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건사업 추진 및 회생 신청 전 단기채권 발행 관련 부정거래 혐의 조치 -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4.23.) 조치 의결 등 -

□ (주식,회사채) ''25.3월 중 공모발행액은 21조 8,168억원(주식 4,690억원, 회사채 21조 3,478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 1,898억원 감소(22.1%↓) ㅇ 주식은 중소형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259억원↑, 5.8%↑)  ㅇ 회사채는 기관투자자의 연초 투자 집행이 마무리되면서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6조 2,157억원↓, 22.6%↓) □ (CP,단기사채) ''25.3월 중 발행액은 118조 8,299억원(CP 29조 1,500억원, 단기사채 89조 6,798억원)으로 전월 대비 6,893억원 증가(0.6%↑)  ㅇ CP는 전월 대비 감소(18.3%↓)했고, 단기사채는 증가(8.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nn * 일시,장소: ''25.4.24.(목) 14시, 은행연합회 세미나실nn ㅇ 이번 토론회는 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nn ㅇ 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 및 학계,업계, 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nn - ①금소법 도입 4년의 성과와 과제, ②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③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에 이어 nn -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불완전판매 예방,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 대응 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체계 보완 사항 등 폭넓은 주제가 논의되었음nn ㅇ 금융감독원은 이번 토론회에···

□ 최근 SNS 등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유혹 사기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ㅇ 불법업자는 인터넷기사,유튜브로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G은행 발행 채권에 투자*시 안정적으로 연11%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며 투자금을 편취     * 신흥국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와 해외 은행의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ㅇ 이는 몽골 최대은행을 사칭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 사안을 확인한 몽골 G은행 본사는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소비자경보 발령"을 요청 □ 한편, 국내 증권사를 통해 정상 판매중인 해외 채권상품과의 구분을 위해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외국 시중은행이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

◈ 금융감독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금융역량 제고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명학교에 정례화된 금융교육을 실시 중nn ㅇ ''25.4.23.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여명학교를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금융교육 특강을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