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23.10.5.(목)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산업, 대구, 경남, 부산, 광주,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①」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②」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①금융보안원 등과 마련한 비대면 이상거래탐지룰(51개)과 대응절차 등(’24.1.1. 시행 예정) ②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자율배상 기준(’24.1.1. 시행 예정) -갈수록 치밀해지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더욱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공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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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4일(수)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CBDC 활용성 테스트’)을 공동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음 ㅇ국제결제은행(BIS)은 금번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테스트 의의 및 세부 설계 사항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한국은행과 공동 발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M&A 정보를 이용하여 사전매수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감원 직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하여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장사들은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참고하시어 내부통제 강화 등 관리,감독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드리고 - 일반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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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혁신을 체감도 높게 진행하고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 ’22.10월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을 마련한지 1년이 경과하였음 * Fairness(공정), Accountability(책임), Support(지원), Transparency(투명)□ 그간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감독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 앞으로도 그간의 혁신 노력이 금융감독원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혁신 로드맵의 내재화,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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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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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26.(화)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 관계자 참석 하에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식 개최 -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전화는 ‘112’,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로 통합 - 신종수법 대비,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기반 총력대응 - 통합신고대응센터-범정부 TF 間 연계 강화로 즉각적이고 실효적 대책 수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는 ‘23.9.26.(화) 업계 자율적으로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출범식을 개최하였음 - 그간 여전업권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만기연장, 연체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을 추진해왔으나, - 시장 자율조정 기능을 활용하여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주요 캐피탈사(9개사)는 신규자금(New Money)을 공급하여 동 지원 펀드를 조성,운영하기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 마련- 4분기 이후 과도한 유동성 확보 경쟁 우려 등을 감안하여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 10월 중순 가동※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9.2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ㅇ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ㅇ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그간 일반사모펀드, 외국펀드 등에 대한 심사수요 증가에도 업무 처리가 지연,적체됨에 따라 이를 적극 해소하고자, - 지난 1월(’23.1.31.)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인력도 대폭 확충(13명→21명, +61.5%)한 바 있습니다.□ 부서 신설 이후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추진 등을 통해 급증하는 펀드시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23.6월말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총 10개사*, 자회사등 소속회사 수는 319개사 *KB, 신한, 농협, 하나, 우리, BNK, DGB, JB, 한투, 메리츠-‘23년 상반기중 9개사가 새로 편입*되고 6개사가 정리**되어 전년말(316개) 대비 3개사 증가 *편입 (9개사) : 우리 +4개(우리벤처파트너스 등), 농협,하나,한투 +5개 **정리 (6개사) : KB △1개(KB생명-푸르덴셜생명 합병), 농협,신한,한투 △5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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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0.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3.7.11. 개정) 및 동법 시행령(’23.9.25. 국무회의 의결) 시행 -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사전 안내,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및 신원 확인 의무, 금융소비자의 연락금지요구권, 야간 연락금지 등 법제화 -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불법행위도 지능화？교묘화되어 투자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투자금 편취 등 투자사기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적극 가담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3.6.1. 자산운용검사국 內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 中心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이하 ‘단속반’)을 설치하였고, -6.7.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불공정거래행위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8.16.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리딩방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공동단속？피해예방 활동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하여,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23.5.31일부터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 등을 위하여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9.15일) 총 67,384건, 1조 5,849억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금리하락 폭*은 1.5%p, 연간 총 이자절감액**은 약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개별 대출이동 건의 이자절감 폭을 신규대출 취급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 ∑ 개별 대출이동 건의 금리하락(연이율) 폭 X 개별 신규대출 취급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