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3.6.12.(월)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과 소방청 남화영 청장은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전산센터 화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일반 건물에는 보기 어려운 전기배터리 및 전산 설비에 대한 효과적인 소화대책을 마련하고, - 금융회사와 소재지 관할 소방서가 합동으로 소방 훈련 및 소방 교육 등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분기 증권회사(60사) 순이익은 3조 8,968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 586억원) 대비 1조 8,382억원 증가(89.3%↑) -순이익 증가는 일회성 요인(대규모 배당금수익 발생)에 주로 기인하며, 이를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732억원 증가(8.4%↑) -분기순손실 시현 증권회사는 10개사로 전년 동기(8개사) 대비 2개사 증가◇''23.1분기 선물회사(3사) 순이익은 253억원으로 전년 동기(88억원) 대비 165억원 증가(186.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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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월 12일(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그간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2.10)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4.6)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 금융위, 금감원, 학계(2), 기업계(3), 회계업계(3)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총 6차례 회의 개최(‘22.9~12월) [추진 배경] ‘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법이 전부개정(‘17.10월)되어 주기적 지정제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5년 동안 동 제도들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며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계투명성은 계량화가 용이하지 않지만, 5년 전 도입된 제도들로 인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었다는 것이 시장과 학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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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금) 금융감독원은 전국 30여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사설 환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 타켓이 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개최 -최근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를 시도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기이용계좌로 접수된 유학생 계좌(건):(’20)141→(’21)515→(’22)1,267 -외국인 유학생 대표들과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학생 대표들을 통해 개별 유학생에게 내용을 전파*토록 하였음 *유학생 커뮤니티, 단체채팅방 및 SNS 등을 통해 교육내용 전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5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2.8조원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 * 증감액(조원) : (‘22.11월)△3.2 (12월)△3.4 (‘23.1월)△7.8 (2월)△5.3 (3월)△5.1 (4월)+0.2 (5월)+2.8 -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 증가 - 일부 병원에서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도수치료)하게 해드릴게요”라고 제안하고 환자가 문제의식 없이 동조？가담한 사례가 많음 -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응 요령을 안내[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소비자 유의사항]？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    * ① 피부관리？비타민 주사？필라테스 등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 발급      ②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동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 등？“이 정도는 괜찮겠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8.(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하였다.？ 일시,장소 : ‘23.6.8.(목) 16: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안정지원단 정책총괄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 (금융권)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부행장(신한,하나,우리,기업 등), 농협중앙회 ？ 논의 안건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6.8일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5차 세미나에서 현재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9시에 개장하는 파생상품시장을 7.31일부터 15분 일찍(8:45분) 연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차 세미나(4.17일)에서 추진 필요성과 시행 방향이 논의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파생상품시장의 조기개장으로) 주식시장 장 개시 초반 주가변동성이 완화되고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스피200선물 등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96년에 개설된 이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주식시장과 동일한 시각에 개장하고 있다. 파생시장에서 체결된 파생상품의 가격에는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다양한 예측이 선반영되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발견(Price Discovery)을 용이하게 하는데, 국내는 해외시장과 달리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동시에 개장하여 주식시장 장 개시 초반 주식투자자가 파생상···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후원하는「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5차 릴레이 세미나」가 6.8일 거래소(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년도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의 마지막 행사로,“금융투자회사의 체질개선과 내부역량 강화”라는 주제 아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규모 등을 고려한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 제도 개선과 대량 환매 등 스트레스 상황 등을 반영한 유동성 산정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들어 이러한 전통적 재무 리스크 외에 IT, 평판, 법률 등 리스크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 리스크 관리와 규제 체계의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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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7일(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 2023.6.7.(수) 16: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금융제도운영팀장 -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은행감독국장 - (민간전문가) 이항용 한양대 교수, 이상규 중앙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조재박 KPMG 본부장 - (금융권)은행연합회, 시중은행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 논의 안건 :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 및 은행대리업 도입방향 검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5월 외국인 증권투자 규모는 +14.2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주식:+3.3조원을 순매수하여 2개월 연속 순매수-채권:월간 기준 사상 최대규모인 +10.9조원을 순투자하여 3개월 연속 순투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일(목) 10:00,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 지표금리 관련 유관기관간 지속적 소통,협의를 위해 구성(필요시 금융업계도 참여, 단기금융시장 제도 이슈도 포함 논의) → 금번이 1차 회의이며, 향후에도 주기적 개최 예정리보(LIBOR) 산출중단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들의 계약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지표금리의 운영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취임(’23.5.3.) 이후 가진 첫 번째 공식행사로 6개 금융협회 및 42개 주요 금융회사 CC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금융회사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업계 및 소비자단체 의견을 청취하였음□ 이 자리에서 김미영 금소처장은 향후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가 비용요인이나 리스크요인이 아니라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향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중점 추진과제로, - 소비자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점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금소법상 강화된 설명의무가 금융회사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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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2억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으며, *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하여 해외송금 -그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통상 수입대금 사전송금과 달리 소자본 신설업체, 단기간의 거액 및 이종 업종간 거래□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 신설보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배경) 고가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50%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함으로써 -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하는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