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5.23.(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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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3.5.22.(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금융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감독방향을 모색하고자「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음 * 14:00~16: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금번 전체회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 국내 금융산업의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과 은행 부문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주제발표 이후, -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음 * 대부업자(대부중개업 포함)에 대한 관리 감독의 경우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초과 법인 등)는 금융위,금감원,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자체 담당으로 이원화(‘22.6말, 총 8,775개 중 금융위 등록 952개[10.8%], 지자체 등록 7,823개[89.2%]) ** ’23.2말,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이며, 경기도 등록 플랫폼(7개)이 광고업체수 기준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의 67%에 해당(대부협회 추산) 이에 금융감독원,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23.4.12.~4.14, 4.18.~4.21. 기간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22. 경매기일이 도래한 10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10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5.23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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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공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23.6.1.(목), 서울 63빌딩(라벤더홀 4층)에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국제 XBRL협회(XBRL International)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미국, 일본 등의 XBRL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 XBRL International CEO(John Turner), Vice-Chair(Yoshiaki Wada)-국내,외 전문가와 안정적인 XBRL 재무공시 제도 정착과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 ※ 컨퍼런스 참석 희망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 XBRL 콘퍼런스로, 그 간 우리의 재무공시 선진화 노력을 전세계에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채) ’23.4월중 총 발행실적은 20조 2,369억원(주식 821억원, 회사채 20조 1,54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2,915억원 증가-주식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실적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 (1,670억원↓, 67.1%↓)-회사채는 ‘22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공모발행이 재개되면서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 (1조 4,585억원↑, 7.8%↑) □(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111조 8,502억원(CP 36조 4,604억원, 단기사채 75조 3,897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 3,231억원 감소-CP는 기타ABCP를 중심으로 증가, 단기사채는 PF-AB단기사채를 중심으로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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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9.(금),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공동으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 -금번 행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대면행사로 진행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34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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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3.5.18.(목) 오후 3시 금감원 강당에서 「제155회 FSS금융아카데미」 “금감원장과 MZ세대가 함께하는 알유금(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이야기)”을 개최하였음 -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대면교육으로 정상화된 ‘23년 첫 과정에서 이복현 원장은 MZ세대를 대상으로 직접 강연에 나섬□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이복현 원장은 현명한 금융생활 요령, K-금융의 비전 등 다양한 이슈를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짐 - (금융교육) 금융환경과 금융상품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매우 중요함 - (금융생활) 개인신용관리를 철저히 하고, 묻지마 투자를 지양하는 한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적 절차나 보험가입, 주변 시세확인 등을 꼼꼼하게 할 필요 - (한국 금융산업 관련)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충분하고 디지털 금융 등에서 글로벌 리···

□ 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 5.18. 경매기일이 도래한 6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6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5.19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이에 따라 보험가입시 (또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T/F」를 운영한다. 이번 T/F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며,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 확대 등 금융AI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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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5.17. 경매기일이 도래한 17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17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①은행(가계대출 관련 유의사항, ’23.5.3.)②생보(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23.5.11.) -세 번째는 금투권역의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으로서, -’20년 이후 소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 * 외화증권 결제액(억USD):’19년1,712→’20년3,234→’21년4,907→’22년3,755 -해외주식 투자시 상이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투자 위험성 및 매매 수수료 등 소비자가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2년말 현재 총차입금이 2조 717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 2,094억원 이상인 38개 계열기업군을 ’23년 ‘주채무계열’로 선정 -전년도 주채무계열(32개)과 비교할 때, 이랜드, 카카오, 태영, 현대백화점, 한온시스템, DN, 엘엑스 7개 계열이 신규 편입되었고, 동국제강 계열은 제외▣주채권은행은 금번 선정된 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에 대한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