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2023년 상반기 중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전자금융사고는총 197건으로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지연된 장애는 194건이고, DDoS* 공격 피해 등 전자적 침해는 3건 *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 여러 대의 PC가 동시에 특정 시스템을 공격하여 시스템 가동을 중단시키는 공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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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단속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 *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업체 운영 등 -금감원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과 수사지원 실무협의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금감원(본,지원)과 전국 시,도 경찰청이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관련 수사가 전국 단위로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전자금융업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 결과, *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 서면점검(‘23.3월) 및 5개 대형사 현장검사(’22.8월~‘23.6월) -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며, -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9.5.(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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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월말 기준 총자산은 717.1조원*으로 ’22년말(687.9조원) 대비 29.2조원 증가(4.2%↑) *농협 1,111개, 신협 870개, 산림 140개, 수협 90개 등 총 2,211개 조합의 총자산이며, 조합당 평균 자산은 3,243억원으로 ’22년말(3,109억원) 대비 134억원 증가(4.3%↑) -이는 총대출*(502.1조원)은 소폭 증가(‘22년말 대비 +3.8조원)하였으나, 중앙회 등 예치금(154.3조원)이 크게 증가(+21.5조원)한 데 기인 *총대출 중 가계대출(230.9조원)은 ‘22년말 대비 12.2조원 감소하였으며, 기업대출(252.9조원)은 15.0조원 증가□총수신은 612.8조원으로 ’22년말(588.5조원) 대비 24.3조원 증가(4.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6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8%, 14.27%, 15.62% 및 6.53%로, * 규제비율 :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자본보전완충자본 2.5%p 포함, D-SIB[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1%p 가산)/ 단순기본자본비율 3.0%(은행지주는 미도입) -‘23.3월말 대비 각각 0.08%p, 0.01%p, 0.01%p 및 0.04%p 상승 -대출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37.9조원, +1.7%)되었으나, 분기순이익 시현,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도 증가(+6.2조원, +1.8%)하면서 자본비율이 소폭 상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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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각자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 -그 간 금융권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으나,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가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말(0.41%) 및 전년 동기(0.41%)와 유사한 수준- 부실채권은 10.5조원으로 전분기말(10.4조원) 대비 0.1조원 증가하였으며, 기업여신(8.2조원), 가계여신(2.2조원), 신용카드채권(0.2조원) 順□ ’23.6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6.4%로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나, 전분기말(229.9%) 대비로는 舊대우조선해양 관련 대손충당금 환입(△1.2조원) 등으로 3.5%p 하락 [전년 동기(205.6%) 대비 20.8%p 상승] * 대손충당금적립률 = 총대손충당금잔액 /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 대손충당금 잔액(조원):(‘22.6)21.1→(’22.9)21.7→(’22.12)23.0→(’23.3)24.0→(’23.6)23.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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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23년 상반기 건전성 지표가 ’22년말 대비 다소 조정되었으나,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하반기 개선 전망-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기업대출 집중관리 등 한층 더 강화된 금고 건전성 관리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최근에는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사기 조직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치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 매매동향에 CFD 거래 관련 매매를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반영하고, CFD 잔고를 공시하는 등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함께, 향후 거래재개 증권사의 건전한 영업 및 리스크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3.8.31.(목), 5대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 NH)와 「금융권 ESG 교육과정」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화여대와 공동으로 「Change the world with Green Finance」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및 청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미래금융, 녹색금융 등을 주제로 금감원이 주관,개최하는 5회째 국제 컨퍼런스이며,’19년부터 이화여대와 공동 개최 ** 청년층의 녹색 및 혁신 분야 진출 지원 등을 위해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 ①채용설명회를, 미래금융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인재 육성 등을 위해 ②A.I. Challenge 대회를 개최- 앞으로도 국내 금융권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를 개최하여 각 금융회사의 2022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3년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기업,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평가지역 수는 농협은행(10개), 기업은행(6개), 국민은행(5개), 하나은행(3개), 신한은행(1개) 순이다.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광주,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얻었으며,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 등으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시현하였다.상호저축은행 중에서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대신,JT친애저축은행’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개 지역, JT친애저축은행은 1개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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