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습니다.nn-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하여,nn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하게 한 후,nn *10만원→7일 후 30만원 상환(연10,428.6%), 30만원→7일 후 50만원 상환(연3,476.2%) 등을 수 차례 반복케 함nn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nn-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

□(추진배경)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nn *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nn -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하여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 도입nn *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旣 운영 중(’09.6월부터 ’23.12월말까지 총 14,129명에게 약 59억원 환급)nn□ (피해구제 절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①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 → ②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전국 경찰서에서 가능)nn -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③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④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nn□ (피해구제···

□생,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5조 952억원, 8조 2,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조 3,915억원(+37.6%), 2조 7,868억원(+50.9%) 증가nn -IFRS9,IFRS17 도입에 따른 손익변동 등에 주로 기인하며, [생보]보장성보험 및 [손보]장기보험 판매증가 등 실적개선 효과도 영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2조원(전분기말比 △0.1조원)nn -가계대출 135.0조원(전분기말比 +0.3조원), 기업대출 138.1조원(전분기말比 △0.4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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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은 ''23년 중 새희망홀씨 대출을 3.3조원 공급하였으며 ''10.11월 상품출시 이후 약 253만명에게 34.7조원 지원nn - ''23년 중 지원대상 확대*, 비대면 모집채널 확충 및 신규 금리 인하 등 공급확대 노력으로 ''22년(2.3조원) 대비 42.3%(+1.0조원) 증가nn * (개정 前)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20% 이하 (개정 後)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20% 이하nn -평균금리는 7.9%로 금리인상을 최소화하여 가계신용대출과의 격차는 예전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유지nn * 금리격차(신규취급분, %p) : (''19) 2.8 → (''20) 2.7 → (''21) 1.8 → (''22) 1.2 → (&#···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발견하였습니다.nn *(사례)무자본 M&A 세력이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상폐 요건을 면탈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nn□이는 소위 ‘좀비기업’이 퇴출을 지연하여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한편,nn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nn□금융감독원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하여nn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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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중 증권회사(60사) 당기순이익은 5조 7,960억원으로 전년(4조 4,549억원) 대비 1조 3,411억원 증가(30.1%↑)nn - 다만 ’23년중 발생한 일회성 손익(배당금수익 2.2조원) 제외시 당기순이익은 3조 5,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8,980억원 감소(20.2%↓)nn -‘23년중 시장금리 동결 등으로 채권 등의 자기매매손익(+56,602억원)은 증가하였으나,nn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IB수수료 등 수수료수익이 감소(△13,144억원)하고 대손비용 등이 증가(기타자산손익, △6,433억원)하였으며, 고금리 장기화 등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기타손익, △36,922억원)으로 영업실적 감소nn◇''23년중 선물회사(3사) 당기순이익은 928억원으로 전년(559억원) 대비 369억원 증가(66.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치료 병원도 전문병원(정형외과 등)에서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nn□ 아울러,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여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nn⇒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하여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규모 및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회사의 대주주 등이 지분공시 관련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경미한 법규위반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nn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자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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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 합격자 : 3,022명n n-’24. 2. 25.(일) 실시한 제59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14,472명이 응시하였고, 이 중 3,022명*이 합격하여 4.8:1의 경쟁률을 기록nn * 과목별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000명을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로 인하여 3,000명 초과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nn-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는 총점 384.5점(550점 만점), 평균 69.9점으로 전년 보다 33.5점(평균 6.1점) 상승하였으나, 최근 4년간 점수*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n n * 최근 최저합격(커트라인) 평균점수(점) : n (’20년) 69.7 → (’21년) 67.0 → (’22년) 72.0 → (’23년) 63.8 → (’24년) 69.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말 全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6조원으로 ’23.9말(134.3조원) 대비 1.4조원 증가nn-은행(+1.8조원), 증권(+1.5조원)은 증가한 반면, 보험(△1.3조원), 상호금융(△0.3조원), 저축은행,여전(각 △0.2조원)은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자산은 ’23년말 126.6조원으로 전년말(138.6조원) 대비 △12.0조원(↓8.7%) 감소nn -이는 고금리 지속,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11.0조원)한 데 주로 기인nn * 기업대출 : (‘22말) 68.7조원→ (‘23말) 58.9조원 (△9.8조원(↓14.3%) 감소)n 가계대출 : (‘22말) 40.2조원→ (‘23말) 38.9조원 (△1.3조원(↓ 3.1%) 감소)nn □수신은 107.1조원으로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13.1조원(↓10.9%) 감소nn □자기자본은 14.8조원으로 자본 확충(+0.5조원) 등으로 전년말(14.5조원) 대비 +0.3조원(↑2.0%)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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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최근 사이버보안에 대한 우려 확산에 따라 주요 정부 부처를 초청하여 금융권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및 금융회사의 우수사례를 소개  -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금융에서 견고한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①제로트러스트에 입각한 금융 보안체계의 구현 및 ②금융권의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및 사이버복원력 강화 노력을 설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3.21.(목)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해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이번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nn-건설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7%로 전분기말(0.44%) 대비 0.03%p 상승[전년 동기(0.40%) 대비 0.07%p 상승]nn- 부실채권은 12.5조원으로 전분기말(11.5조원) 대비 1.0조원 증가하였으며, 기업여신(10.0조원), 가계여신(2.3조원), 신용카드채권(0.2조원) 順nn□ ’23.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26.5조원)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인해 전분기말(24.7조원) 대비 1.8조원 증가nn-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1)도 대다수 은행에서 상승했으나, 은행권 전체로는 수출입 등 특수은행의 영향으로 하락2)(△3.0%p)nn 1) 대손충당금적립률 = 총대손충당금잔액 /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n 2) 전분기 대비 변동 : (시중) +14.3%p, (지방) +1.4%p, (인터넷) +6.9%p, (특수) △12.6%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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