.9.6.(금) 발표할 예정입니다.nn√···

-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시 이후 위탁테스트 성과 급격히 증가nn- 위탁테스트 제도에 참여한 금융회사 2개사, 핀테크 기업 6개사를 금융당국이 직접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을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24.5.28.부터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가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nn□금융감독원은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였습니다.nn * 미국 주식을 중개 중인 모든 증권사(25사)nn- 점검 결과, 증권사는 단축된 결제 업무처리 시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산？인력 배치방안 등을 마련하였고,nn-대부분의 증권사는 결제주기 단축에도 불구하고 현행 미국 주식 중개시간을 유지,운영할 계획입니다. nn- 예탁결제원도 증권사 결제지시 집중 처리기간(오전 8시～10시)을 설정하여 증권사의 원활한 결제지시를 지원할 예정이며nn-SWIFT 송수신 체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결제지시가 해외 보관기관에 송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nn * 시간당 처리량 확대(2만건 → 10만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전년(645개) 대비 11.8%↑) 점검 결과, 58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혐의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습니다.nn-(암행점검) 71개(전년 대비 57.8%↑) 업체 점검결과 27개 업체 적발nn-(일제점검)650개(전년 대비 8.3%↑) 업체 점검결과 31개 업체 적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및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여부 논의n- 은행LCR은 단계적 정상화(95%→97.5%) 재개, 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부문의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6개월 추가 연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4.4월중 총 발행액은 24조 6,432억원(주식 7,034억원, 회사채 23조 9,398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 1,191억원 증가nn - 주식은 IPO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규모 유상증자의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1조 2,019억원↓, 63.1%↓)nn - 회사채는 은행채 등 금융채 발행 증가에 따라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5조 3,210억원↑, 28.6%↑)nn□(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105조 6,582억원(CP 35조 9,047억원, 단기사채 69조 7,535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 2,084억원 증가(16.8%↑)nn - CP 및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31.5%↑, 10.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