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운용자산) ’23.3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기준)은 1,430.6조원으로 ’22년말(1,397.9조원) 대비 32.7조원(+2.3%) 증가 ？펀드수탁고는 870.7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559.9조원으로 ‘22년말 대비 각각 39.6조원(+4.8%) 증가 및 6.9조원(△1.2%) 감소 ◇ (손익현황)’23.1분기중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4,214억원으로,전분기(2조 22억원) 대비 1조 5,808억원(△79.0%) 감소*하고 전년동기(3,597억원) 대비 617억원(+17.2%) 증가 * 한국투자밸류의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22.12.)에 따른 일회성 이익의 영향을 제외하면 전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272억원(+7.8%) 증가 ？영업이익은 4,134억원으로 전분기(1,088억원) 대비 3,046억원(+280.0%) 증가하고, 전년동기(3,915억원) 대비 219억원(+5.6%)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당국은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 초년도 수수료 한도 설정 및 수수료 분급 방식 도입 등(21년 시행) - 동 추진의 일환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허위,가공계약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채권투자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지난 번 기초편(144번째)에 이어 심화편을 145번째 금융꿀팁으로 안내드리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월부터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한국 주식 등 투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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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부위원장,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점도 균형 있게 고려할 것” - 자사주 마법,자사주 맞교환 등 우리나라 자사주 제도의 문제점과 합병,분할시 신주배정금지,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개선방안 논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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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여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 [참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사단법인 온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교사 금융연수 개요ㅗ로2□금융감독원은 초,중,고교 교사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하여 교사에 의한 학교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중 교사 금융연수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21~’22년에는 코로나로 온라인 연수만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대면연수를 재개하여 생생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열렸습니다.Ⅱ. 연수 신청 방법ㅗ로2□ 연수 신청은 '23.6.12.(월) 9시부터 6.16.(금) 18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edu)에서 접수합니다. *'23.6.28(수)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연수 선정자 명단 발표 및 개별 통보 예정Ⅲ. 금융교육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청 승인 연수과정ㅗ로2□연수 수료 시 ‘교사 직무연수’ 2학점이 부여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 지식과 효과적인 금융교육 기법도 익힐 수 있습니다. -‘07년~’22년까지 8,242명의 교사가 동 연수를 이수했으며, 연수 만족도가 높아 1···

□ (추진배경) 최근 SNS 등을 통해 코인 투자를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 및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채무자를 협박하는 불법 채권 추심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코인 투자 빙자 불법 유사수신 신고,제보건 :[‘22.1.1.~3.31.]40건 → [’23.1.1.~3.31.]59건 (약 1.5배 증가)   **불법 채권추심 업체 신고,제보건:[‘22.1.1.∼3.31.] 190건 → [‘23.1.1.~3.31.] 432건 (약 2.3배 증가)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23.6.5일부터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국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공항,KTX역,지하철역* 內 대형 전광판, 홍보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 ‘22년 일 평균 이용객 수(누적) : 20.5만명(공항), 20.5만명(KTX), 800만명(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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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23.1분기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0조원으로 전분기(4.5조원) 대비 2.5조원 증가(+55.9%)[전년 동기(5.6조원) 대비로도 1.4조원 증가(+24.0%)] -이자이익은 14.7조원으로 시장금리 하락 및 순이자마진 축소* 등으로 전분기(15.4조원) 대비 0.7조원 감소**(△4.4%) *’23.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68%로 전분기(1.71%) 대비 0.03%p 하락 **’20.2분기 이후 3년만에 전분기 대비 감소 -비이자이익은 2.1조원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이익 개선 등으로 전분기(1.8조원) 대비 0.3조원 증가(+14.2%) -판매비 및 관리비는 6.2조원으로 퇴직급여 및 광고선전비 감소 등으로 전분기(8.2조원) 대비 2.0조원 감소(△23.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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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3.4.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6.1.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全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2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23.5.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금일(6.1.)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금일부터 동 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매유예？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간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권과 함께 추진해 온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 ‘23.4.20.～6.1. 기간중 금융감독원은 全 금융업권과 함께 총 386건의 경매를 유예하였음□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물건 경매유예 안착시까지 경매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31일(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 2023.5.31.(수) 16:3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 (민간전문가)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재박 KPMG 본부장,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은행연합회, 6개 지방은행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 논의 안건 :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XBRL협회(XBRL International), 학계(홍익대 윤재원 교수), 금융감독원에서 해외 XBRL 선진 사례, XBRL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전략 등을 발표하고, -공시,회계 유관기관 및 데이터 전문 기업 등과 함께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 ⇒금번 개최되는 국제 XBRL 콘퍼런스를 통해 제기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및 종합 금융지원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6월중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에 설치하고 -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등 관련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 업권은 이러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대출 연체 사전방지 및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 및 서민들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 여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업무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성과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본비율 현황□’23.3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88%, 14.24%, 15.58% 및 6.51% * 규제비율 :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자본보전완충자본 2.5%p 포함, D-SIB[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1%p 가산)/ 단순기본자본비율 3.0%(은행지주는 미도입)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22.12월말 대비 각각 0.28%p, 0.33%p, 0.29%p 상승 -이는 순이익 시현, 증자,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본확충으로 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4.6%)하였고, -대출자산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바젤Ⅲ 최종안 적용*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소폭 증가(+2.7%)에 그친 데 기인 * ’23.1월부터 신용리스크† 및 시장,운영리스크 등 바젤Ⅲ 최종안이 전면 시행 †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

◈금감원에서는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금융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①은행(가계대출 관련 유의사항, ’23.5.3.) ②생보(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 ’23.5.11.) ③금투(해외주식 투자시 유의사항, ’23.5.18.) ④ 중 소(실생활금융 관련 유의사항, ’23.5.25.) - 다섯 번째는 손해보험 권역의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으로서,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