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ㅁ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nn ㅇ 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nnㅁ 금융산업 및 시장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을 중점 검사할 계획입니다.nn ㅇ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최근 시장영향력이 커진 빅테크社(대형 전자금융업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nn - 특히,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nn ㅇ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검사)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 및 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nn -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nn -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중장기적 경영방침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nn ㅇ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 시장가격을 교란하거나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nn -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습니다.nnㅁ 아울러,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nn ㅇ (탄력적 검사) 긴급 현안 발생시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nn ㅇ (입체적 검사) 그간의 지도사항(가계대출 관리, 부실 부동산PF 정리 등)과 연계한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 검사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nn ㅇ (집중적 검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질서가 교란되는 등 중대 사건에는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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