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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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9. 25.(월)부터 2024. 3. 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메시지(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하여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 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하며 속칭 바람을 잡는 형태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9.25일(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3.7.18일 공포, ’24.1.19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개정안은 크게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권은 고금리, 경기둔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여 적극 추진중 -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총 1조 1,479억원이며, ‘23.8월말까지 집행된 실적은 4,700억원※(관련 취급금액 63.9조원) 수준으로 추산 ※ 혜택을 본 소비자 수는 은행권 기준 약 174만명으로 추산 ◇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기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조기에 집행완료하는 한편, 향후 상생금융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 ※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은「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 개선 TF(금융위,금감원, ‘23.7.5.)」과제 中 하나 ◇ 금융소비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국민 여러분께서도 금융권의 상생금융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길 당부드림 ※ 은행연합회 상생금융 포털 : https://portal.kfb.or.kr/fingoods/e···

□ 금융감독원은 제2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23.8.31.)하고, 8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 *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발표(’23.3.20.보도자료 참조) - 특히, 금번 제2회 공모에는 인터넷은행,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등 제1회 공모시 지원하지 않았던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하였으며, - 우수사례로 지원한 금융상품은 총 25개로 제1회 공모(총 17개)시에 비해 대폭(47.1%↑) 증가 - 금감원은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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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나눔 활동을 실시하였음□9월 22일(금) 금융감독원,IBK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KB손해보험,신한카드 등 5개 기관은 한국 구세군과 함께 서울 관악구 소재 신원시장을 방문하여,-공동으로 마련한 후원금(총 9천만원 상당)으로 떡,과일 등 식료품을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과 함께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하였음□이날 행사에 참여한 금융회사 대표*들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이 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 나눔 행사에 동참하였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 (IBK기업은행) 김운영 부행장,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부사장, (KB손해보험) 김기환 대표이사 사장, (신한카드) 문동권 대표이사 사장-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도 “오늘 행사를 통해 전달한 금융권의 정성이 시장의 상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나눔 활동 관련 사진은 당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접수 및 자율분쟁 조정업무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기구인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거래소 내)로 일원화합니다. ㅇ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공정,타당하게 마련한 자율조정안을 당사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할 수 있습니다.√ 지정회사의 가치평가용역 등 수행의 공정성 강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소가 소규모(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합니다.√ ‘재무제표 신속수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심사시 자료제출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46회 2차시험 결과, 보험계리사 169명 및 손해사정사 503명 등 총 672명 최종 합격□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를 통해 합격자 명단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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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경찰청(청장 윤희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이하 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전화 통화 유도를 통해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명절기간을 전후하여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

◈’23.3월부터 운영된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제정,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8월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②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함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이 재산정됩니다. ③이용료율 산정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됩니다. ④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기간별로 공시되어 증권사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금투협회는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

-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불건전한 매매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유선,서면 경고 및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벌 또는 과징금(시세조종, 시장질서교란)의 엄중한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주매매란?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매매 행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함께 모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음 < 개선방안 주요내용 > ？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대폭 강화 ？ 포상금 제도 개편 : 최고한도 상향(20→30억원), 정부재원 포상으로 개편 ？ 조치,제재 다양화 : 과징금 제재 시행준비,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불공정거래 전력자 10년간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도입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3.8월중 총 발행실적은 19조 7,925억원(주식 5,669억원, 회사채 19조 2,256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222억원 증가(23.2%↑)-주식은 전월 대비 기업공개는 증가(1,289억원↑, 50.4%↑)한 반면 유상증자는 감소(2,040억원↓, 52.8%↓)-일반회사채는 반기보고서 제출로 인한 계절적 요인,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감소했으나, 은행채 중심으로 금융채가 증가하면서 회사채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3조 7,974억원↑, 24.6%↑) * 회사채(3Y, AA-) 금리(%): (’23.4)4.07→(’23.5)4.14→(’23.6)4.35→(’23.7)4.44→(’23.8)4.47□(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5조 2,479억원(CP 32조 1,978억원, 단기사채 63조 501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2,433억원 증가(1.3%↑)- CP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2조 9,319억원↓, 8.3%↓)했으나, 단기사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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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20개 금융기관(은행？보험？증권업 등)이 2023. 9. 20.(수) 오전 11시 30분 63빌딩에 모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IRP 프로젝트는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먼저, Introduce의 첫 글자를 따온 I 프로젝트는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이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금융기관이 함께 퇴직연금 홍보 컨텐츠 및 공익광고 등을 제작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9월∼12월간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23.7.21일~)하였으며,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금번 거액 횡령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기인◈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금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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