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주요 내용〕◆5월 외국인 증권투자 규모는 +14.2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주식:+3.3조원을 순매수하여 2개월 연속 순매수-채권:월간 기준 사상 최대규모인 +10.9조원을 순투자하여 3개월 연속 순투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일(목) 10:00,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 지표금리 관련 유관기관간 지속적 소통,협의를 위해 구성(필요시 금융업계도 참여, 단기금융시장 제도 이슈도 포함 논의) → 금번이 1차 회의이며, 향후에도 주기적 개최 예정리보(LIBOR) 산출중단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들의 계약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지표금리의 운영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취임(’23.5.3.) 이후 가진 첫 번째 공식행사로 6개 금융협회 및 42개 주요 금융회사 CC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업계 및 소비자단체 의견을 청취하였음□ 이 자리에서 김미영 금소처장은 향후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가 비용요인이나 리스크요인이 아니라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향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로, -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점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금소법상 강화된 설명의무가 금융회사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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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2억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으며, *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하여 해외송금 -그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통상 수입대금 사전송금과 달리 소자본 신설업체, 단기간의 거액 및 이종 업종간 거래□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 신설보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배경)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50%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하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자산) ’23.3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기준)은 1,430.6조원으로 ’22년말(1,397.9조원) 대비 32.7조원(+2.3%) 증가 ？펀드수탁고는 870.7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559.9조원으로 ‘22년말 대비 각각 39.6조원(+4.8%) 증가 및 6.9조원(△1.2%) 감소 ◇ (손익현황)’23.1분기중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4,214억원으로,전분기(2조 22억원) 대비 1조 5,808억원(△79.0%) 감소*하고 전년동기(3,597억원) 대비 617억원(+17.2%) 증가 * 한국투자밸류의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22.12.)에 따른 일회성 이익의 영향을 제외하면 전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272억원(+7.8%) 증가 ？영업이익은 4,134억원으로 전분기(1,088억원) 대비 3,046억원(+280.0%) 증가하고, 전년동기(3,915억원) 대비 219억원(+5.6%)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당국은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 초년도 수수료 한도 설정 및 수수료 분급 방식 도입 등(21년 시행) - 동 추진의 일환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허위,가공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투자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지난 번 기초편(144번째)에 이어 심화편을 145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월부터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한국 주식 등 투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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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부위원장,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점도 균형 있게 고려할 것” - 자사주 마법,자사주 맞교환 등 우리나라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과 합병,분할시 신주배정금지,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개선방안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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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여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 [참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사단법인 온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교사 금융연수 개요ㅗ로2□금융감독원은 초,중,고교 교사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하여 교사에 의한 학교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중 교사 금융연수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21~’22년에는 코로나로 온라인 연수만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대면연수를 재개하여 생생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열렸습니다.Ⅱ. 연수 신청 방법ㅗ로2□ 연수 신청은 '23.6.12.(월) 9시부터 6.16.(금) 18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edu)에서 접수합니다. *'23.6.28(수)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연수 선정자 명단 발표 및 개별 통보 예정Ⅲ. 금융교육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청 승인 연수과정ㅗ로2□연수 수료 시 ‘교사 직무연수’ 2학점이 부여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 지식과 효과적인 금융교육 기법도 익힐 수 있습니다. -‘07년~’22년까지 8,242명의 교사가 동 연수를 이수했으며, 연수 만족도가 높아 1···

□ (추진배경) 최근 SNS 등을 통해 코인 투자를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 및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채무자를 협박하는 불법 채권 추심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코인 투자 빙자 불법 유사수신 신고,제보건 :[‘22.1.1.~3.31.]40건 → [’23.1.1.~3.31.]59건 (약 1.5배 증가)   **불법 채권추심 업체 신고,제보건:[‘22.1.1.∼3.31.] 190건 → [‘23.1.1.~3.31.] 432건 (약 2.3배 증가)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23.6.5일부터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국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공항,KTX역,지하철역* 內 대형 전광판, 홍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 ‘22년 일 평균 이용객 수(누적) : 20.5만명(공항), 20.5만명(KTX), 800만명(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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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23.1분기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0조원으로 전분기(4.5조원) 대비 2.5조원 증가(+55.9%)[전년 동기(5.6조원) 대비로도 1.4조원 증가(+24.0%)] -이자이익은 14.7조원으로 시장금리 하락 및 순이자마진 축소* 등으로 전분기(15.4조원) 대비 0.7조원 감소**(△4.4%) *’23.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68%로 전분기(1.71%) 대비 0.03%p 하락 **’20.2분기 이후 3년만에 전분기 대비 감소 -비이자이익은 2.1조원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이익 개선 등으로 전분기(1.8조원) 대비 0.3조원 증가(+14.2%) -판매비 및 관리비는 6.2조원으로 퇴직급여 및 광고선전비 감소 등으로 전분기(8.2조원) 대비 2.0조원 감소(△23.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