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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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8.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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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8.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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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
◈ 대포통장 근절 효과 대비 전국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1일 30~100만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한도를 상향 조정 ?한도 해제시 은행별?창구별 제각각이던 증빙서류는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활성화를 통해 증빙 간소화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 병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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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
□ 이복현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2가지 현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철저하고 엄중하게 대응토록 지시하였음□먼저,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되어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개선, 명령휴가ㆍ직무분리 제도 개선 등 총 4개부문 29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22.11월 확정안 발표 후 은행 내규 반영(’23.4.1일), 전산시스템 구축(‘23.7.1일) 등 단계적으로 추진중 - 사고 원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분석ㆍ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ㆍ지도하는 한편, -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내역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차원에서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 또한, 금융회사도 신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
23. 08.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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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8.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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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8.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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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7.31~8.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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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8.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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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8.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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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8. 0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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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8.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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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8. 0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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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연말 '퇴직연금 쏠림' 방지를 위한 금융권 실천방안 협의
□’23.8.3.(목)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계획, 협회의 세부 실천방안 등을 협의하며 연말 퇴직연금 쏠림이 재연되지 않도록 당부 ? (일시,장소) ‘23.8.3(목) 15:00, 금융감독원 11층 1 회의실 ? (참석자)금감원(수석부원장), 금융협회(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금융회사(신한금융지주,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SBI저축은행, 현대캐피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0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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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 은빛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영상 제작.배포
□ 금융감독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노후시기별 돈관리 요령, 연금관리, 노년기 대출과 유의사항, 금융사기 예방하기,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등 총 12편으로 이루어진 금융교육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 어르신들께서는 금융감독원 유튜브 계정과 e-금융교육센터(http://www.fss.or.kr/edu)를 통해 동 교육영상을 시?공간의 제약없이 편리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0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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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표적인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①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③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④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⑥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0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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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29호
23. 08.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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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8.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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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8.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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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지난 2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한 ‘건전한 기업경영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원도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그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23.4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주식형 펀드 운용규모, 의결권 행사 업무 전담조직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7개사 선정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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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은행 횡령사고 현장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7.21일)하여 8.1일 현재 사고자(투자금융부서 직원)의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금융감독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며 -향후 검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및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0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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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8.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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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8. 0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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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재단(IFRS 재단) 택사노미 자문그룹 위원으로 공식 참여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 위원으로 금융감독원 직원(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 김갑제 선임조사역)을 ’23.8.1.(화)부터 선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회계기준,지속가능성 기준 관련 택사노미 제정 과정에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0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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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장금이 결연 광주-전남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손잡고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금융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금이 결연이 광주, 전남지역까지 확대되는 결실을 맺었다.광주은행은 8.1(화) 광주의 말바우시장, 대인시장, 전남의 순천웃장, 목포자유시장과 ‘장금(場金)이*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지원에 본격 나섰다. *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로서,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하여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내포광주은행은 최근 MZ세대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MZ세대 대상 전통시장 카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연 전통시장의 상인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점포로 결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
23. 08. 0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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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사모운용사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퇴출 등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5.10월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모운용사(개사) : ’20년말(252)→‘23.6말(376) **사모펀드 수탁고(조원) : ’20년말(438.4)→‘23.6말(577.8) - 장기 모험자본 공급, 맞춤형 투자기회 제공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편, 금융감독원의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 일부 사모운용사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 실사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 등록유지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공시의무를 해태하고 등록(라이센스)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 정상 운용사의 외양만 갖추는 등 -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선관?충실의무도 방기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대표적인···
23. 08. 0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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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7.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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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7.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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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예정' 공시.심사체계 개편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공시,심사체계 개편)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한 증선위 사업재편 승인(7.12) 등으로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8월중)이 가시화됨에 따라 -‘23.7.31.자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아래)하였고, ?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공시심사실 內)을 운영하여 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보호 강화] 기재사항 강화로 투자자 보호 및 발행인의 건전영업 유도 -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하였던 사업재편 요건(도산절연 등)을 서식에 반영 - 투자판단에 필요한 첨부서류(외부감사보고서 등) 추가제출 근거 마련 등?? [발행인 작성편의 제고] 다양한 발행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작성기준 제시 - 복수증권 합산발행 및 패키지 발행 등 다양한 발행형태 포섭근거 마련 - 외부평가를 통한 가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내부평가도 예외적 허용 등?? [시장이해도 증진] 생소한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공시이용자 이···
23. 07. 31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