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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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31일(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 2023.5.31.(수) 16: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 (민간전문가)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재박 KPMG 본부장,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은행연합회, 6개 지방은행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 논의 안건 :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6. 0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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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본부와 '2023 XBRL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제 XBRL협회(XBRL International), 학계(홍익대 윤재원 교수), 금융감독원에서 해외 XBRL 선진 사례, XBRL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전략 등을 발표하고, -공시,회계 유관기관 및 데이터 전문 기업 등과 함께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 ⇒금번 개최되는 국제 XBRL 콘퍼런스를 통해 제기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6. 0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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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주요 내용 -◈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및 종합 금융지원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6월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설치하고 -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등 관련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이러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대출 연체 사전방지 및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 및 서민들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 여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업무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성과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6. 0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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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1. 자본비율 현황□’23.3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88%, 14.24%, 15.58% 및 6.51% * 규제비율 :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자본보전완충자본 2.5%p 포함, D-SIB[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1%p 가산)/ 단순기본자본비율 3.0%(은행지주는 미도입)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22.12월말 대비 각각 0.28%p, 0.33%p, 0.29%p 상승 -이는 순이익 시현, 증자,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확충으로 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4.6%)하였고, -대출자산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바젤Ⅲ 최종안 적용*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소폭 증가(+2.7%)에 그친 데 기인 * ’23.1월부터 신용리스크† 및 시장,운영리스크 등 바젤Ⅲ 최종안이 전면 시행 †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
23. 06. 0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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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①은행(가계대출 관련 유의사항, ’23.5.3.) ②생보(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23.5.11.) ③금투(해외주식 투자시 유의사항, ’23.5.18.) ④ 중 소(실생활금융 관련 유의사항, ’23.5.25.) - 다섯 번째는 손해보험 권역의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으로서,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6. 0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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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은 보다 유연해지고, 공정경쟁 안착을 위한 시장 규율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월2일)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일)한다. 동 개정안은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규제 개선과 ?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 강화를 큰 축으로 하고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18] 190.0 [‘19] 221.2 [‘20] 255.5 [‘21] 295.6 [‘22E] 335.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6. 0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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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23.6.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PF 대주단 협약」 제?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및 ?정책금융프로그램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6. 0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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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31일]
첨부 파일 참조
23. 05.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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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뉴스레터 23-20호
23. 05.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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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평가해야한다. *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을 마련하였으며, ’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5.31일)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보험회사 회계 감사인 간담회(4.5일)를 통하여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가 나면서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 참석기관: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
23. 05.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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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 주요 내용 -□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건수는 ‘22년 199건으로 ’21년(119건) 대비 67.2% 급증 -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 주가조작 세력 엄단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자 함 □ 신고센터는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총괄부서(센터장 :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로 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예정 - 6.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 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를 접수하여 투자사기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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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적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최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3. 5. 26.)하였습니다. ※지난해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임□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총 2.3억원(1인 최대 1.5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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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144>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기초편
□ 최근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규모가 ’22년에 20.6조원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 * 국고채 1년물 월평균 금리 : (22.1월)1.42%→(22.6월)2.60%→(22.12월)3.70%→(23.3월)3.45% (출처 : 한국은행) ** ’20년 3.8조원 → ’21년 4.5조원 → ’22년 20.6조원 → ’23.1월~4월 13.9조원 -그러나 조건부자본증권 등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특성 및 거래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채권투자시 유의사항을 144번째(기초편), 145번째(심화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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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 지역 현장방문 실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5.31.(수) 광주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복현 원장은 작년부터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 지자체 및 학계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업하여 “광주형 프랜차이즈 육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격려하고 -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인하, 서민금융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데 감사를 표시하였음□ 이복현 원장은 오전 간담회에 이어 오후에는 “광주 AI창업캠프”를 방문하여 광주시가 AI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 입점업체의 AI 시연을 관람하는 한편,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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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금융업권 매각, 경매상황 일일 모니터링 결과('23.5.31일자)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31. 경매기일이 도래한 8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8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3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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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5.30일]
첨부 파일 참조
23. 05.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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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대비 업계간담회 개최
□ ’23.5.30.(화)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학계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계자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적극적 협조 및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 노력을 당부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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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년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간 결연 추진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 ’23.5.30.(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김미영 처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시장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기관 결연(이른바 ‘장금이 결연’) 행사에 참석 - 지역거점 금융기관이 없어 상대적으로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 삼척에서 은행과 상호금융을 연계한 장금이 2호* 결연 추진 * 장금이 1호: 우리은행-종로광장시장 - 특히, 삼척중앙시장은 청년몰*이 활발히 운영 중인 곳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예방에 집중할 예정 * 삼척 거주 청년 소상공인들에 시장 점포공간 대여 등 창업을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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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잠정)
□’23.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말(0.40%)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기(0.45%) 대비 0.04%p 하락]- 부실채권은 10.4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3조원 증가하였으며, 기업여신(8.2조원), 가계여신(2.0조원), 신용카드채권(0.2조원) 順□ ’23.3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9.9%로 충당금** 적립 증가 등으로 전분기말(227.2%) 대비 2.7%p 상승 [전년 동기(181.6%) 대비 48.3%p 상승] * 대손충당금적립률 = 총대손충당금잔액 /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 대손충당금 잔액(조원):(’22.3)19.6→(‘22.6)21.1→(’22.9)21.7→(’22.12)23.0→(’23.3)24.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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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시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FSS, the F.A.S.T.」 프로젝트 #6 -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 활용도 제고-’23년 1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1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민원,상담 조회서비스 ?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list.do?menuNo=20051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5. 30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