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늘(6월2일)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일)한다. 동 개정안은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운용규제 개선과 ？금융안정 제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 강화를 큰 축으로 하고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18] 190.0 [‘19] 221.2 [‘20] 255.5 [‘21] 295.6 [‘22E] 335.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6.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PF 대주단 협약」 제？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및 ？정책금융프로그램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조

’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평가해야한다. *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을 마련하였으며, ’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5.31일)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보험회사 회계 감사인 간담회(4.5일)를 통하여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가 나면서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 참석기관: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

- 주요 내용 -□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건수는 ‘22년 199건으로 ’21년(119건) 대비 67.2% 급증 -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 주가조작 세력 엄단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자 함 □ 신고센터는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총괄부서(센터장 :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로 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예정 - 6.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 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를 접수하여 투자사기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최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3. 5. 26.)하였습니다. ※지난해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임□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총 2.3억원(1인 최대 1.5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순매수규모가 ’22년에 20.6조원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 * 국고채 1년물 월평균 금리 : (22.1월)1.42%→(22.6월)2.60%→(22.12월)3.70%→(23.3월)3.45% (출처 : 한국은행) ** ’20년 3.8조원 → ’21년 4.5조원 → ’22년 20.6조원 → ’23.1월~4월 13.9조원 -그러나 조건부자본증권 등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특성 및 거래방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채권투자시 유의사항을 144번째(기초편), 145번째(심화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5.31.(수) 광주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음 - 이복현 원장은 작년부터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 지자체 및 학계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업하여 “광주형 프랜차이즈 육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격려하고 -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인하, 서민금융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데 감사를 표시하였음□ 이복현 원장은 오전 간담회에 이어 오후에는 “광주 AI창업캠프”를 방문하여 광주시가 AI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 입점업체의 AI 시연을 관람하는 한편,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31. 경매기일이 도래한 8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8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조

□ ’23.5.30.(화)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학계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관계자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업계의 적극적 협조 및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 노력을 당부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5.30.(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김미영 처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시장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기관 결연(이른바 ‘장금이 결연’) 행사에 참석 - 지역거점 금융기관이 없어 상대적으로 금융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 삼척에서 은행과 상호금융을 연계한 장금이 2호* 결연 추진 * 장금이 1호: 우리은행-종로광장시장 - 특히, 삼척중앙시장은 청년몰*이 활발히 운영 중인 곳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예방에 집중할 예정 * 삼척 거주 청년 소상공인들에 시장 점포공간 대여 등 창업을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말(0.40%)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기(0.45%) 대비 0.04%p 하락]- 부실채권은 10.4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3조원 증가하였으며, 기업여신(8.2조원), 가계여신(2.0조원), 신용카드채권(0.2조원) 順□ ’23.3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9.9%로 충당금** 적립 증가 등으로 전분기말(227.2%) 대비 2.7%p 상승 [전년 동기(181.6%) 대비 48.3%p 상승]   * 대손충당금적립률 = 총대손충당금잔액 /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 대손충당금 잔액(조원):(’22.3)19.6→(‘22.6)21.1→(’22.9)21.7→(’22.12)23.0→(’23.3)24.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FSS, the F.A.S.T.」 프로젝트 #6 -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 활용도 제고-’23년 1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1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 - 민원,상담 조회서비스 ？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list.do?menuNo=20051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고금리 시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 마련에 주력해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 뿐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3.2.15), “은행산업의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이에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등과 함께 국민들이 더 낮은 금리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특히 5.31일 출시에 앞서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방안, 시스템 안전성과 보안 등을 중점 점검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5.30일(화)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출입기자 대상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5.23.)」에서 금융감독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하여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5.26(금)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먼저, CFD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어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여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