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배경)금감원은 2024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함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수령은 추가 시일이 소요◈(사전통지)금번 10차 사전통지는 주기적지정 546사, 직권지정 715사로 총 1,261사이며, 전년 10차 사전통지(1,498사) 대비 237사 감소(△15.8%) -(주기적지정) 183사(상장 166사, 비상장 17사)가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363사는 전년에 이은 주기적 지정 2~3년차임 -(직권지정) 352사(상장 136사, 비상장 216사)가 신규로 지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363사는 전년에 이은 연속 지정회사임◈(평가) 개정 시행령(‘23.5월)에 따른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1,000→5,000억원) 변경(비상장사 주기적지정 △89사)과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등의 개정 외감규정(‘23.9월) 적용 등(상장사 직권지정 △143사)으로 지정회사 감소 ◈(향후계획)통지받은 회사···

첨부파일 참조

□(순투자)’23.9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7,12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6,370억원을 순회수**하여, 총 △2조 3,490억원 순회수 *유가증권시장 △1조 2,14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4,980억원 순매도 **[매수(13.9조원) - 매도(5.9조원)] - 만기상환(8.7조원) = △0.6조원 상당 -주식 2개월 연속 순매도, 채권 2개월 연속 순회수□(보유규모)’23.9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63.7조원(시가총액의 26.7%), 상장채권 242.4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906.1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2023.10.18. 영풍제지㈜, ㈜대양금속(이상 코스피) 2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금일 2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하여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관련 2개 종목에 대해 2023.10.19.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야기하는 6가지 감사계약,감사업무 관행을 Big4 회계법인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Big4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11월말까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 감사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 감사보수 인상을 최소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점검을 위한 4차 회의,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 논의과도한 자금이동 방지 위해 은행채 발행 유연화, LCR규제 유연화 연장 추진대외 충격에 대비, 충분한 외화 유동성 확보 ？ 외형 경쟁 자제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참조

-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은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응한 기업 적응력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술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계기- 글로벌 표준을 참조하되, 국내특수성을 반영한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국내 ESG 공시 도입시기는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 지연 등을 감안하여 「‘26년 이후」로 연기하되,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전 자율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전반적인 ESG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년도 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인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테마로 A 운용사에 대한 검사 실시 -A 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대표이사 甲*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잠정)하였음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도 겸임◈대주주,대표이사 甲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하여 투자하거나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분의 대부분을 간접보유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부동산 재개발정보를 지득하자 토지를 저가양수하여 자사펀드에 고가양도하거나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기회를 선점 -A 운용사가 PFV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여 계열사에 제공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A 운용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금융감독원은 대주주,대표이사 甲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조치하고 향후에도 금융투···

*첨부파일 참조

- 반려동물 등록,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내역 발급 등 관련 인프라 개선 추진- 보험,수의업계 협력을 통해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하여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차별화된 보험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22.6월) 및 조사팀 전환(‘22.8월)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 (붙임) ‘공매도조사팀 신설 이후 그간의 성과’ 참조 -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행위를 최초로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사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공매도(매도스왑)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매도 주체 중 하나로 *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동 IB는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주문을 제출 - 동사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하였습니다. □ 그간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8.9.～9.22. 기간중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하여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 이는 대구은행에서 ’21.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개설 실적을 독려하면서도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데 기인◈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한편,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 결과) 은행권은 지난 8월 은행장 간담회시 금감원이 요청한대로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관해 자체점검을 실시 * ①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② 부동산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③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 1개월간에 걸친 점검결과,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내부통제의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 금번 자체점검은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여 적정여부를 평가해보고 미흡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 - 이를 위해 매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하는 한편, -···

’23.9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2.4조원 증가하여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0.3% 감소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