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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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31호
23. 08.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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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8.16일]
첨부파일 참조
23. 08.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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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
□ ’23.8.16.(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 불법 리딩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 등 -관련 ①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음 *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관련 MOU(‘16.3월, ’20.6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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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잠정]
□''23년 6월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 2,749만매로 전년말(1억 2,417만매) 대비 332만매(+2.7%) 증가* *신용카드 발급매수의 전년말 대비 증가율 : (’21.6말)1.5%→(’22.6말)2.7%→(’23.6말)2.7% - 체크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 498만매로 전년말(1억 517만매) 대비 19만매(△0.2%)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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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8.14일]
*첨부파일 참조
23. 08.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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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8.7~8.11일]
*첨부파일 참조
23. 08.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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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RL 재무제표 작성, 미리 경험해보세요
□XBRL 재무공시 확대 시행 前, 제출인이 XBRL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제출해보고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XBRL 재무공시 시스템을 시범가동하고,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출인 지원 -참여 희망 기업은 소속 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금융회사,비상장사(본문) 및 상장사(비금융업, 주석)로 구분하여 각각 운영 *본문:금융사→소속 금융협회,비상장사→한국공인회계사회, 주석:상장사→소속 협회 ?제출인이 XBRL 재무제표(본문,주석)를 직접 작성해보고, 협회 등 유관기관이 제출인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여 재무공시 역량을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1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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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8.11일]
첨부파일 참조
23. 08.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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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1. 최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접수
□ ‘23.8.11(금) ㈜투게더아트(비상장, 미술품 중개업, 이하 “회사”)는 최초로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9억원을 조달하여 Stanley Whitney*의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하여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미국, 1946년 生, 필라델피아 템플대학 명예교수 재직중 ** 규격 : 101.9 x 101.9 cm, 재질 : Oil on linen, 제작년도 : 2019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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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8.11일(금),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1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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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8.10일]
첨부파일 참조
23. 08.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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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23.8.10일(목),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미국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등으로 그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다소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진단하고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가계부채를 보다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첫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
23. 08.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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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순투자)’23.7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6,41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6,06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1조 2,470억원 순투자 *유가증권시장 △1조 8,55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2조 4,960억원 순매수 **[매수(12.3조원) - 매도(5.3조원)] - 만기상환(6.4조원) = 0.6조원 상당 -주식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5개월 연속 순투자□(보유규모)’23.7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01.7조원(시가총액의 26.4%), 상장채권 243.6조원(상장잔액의 9.9%) 등 총 94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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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접수현황)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8,506건으로 전년동기(‘22.상반기 4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 -중소서민*(+3,525건), 은행**(+3,447건), 손보(+68건) 권역은 증가하였으며, 생보(△1,516건), 금투(△1,351건) 권역은 민원이 감소*신용카드 약관 변경, 사용대금 부당청구, 결제취소 요청 등 민원이 증가**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관련 민원이 증가 -권역별 비중은 손보(36.8%), 중소서민(22.1%), 은행(17.5%), 생보(14.8%), 금융투자(8.8%) 順◈(처리현황) 그간 분쟁처리 혁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전년동기(‘22.상반기 40,734건) 대비 20.1%(+8,168건) 증가한 총 48,902건의 금융민원을 처리*분쟁유형별 전담자 지정 및 집중처리, 집중심리제 상시운영, 회신문 표준화, 현장소통 활성화 등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하였으나···
23. 08.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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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 대응 등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해 금감원, 인천광역시, 하나금융그룹 간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23.8.10.(목),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과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은 EU의 공급망실사 지침안* 발표에 따라, 환경 및 인권 관련 기준 미충족 시 수주,납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적,물적 제약으로 자체 대응이 어려운 상황 * EU 대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상 비EU 기업은 공급망 전체에 걸쳐 환경 및 인권 관련 실사 의무가 부여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 - EU 대기업에 직접 납품하거나 해당 규제 적용 대상 대기업과 협력하는 국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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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임의 개설 혐의에 대한 검사 실시
1. 검사실시 배경□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하여 8.9.(수) 긴급 검사에 착수하였음 * 대구은행은 ’21.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하여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음 - 금감원이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8.8.)하게 된 혐의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임 * 예시)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하여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 한편, 대구은행은 6.30.(금) 본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7.12.(수)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금감원에서 즉···
23. 08.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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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8.9일]
첨부파일 참조
23. 08.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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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30호
23. 08.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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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김소영)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하였다. -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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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관련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당국.손보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
금융위,금감원은 8월 9일 (수)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 개요? 일 시 : 2023.8.9.(수), 14:00~15:00? 장 소 : 손해보험협회 회의실(15F)? 참석자 : (금융당국) 금융위,금감원 자동차보험 책임자 (손보업계) 손보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12개사 보상담당 임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8. 09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