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2.10월∼’23.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8억원*을 돌려드렸습니다. * 전년동기(‘21.10월~’22.9월) 대비 할증보험료 환급액은 3.2억원 증가(33.3%↑)◈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1.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외에 영문공시도 제출 → 영문공시 플랫폼을 개선하고 교육,안내를 진행-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Papago 공시전용 AI번역기」 도입(12.18 가동)을 통해 의무화에 따른 상장법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금융감독원, 주요 공시정보(81종)의 분석,활용을 위한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5월 이후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검사 결과 랩,신탁 업무처리 관련 위법사항 및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잠정)되었습니다.□ 고객 계좌의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의 계좌로 전가하거나, 고객의 투자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을 통해 보전해주는 등 중대 위법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 랩,신탁 운용 시 리스크 관리 및 이상가격 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행위를 엄정히 조치하여 랩,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아울러,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하여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3만 건(2.6조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이에 금융권은 ’23.12.18(월)부터 환급대상자 72만명에 대해 총 1,796억원*을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 고객이 부담한 매입할인비용 및 경과이자 등 포함(주택도시기금 및 금융권 재원) 대상고객은 ’23.12.18.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 착오로 매입한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중도상환 신청이 필요(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10)◈ 금융권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불편없이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확대 예정※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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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3조원(전분기말比 +0.2조원) -가계대출 134.7조원(전분기말比 +1.0조원), 기업대출 138.5조원(전분기말比 △0.9조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12.15.(금) ㈜열매컴퍼니(비상장)가 금융감독원에 제출(11.23. 정정)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4⑥), 발행인은 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 대상 청약의 권유 가능 - ’23.7월 금융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이며, 열매컴퍼니는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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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목), 금융감독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 씨티,제주,산업,수출입 제외 16개 은행 부행장

□금융감독원(이하 : 금감원)은 ’23.12.14.(목) 15시, 통의동 연수원 등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내부통제워크숍(이하:워크숍)은 ’15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3년 하반기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 등 약 8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권은 CEO 간담회(12.6일)를 통하여 보험업권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보험업권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상생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4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 추진한다. 또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상생과제들을 추가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 우선 추진과제는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7개 과제로 구성하여 추진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위(11.28일)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2.13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특히, ’23년부터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1천억원 → 5천억원)되었으므로 대형비상장사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절차 등의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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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2023. 12. 13.(수)부터 방송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에 대하여 금융회사 영업점 등 금융권이 보유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송출하는 등 공익광고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全 금융권 협회,중앙회* 및 금융회사는 2023. 12. 13.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점 모니터 등 오프라인 채널과 금융회사 공식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해당 공익광고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및 7개 금융협회는 만족도 조사 결과 소비자의 개선요청사항을 반영하여「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① 신협상품과 은행 등의 6개월 미만 예,적금 상품이 비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비교대상에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② 예,적금 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 메뉴 링크를 배치하여 BIS 비율 등 재무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비교공시시스템의 어려운 금융용어에 용어 설명을 위한 별도 아이콘을 배치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④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 화면에서 일부 글자가 안 보이는 등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점검하여 모바일 화면에서도 비교공시시스템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12월 하순부터 신협상품 및 1,3개월 예,적금 상품 비교정보와 핵심경영지표 링크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 모바일 화면 가독성 개선 등 예산 등이 ···

’23.12.14일(목),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발표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1.7월 도입(감독규정 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12.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 ([例] 미국의 A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개설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의 A증권사를 통해 X전자, Y화학 등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 → 미국 투자자의 국내증시 접근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