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23.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3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하면서 전월(+2.4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청약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하여 *벤처？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일반조합(「민법」) 등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과징금 등)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문의도 빈번한 상황입니다.*(’20년) 1건 → (’21년) 2건 → (’22년) 2건 → (’23년) 4건□그간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발간, 회사의 공시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위반사례 안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대상 공시교육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23.6월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96.6%로 전년말(187.6%) 대비 9.0%p 상승 -(자기자본) ’22년말 121.1조원 대비 ’23.6월말 176.5조원으로 55.4조원 증가 - 보험권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으로 보험계열 기업집단의 보험계약마진(CSM)의 가용자본 인정,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으로 통합자기자본 증가 -(필요자본) ’22년말 64.6조원 대비 ’23.6월말 89.8조원으로 25.2조원 증가 - K-ICS에 따른 보험계열 기업집단의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추가 및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 증가 등으로 통합필요자본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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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3.11월~12월 기간중 경찰청과 함께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추진 예정 - 유튜버 ‘슈카’ 및 「삼프로TV」‘정프로’가 직접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하고, 유튜브 방송 및 공익광고 등으로 집중홍보 □ 최근 불법 리딩방 영업채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유명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 ‘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1:1 투자자문, 블로그,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유명인 사칭’ 사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리딩방 피해들이 지속 발생 - 라디오 공익광고 방송 및 피해방지 포스터 배포(일선 경찰서) 등도 광범위하게 진행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투자)’23.10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1,12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6,960억원을 순회수**하여, 총 △3조 8,080억원 순회수 *유가증권시장 △2조 6,11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5,010억원 순매도 **[매수(13.9조원) - 매도(8.7조원)] - 만기상환(5.9조원) = △0.7조원 상당 -주식 3개월 연속 순매도, 채권 3개월 연속 순회수□(보유규모)’23.10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24.8조원(시가총액의 27.2%), 상장채권 241.6조원(상장잔액의 9.7%) 등 총 866.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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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11.6.(월) 국내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개최 - 이번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22.9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간담회로, - 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 및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내일(11월 6일, 월요일)부터 ‘24년 상반기(~‘24.6월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23.11.5.,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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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4.10.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점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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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11.1.(수) 주요 손보사 담당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한데 이어 ’23.11.2.(목) 14개 손보사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 - 최근 손보사의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11월 4일과 10일 양일간 은행, 증권사,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개요 >□ 실시일정 : 11.4.(토) [금융투자업권], 11.10.(금)~11.12.(일) [은행업권]□ 훈련목적 :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재해 발생시 재해복구센터를 통한 전자금융서비스(대외기관 연계서비스 포함)의 신속한 복구 역량 제고□ 참가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8개 은행, 43개 증권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이에 첫 번째로 개인신용평가관리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금리 상승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유리한 조건(금리, 한도 등)으로 대출 등을 받는데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출심사시 주요 평가요소인 개인 신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CB사”)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 관리 등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11월 1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美 SVB 사태 등을 계기로 은행권 전반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유럽 등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총여신 대비 충당금적립률(’23.6말 기준, %) : (한국)0.93 (유럽)1.51 (미국)1.67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

2023.9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