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n-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n- 토지신탁,ISA,사모펀드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제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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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 전환 지연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 대비 -n- 최근 연체율 상승, 경제 정상화의 과정이며 관리 가능 -n- 제2금융권 영업실적 및 건전성 상황 점검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는 18일(월) 오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등 금융교육 관계기관*과 함께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nn□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 금융이해력 제고 및 금융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으며,nnㅇ 협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과 금융교육기관을 연계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콘텐츠 및 방문 교육을 제공한다.nn ㅇ 또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3개 금융사(NH농협은행, 교보생명보험, KB국민카드)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방문 교육 등을 지원하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시설 현장에서의 금융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한다.nn□ 여성가족부는 업무협약에 이어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이러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nn -이에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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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중 전업카드사의 순이익(IFRS 기준)은 2조5,823억원으로 전년(2조6,062억원)과 유사한 수준nn -(총수익:+33,281억원) 할부카드수수료수익(+7,596억원), 가맹점수수료수익(+5,968억원) 및 이자수익(+2,521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n n -(총비용:+33,520억원) 대손비용(+11,505억원) 및 이자비용(+11,231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nn□다만, 한도성 여신 관련 규정 개정* 영향으로 ’23년 중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2조 9,044억원)은 전년(1조 8,282억원) 대비 10,762억원(58.9%) 증가nn *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3.1.1. 시행)으로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한 신용환산율이 50%에서 40%으로 하향 조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되지 않도록,nn - 종신보험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23.2.27.), 불합리한 보험상품구조 개선(’23.7.20.),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24.2.20.) 등을 통하여 보험업계 자정(自淨) 노력을 지속 유도하였음nn□그럼에도,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nn -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內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4.3.15.(금) 금융회사 AI 담당 임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nn -이번 세미나는금융권의 건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nn -정부(과기정통부)의 AI 정책 추진방향을 금융권에 소개하고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AI 활용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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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5.(금) 금융감독원은 주요 자산운용사(10개사) 및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23.10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시행 이후 맞는 첫 정기주총 시즌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자산운용 업계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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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함영주 前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하여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3월 14일(목)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nn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前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여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월 2.0%~월 2.8%)을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nn -이들은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포털 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nn * 온라인을 통한 정보습득에 익숙한 비교적 젊은 층(30~40대)에 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nn▣특히,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3조원으로 전년(18.5조원) 대비 2.8조원 증가(+15.0%)nn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및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이자이익(+3.2조원) 및 비이자이익(+2.4조원)이 증가nn -한편,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전년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3.6조원)nn * 국내은행 대손비용 : [’22년] 6.4조원 → [’23년] 10.0조원 (+3.6조원)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연기금(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및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사 참석nn√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 책임을 명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내용을 반영nn√ 한국거래소 중심으로 개발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실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견 수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피노텍 등 5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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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13(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상장사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nn-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엄중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