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23.10.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기재부,국토부,정책금융기관,금융권과 함께 지난 9.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3월부터 ESG 펀드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운용 유도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동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①앞으로 ①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②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임을 표방하는 펀드는, ②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③이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되며, 10월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을 통해 투자자는 ESG 펀드의 ···

- 최근 외국 금융당국이 국내의 해외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한편, 금융위？금감원도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외국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조치하고 있으며,앞으로도 외국 금융당국과 상호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0.5.(목),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이하 ‘FDS’)을 자체 구축,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금융거래에 대한 외부 위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금감원 및 금보원은 업계 T/F를 구성하여 「FD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 이하 “우본”)와 2023.10.5일(목)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비대면 금융사고에 양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0.5.(목)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산업, 대구, 경남, 부산, 광주,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①」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②」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①금융보안원 등과 마련한 비대면 이상거래탐지룰(51개)과 대응절차 등(’24.1.1. 시행 예정) ②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자율배상 기준(’24.1.1. 시행 예정) -갈수록 치밀해지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더욱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공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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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4일(수)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CBDC 활용성 테스트’)을 공동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음 ㅇ국제결제은행(BIS)은 금번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테스트 의의 및 세부 설계 사항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한국은행과 공동 발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M&A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매수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장사들은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하시어 내부통제 강화 등 관리,감독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드리고 -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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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하고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 ’22.10월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을 마련한지 1년이 경과하였음 * Fairness(공정), Accountability(책임), Support(지원), Transparency(투명)□ 그간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감독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 앞으로도 그간의 혁신 노력이 금융감독원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혁신 로드맵의 내재화,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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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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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26.(화)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 관계자 참석 하에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식 개최 -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통합 - 신종수법 대비,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기반 총력대응 - 통합신고대응센터-범정부 TF 間 연계 강화로 즉각적이고 실효적 대책 수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는 ‘23.9.26.(화) 업계 자율적으로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출범식을 개최하였음 - 그간 여전업권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만기연장, 연체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을 추진해왔으나, - 시장 자율조정 기능을 활용하여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주요 캐피탈사(9개사)는 신규자금(New Money)을 공급하여 동 지원 펀드를 조성,운영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마련- 4분기 이후 과도한 유동성 확보 경쟁 우려 등을 감안하여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 10월 중순 가동※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9.2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ㅇ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ㅇ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그간 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수요 증가에도 업무 처리가 지연,적체됨에 따라 이를 적극 해소하고자, - 지난 1월(’23.1.31.)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도 대폭 확충(13명→21명, +61.5%)한 바 있습니다.□ 부서 신설 이후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추진 등을 통해 급증하는 펀드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