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23.11.20.(월), 금융감독원은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2023년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김경민 은행연합회 본부장과 우수사례를 발표한 신한, 우리, 농협, 광주 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이번 발표회에서 신한, 우리, 농협, 광주은행은 특화상품 개발, 온라인 홍보 지원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했던 「경영컨설팅 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 금일 발표 우수사례 및 우수사례집* 등은 全은행권에 공유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여타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발표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를 엮어 발간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3분기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4조원으로 전분기(7.0조원) 대비 1.6조원 감소(△23.9%) ※’23.1~3분기중 당기순이익은 19.5조원으로 전년 동기(14.1조원) 대비 5.4조원 증가(+38.2%) -이자수익자산(대출 등) 증가로 이자이익이 소폭 증가(+0.1조원) 하였으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매매손실 등으로 비이자이익이 감소(△0.9조원)하고, 지분 손상차손 등으로 영업외손익이 감소(△0.7조원)한데 주로 기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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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사를 중심으로 2차전지, 인공지능 등 증시 이슈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진행경과 공시 및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조사 강화 방안을 발표(’23.4월)한 바 있으며, -공시 후속조치로 정기보고서상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23.6월)하였음□한편, 동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최초로 적용된 ’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23.11월)한 결과, -2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233사) 중 절반 이상(55%)인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메타버스, ？가상화폐,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3일(목)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4.1.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추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만큼,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11.20.(월)～24.(금) 주간을「세계투자자주간(World Investor Week*)」으로 정하고 신종 금융이슈 대응 및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 * 「세계투자자주간」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주관 글로벌 캠페인으로 매년 1주일간 실시중이며(’22년 110개국 실시), 인도 G20 정상회담(‘23.9.9.～10.)에서도 지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적 관심 증대 -퀴즈 풀기, 자가진단 실시 및 유튜브 댓글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홍천, 부천에서는 청소년 대상 ’금융골든벨‘, ’금융투자 뮤지컬‘ 등 오프라인 행사도 실시 ※ ’도전! 가상자산 퀴즈 10문 10답!’, ‘금융사기 취약성 자가평가’ 참여자 및 조각투자 관련 금융쏙!브리핑 유튜브 댓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 □금번 행사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운영 -구체적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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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일 오전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안이 아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1]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별첨2]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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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수) 개최된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① 작년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의 가능성을 낮추고, ② 퇴직연금의 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으며,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이하 “지정기간”)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공지능(AI) 기술발달, 회계와 IT기술의 융합 등으로 기업의 재무보고와 외부감사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회계법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외부감사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 - 디지털 기술이 감사목적에 맞게 활용될 경우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이 높은 부문에 감사노력을 집중하는 등의 효과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특히, OO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고,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에 해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전사는 多數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업무비중이 높으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배임사고도 업권 고유의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3.11.14(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주재)ㆍ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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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11.14.(화) 36개 국내 증권사 감사,준법감시인,CRO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및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증권업계와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