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위 및 금감원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하였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일부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재무기준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하더라도 지정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을 보장합니다. ㅇ아울러, 지정대상 여부는 해당기업 본연의 사업성과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도록 연결이 아닌,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지정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을 두도록 해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어 감사부담이 완화됩니다.√ (지정점수 산정 합리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시 과도하게 반영된 경력기간 가중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5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②공동인수 가능한 담보의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 외, 풍수재,건물붕괴,배관누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5~6개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적립(7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 적립？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적용시, SPC등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질 차주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영업구역 내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에 대한 신용공여는 해당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9.13일(수),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8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6.2조원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0.5% 감소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감사 김기영)은 9월 13일(수) 서울대학교병원(감사 박경오)과 감사업무 선진화 및 반부패,청렴업무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동 협약식은 양 기관이 감사 노하우 공유를 통해 자체 감사기구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청렴도 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 향후 내부통제 강화전략 공유, 반부패,청렴 관련 우수정책 벤치마킹, 감사기법 공유 및 관련 실무회의 운영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 □ 금융감독원 김기영 감사는 금번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감사 및 반부패,청렴 업무 품질이 제고되기를 기대하며, - 금융감독원이 청렴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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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기생충‘, ‘헤어질 결심‘ 패러디를 통한 대국민 보험사기 근절 홍보 추진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영화 ‘기생충’ 패러디 홍보영상을 통한 보험사기 경각심 고취 -모집종사자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영화 ‘헤어질 결심’ 패러디 엘리베이터 랩핑* 홍보(보험사ㆍ대형금융상품 판매 대행사 입점 건물 중심) *엘리베이터에 시트로 제작한 홍보물을 설치하여 엘리베이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카드대출 이용시 활용하기에 유용한 금리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공시정보의 적시성과 비교가능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9.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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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월말 관계형금융 잔액은 15.3조원으로 ‘22년말(14.4조원) 대비 6.3% (+0.9조원) 증가하며 중소기업에 장기자금(3년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 - 차주별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16.9%(+0.7조원)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하였고, 중소법인 대출도 2.0%(+0.2조원) 증가 - 평균금리는 4.91%로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5.28%) 대비 0.37%p 낮으며, 연체율은 전년말(0.33%) 대비 0.26%p 상승한 0.59%* 수준 * 코로나19 이전(‘19년말 0.69%) 대비 안정적인 수준 유지 □ ’23년 하반기 우수은행으로 신한은행(대형), 대구은행(중소형)이 선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 6,385억원으로 가입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10조 3,731억원)보다 2,654억원 증가 *원수보험료 기준, 30개사 손보사 中 12개사 자동차보험 판매**자동차보험 가입대수 : (’22.6末)2,451만대→(’23.6末)2,510만대(2.6%↑) -(시장점유율)대형사(삼성,현대,KB,DB)의 시장점유율이 85.2%로 지속 증가(0.3%p)하는 등 과점 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형사 外 8개사 중 온라인전업사인 캐롯만 점유율이 증가(1.3%→1.6%,0.3%p↑)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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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크웹 發 보안위협*이 현실화,고도화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대응 필요성이 증가 *다크웹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불법 탈취된 금융정보 및 악성코드(랜섬웨어) 유통 등 -이에, 금융감독원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을 금융권에 소개하는 ‘Tech Finder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하여, (☞세부내용 ‘붙임1’ 참조) -금융회사에게 다크웹 위협 대응을 위한 신기술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에게는 금융권과의 협업 기회의 場을 제공 *금융감독원은 쇼케이스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의 홍보부스를 제작,지원 예정□동 행사와 더불어 ‘금융권의 다크웹 위협 대응 체계 구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다크웹 위협대응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CTI*)를 활용한 다크웹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 *Cyber Threat Intelligence의 약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