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은 40건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을 발굴하여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 (’23.6월말 기준) -관련 부당이득은 약 840억원 상당이며 혐의자 33인을 검찰 이첩◈불공정거래 중간 조사결과, ？주가조작 전력자 다수 연루(62.5%),？코로나19 관련 테마사업을 표방한 허위 신규사업 진출 및 성공적 투자유치 위장(80%),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등 막대한 투자자 피해 야기(74.4%) 확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부문의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업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조사 후 엄중 조치하는 한편, 사모CB 공시심사 강화 및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가담 여부 검사 등을 통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8.1.공포 후 3개월 뒤(11.2.)부터 시행될 예정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18년 2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가 4년 뒤인 ’22년 36,508건으로 약 30% 가량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2년 중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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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정보(2023-1 통권 1118호) 발간_23.4~6월

금융감독정보(2023-2 통권 1119호) 발간_23.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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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개초안 및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하여 ‘22년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통해 준비해온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공개하였습니다. -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 발행회사의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 및 보호수준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포함하고 회사의 작성 편의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관련 회계감독 지침(안), 기준서 공개초안, 주석공시 모범사례(안) 및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견수렴 및 간담회 논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는 작년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부동산 PF 채무보증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 오히려 ‘22년 중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23년 상반기 총 발행실적은 124조 5,370억원(주식 2조 7,354억원, 회사채 121조 8,016억원)으로, 주식 발행 감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발행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조 31억원 증가(8.7%↑)-주식 발행은 코스피 시장 기업공개가 없는 등 대형 IPO 실적 감소로 전년 동기(18조 4,187억원) 대비 발행 규모 축소(15조 6,833억원↓, 85.1%↓)-회사채는 시장금리 하락* 등 발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96조 1,152억원) 대비 발행 규모 증가(25조 6,864억원↑, 26.7%↑)* 회사채(3Y, AA-) 금리(%): (‘22.6)4.23→(’22.9)4.9→(‘22.12)5.3→(’23.3)4.18→(23.6)4.35□(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635조 8,660억원(CP 195조 6,397억원, 단기사채 440조 2,2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조 854억원 감소(24.5%↓)-CP는 기타 ABCP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7.25.(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할 예정 *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 : 동아시아ㆍ태평양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구 및 중앙은행간 상호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91년 설립 GHOS: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 금번 회의에는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등 16명이 참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및 원격 테스트 환경 등을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중이며, 동 사업의 하반기 참여팀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모집한다. *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통계청 데이터 등 올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를 시험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팀),기업들은 D-테스트베드를 통해 은행,카드,보험,증권,개인신용정보회사(CB),통신사 등 다양한 업권의 금융,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의 효과성과 혁신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올해부터 ①모집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하였고, 이와 별도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분석환경도 운영하고 있다. 사용가능한 데이터에 ②비금융 업권(공공,유통) 데이터를 추가함과 동시에 기준기간도 더욱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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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면대상과 감경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수준을 완화하여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합니다.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상위 감사인群*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충원행위를 방지하고자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비중 산정기준을 변경(특정일인원수→평균인원수)하였습니다.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위해 감사인을 4개군으로 분류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자산 1천억원 이상 → 5천억원 이상 ◈(시행일) ’23.7.20. (다만 ？？의 경우 ’23.1.1. 이후 사업연도 시작 회사부터 적용)※ 자세한···

7월 20일(목),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가 한국거래소(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7.20.(목) 국내 증권사(10社) CRO 등과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이번 회의는 증권사의 국내 부동산PF,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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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정례회의를 통해 15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7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을 변경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구체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3.7.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上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法 §8의2⑤) 금융위 , 금감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하여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예비인가는 ’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하였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