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3년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0.4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62.6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 에게 우대수수료 적용- 이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19.4만개는 약 650억원 수수료 차액 환급, 신규 PG 하위가맹점 16.7만개, 개인택시사업자 4,025명은 ‘23.9월 중순부터 환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 - 특히 사기범들이 다수의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유도하여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당하는 사례도 있었음□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3.8.1부터 시행할 예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하여 안내 ？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하여 ’23.7.31.(월) 정식 가동 *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23.1.25. 관계기관 합동 보도)-(공시정보) 제출인의 공시 부담 없이도 DART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의 법정공시 보고서명 등을 외국인 투자자가 영문으로 실시간 검색,확인 가능(일본 영문 전자공시 EDINET 방식) * 기존에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자율 제출한 거래소 영문공시만 조회 가능 - 외국인 투자자는 영문 보고서명을 통해 공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번역 필요성 여부를 판단(필요시 브라우저내장 번역기 등을 활용)-(재무정보) 미국, 유럽 등의 XBRL* 재무제표** 조회 기능을 벤치마킹하여 영문 계정과목명 이외에도 다양한 속성값(국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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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07:30~19:00이며, 18:00 이후 제출분은 익일 접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협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감안할 때 제출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회사채 발행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는 통상 17:00 전후에 확정□ 특히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목)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말(6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후 한 달 여 만으로, 5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 [공공]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민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이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저하를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여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 발생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접근하여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위해 거래실적 혹은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사기범 직원 또는 우편으로 전달토록 요청    * 상품권 구매자금은 사기범이 해당 거래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영업자의 계좌로 이체한 피해금임◈기존 정부지원 대출빙자 금융사기와 달리 대출금 상환, 수수료 등 명목의 금전 편취보다는 자영업자 계좌를 피해금 전달 수단으로 이용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본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본인이 모르는 경우라도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간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거래제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등으로 계좌가 ···

□ 금융감독원은 ’23.7.27.(목)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 및 가이드라인별 적용시기 및 향후 계획 안내 * ’23.5.31.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자료 참고 - 또한, IFRS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보험업계 및 회계법인의 지속적인 노력 및 소통을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0%로 전월말(0.37%)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24%) 대비 0.16%p 상승] * 5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전월말 대비) :(’20.5월)+0.02%p → (’21.5월)+0.02%p → (’22.5월)+0.01%p → (’23.5월)+0.03%p ？ ’23.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1조원)은 전월 대비 0.3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전월 대비 0.4조원 증가(’21.5월)(’22.5월)(’22.12월)(’23.1월)(’23.2월)(’23.3월)(’23.4월)(’23.5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1.01.01.61.91.91.71.82.1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0.70.91.90.60.82.40.91.3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0.30.1△0.31.31.1△0.70.90.8 ？ ‘23.5월중 신규연체율(’23.5월중 신규연···

◈최근 신규로 상장하는 스팩(SPAC)의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락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팩은 합병을 위한 도구(Vehicle) 역할만을 하며 합병 이전에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의 가치만을 가집니다. -높은 가격의 스팩에 투자할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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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2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3.7.26(수) 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상임위원, 자본시장국장, 자산운용과장), 고용부(퇴직연금복지과장)금감원(부원장보, 연금감독실장), 금융협회(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금일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자금이동(이하 머니무브) 관련 리스크를 점검,논의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 ’23년말 퇴직연금 머니무브 가능성 점검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36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속 증가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머니무브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조원) : [‘19] 221.2 [‘20] 255.5 [···

○ 오늘(7.26.)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출범함○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매일 3조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있음○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24.7.19.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시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됨 ○ 이에,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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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휴가 등에 따른 장거리,낯선지역 운행 증가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하여야 하는 여름철(7,8월)*을 맞이하여 *(최근3년간여름철교통사고) 월평균 32.6만건으로 평상시 대비 6.0%(1.8만건) 증가 (최근3년간여름철고속도로통행량) 일평균 420만대로 평상시 대비 3.0%(12.2만대) 증가 -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18개 은행은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자사의 금융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으로 화면을 구성한 ‘고령자모드’ 출시를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고령자가 송금, 거래내역 확인 등 은행업무를 모바일로 진행하는 경우, 편의성이 한층 더 제고될 전망이다. 최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되는 등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디지털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22년 2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은 ’23년 상반기까지 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별도의 모드(‘고령자모드’)를 출시하기로 하였다. 국내 18개 은행은 ’23년 6월말 기준, ‘고령자모드’ 출시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융소비자는 필요에 따라 일반모드 또는 고···

□정부는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낮은 금리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하였습니다. * ’22.7.12 최초 도입,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3.7.12. 전면 시행 -이에 가입자들이 디폴트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연금꿀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