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

2025.3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베트남 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은 한국산업은행(‘산은’)이 제출한 하노이지점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대한 접수증(CL; Confirmation Letter)을n5월 7일(수) 발급하였다. 이는 산은이 2019년 7월 인가를 신청한지 약 6년 만에 거둔 외교적 노력의 성과이다. SBV는 자국 경제규모 대비 은행 수가 과다*하다는 판단 하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당 기간 인가 발급을 유보**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회담(2회), 총리 회담(1회), 금융당국 및 외교부 고위급 면담과 인가지원 서한 발송 등 전방위적인 금융외교를 통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산은 역시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접수증(CL)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nn * 베트남 은행 수: [법인: 총 45개] 외국계 9개 中 한국 2개(신한,우리), [외은지점: 총 50개] 한국 9개n ** 베트남 은행 최종인가: [법인: ’17.9월] 싱가···

□ 금융감독원은 ''25.5.8.(목) 14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nn ㅇ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7동 6층 서암홀)nn ㅇ 주요 참석자 : 서울대 로스쿨(정순섭,노혁준,이정수 교수), 고려대 로스쿨(류경은,이승환 교수), 연세대 로스쿨(김홍기 교수), 금융감독원(장정훈 조사3국장), 서울남부지검(최희선 금조1부 검사), 한국거래소(안현수 리스크관리부장)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써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nn * (예시) ① 신규고객 : 거래소 계정에 최초 원화 입금 이후 72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지연n * (예시) ② 기존고객 : 거래소 계정에 원화 입금 이후 24시간 동안 해당 원화 상당 가상자산 출금지연nn ㅇ 가상자산 거래소(원화거래소 5사)는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피해금 이체를 막기 위해 ''19년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 중nn□ 하지만, 빗썸,코인원,코빗이 ''24.7월∼10월중 이용자불편완화등의 사유로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 거래소연계은행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 (月29건∼389건 증가)nn→ 가상자산시장이 보이스피싱피해금세탁의 주된창구로 악용될 우려nn□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