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감원과 은행권은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 등을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 실시 - 동 T/F에서는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best practice를 마련할 예정 □ 한편, 금감원은 금년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일(7.14) 16개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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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카드사 사칭 비밀번호 요구, 해외결제 빙자 스미싱, 가족납치 명목 금전요구 등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사례 및 대처요령을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전 금융권에 전파하여 금융소비자가 휴가철에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10개 금융업권 소속 금융회사 본점 352개, 영업점 17,934개와 신종 사기수법을 신속히 수집하고 전파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23.5월말 기준) 또한, 금융당국은 협회,중앙회 사이 원활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담창구를 지정하는 등 실시간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전 금융권이 신종사기에 합심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유행 중인 청첩장,돌잔치 가장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금융회사 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 사칭, 택배회사 혹은 정부정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례에 대하여 꾸준히 소비자경보 발령 등 신속한 대국민 ···

◈점검 결과를 회사에 개별 통보하고 심사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2022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사항(14개 항목)과 비재무사항(5개 항목)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회사에 개별 통보하였음 -이번 점검으로 2022년 사업보고서 정정공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 등은 정보 이용시 유의할 필요 ◈중요사항 미흡기재가 확인된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활용할 예정 -7.20.(목)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미흡사례 및 정기보고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회사의 공시에 나타난 주요 특징* 등 투자자를 위한 유의사항을 꾸준히 안내할 계획 * 소액공모를 이용한 자금조달, 매출액 또는 손익 30% 이상 변경, 대표이사？최대주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13.(목) 보험회사의 상생 보험상품 출시 및 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한화생명 본사를 방문-한화생명은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상생친구 어린이보험” 출시 계획 및 취약계층 케어 프로그램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 가족돌봄청년 자립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금감원,한화생명 공동으로 복지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 * 월드비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후원금 전달□금감원장은 한화생명이 출시 예정인 2개 보험상품은 “따뜻한 금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이러한 한화생명의 상생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계속해서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CI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 지난해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와 같은 재해 발생시에도 전자금융서비스 중단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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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3.5조원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 감소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7.12.(수)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1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동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22.7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외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로서,-이복현 원장은 지난 간담회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경과와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애로,건의사항 및 한국 금융시장 발전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을 통해 금융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고자 금번 자리를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207개(40개국)로 전년말(204개, 39개국) 대비 3개 증가하고 진출국도 1개 증가 -’22년중 7개 점포 신설(현지법인1, 지점5, 사무소1) 및 4개 점포 폐쇄(현지법인1, 지점1, 사무소2)로 총 3개 점포 증가 -싱가포르, 중국, 홍콩, 호주, 베트남, 대만 등 6개 국가에 점포를 신설하였고 특히, 국내은행 최초로 대만 진출(지점 신설)□점포 종류별로는 지점이 87개로 가장 많고, 현지법인(61개), 사무소(59개) 順 -전년말 대비 지점이 4개 증가하였으며, 사무소는 1개 감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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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부원장보 3명을 임명(시행일 : ’23.7.12.(수))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하였음 ※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보 임기 : 3년(’23.7.12.～’26.7.1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 6.30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 정무위 법안소위(4.25.)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 마련 후 보완하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추진 합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6.30.)  7.1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안내방향  (감독지침 초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법상 필수 사전절차(회계기준원 내 설치)  ☞ (별첨1) 주석공시 의무화 공개초안 주요내용(별첨2)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현황)아시아를 중심으로 11개국, 39개 점포를 운영(전년 대비 1개↑)◈(손익)당기순이익 1억23백만달러 시현(31.7백만달러↑)◈(재무)자산 63.3억달러(2.3억달러↓), 자본 25.5억달러(0.5억달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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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7.10.(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②보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및 처분현황, ③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④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64개 기관은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의 개최에 앞서 7.11일부터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이하 ‘박람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요 ？ 일시/장소 : ‘23.8.23일(수)~24일(목)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박람회 홈페이지: www.financejobfair.co.kr ？ 주최 : 금융권 64개 기관(은행13, 보험13, 증권7 카드9, 금융공기업16, 협회6) ？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주요 내용 : 개막식, 은행권 현장면접, 금융공기업 모의면접, 금융기관 채용상담 등 이번 박람회 홈페이지는 박람회 행사 관련 주요 정보와 금융권 채용,취업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고, 청년구직자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우선, 금융기관별 직무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금융권 新직무백서’를 온라인 책자(e-book) ···

□ (경과조치 後) ’23.3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K-ICS비율**은 219.0%로 ’22.12월말 RBC비율(205.9%) 대비 13.1%p 상승 * 19개 보험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를 신청 ** K-ICS 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생보사 219.5%(’22.12월말 RBC 比 +13.1%p), 손보사 218.3%(’22.12월말 RBC 比 +13.2%p)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