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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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7.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삼성,한화,교보, 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21.6월) 이후 세 번째* 지정으로서, 7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 ’21년 :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22년 :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지정,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하였다.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선정하며, 추가자본 적립의무 등 일부 강화된 감독기준의 적용 대상 ** 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하며,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3.7.5.(수) 27개 국내외 증권사 CEO 등과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이번 회의는 증권사의 영업관행 관련 최근 현안사항에 대해 증권업계와 소통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감사보고서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임을 고려하여, ’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현황을 분석하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안내 ① (정정현황) 상장회사 2,569사(´22년말) 중 131사(5.1%)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여 전년(총 2,487사 중 160사, 6.4%) 대비 29사(1.3%p) 감소 - 총 정정횟수는 379회(회사당 2.89회)로 전년(410회, 회사당 2.56회) 대비 31회(7.6%) 감소 ② (정정내용) 전체(총 379회) 정정*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72.0% (273회)로 많은 부분을 차지(전년 78.0% 대비 6.0%p↓) * ①감사보고서 본문 ②재무제표(본문, 주석) ③기타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보고서,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타)으로 구분하여 정정여부를 점검 **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은 43.5% 수준③ (감사의견)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 최근 금융시장은 고객 중심의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고 다양한 연계서비스 출시로 전자금융거래 이용 편의성은 제고되었지만 전자금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 ’19년 302건 → ’20년 341건 → ’21년 382건 → ’22년 417건 (최초 보고일 기준) - 금융회사 스스로 IT운영,보안실태를 점검하는 자율적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IT검사기법과 주요 지적사례를 전파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는 금융권 CIO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동시에 2023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원칙**을 구현하는 세미나입니다. ** IT검사 관련 지적사항이나 모범사례 및 최근 전자금융사고 유형 등의 조기 공유 ** 제재중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의 전환 및 금융회사의 자율점검,시정기회 확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5일(수)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ㅁ 일시,장소 : 2023.7.5.(수) 10:00,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ㅁ 참 석 자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은행지주회장(단, NH농협지주는 부사장 대참) ㅁ 안 건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4개월여 동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작업의 근저에는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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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3.7.4일(화) 14시,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원장, 감사, 부원장, 부원장보, 전문심의위원, 법률자문관, 금융자문관 및 본원 소속 부서장이 참석하였음 □금번 행사는 금융감독원 고위직 및 주요 보직자들의 반부패 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렴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에서는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박희정 팀장을 초빙하여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에서는 ’23년도 반부패 추진계획 및 실행전략 등을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2.12.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

정부는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마련,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로 복잡한 권리관계를 조정하여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이 다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난 4.27일부터 「PF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하였습니다. `23.9월부터는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23.7.4일(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5개 위탁운용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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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19일 제8차 및 6월 28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중 삼정회계법인 등 17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7%로 전월말(0.33%)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3%) 대비 0.14%p 상승] * 4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전월말 대비) :(’20.4월)+0.01%p → (’21.4월)+0.02%p → (’22.4월)+0.02%p → (’23.4월)+0.04%p ？ ’23.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8조원)은 전월 대비 0.1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0.9조원)는 분기중 상？매각 미실시 등으로 감소(△1.5조원) ？ ‘23.4월중 신규연체율(’23.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3월말 대출잔액)은 0.08%로 전월(0.08%)과 유사한 수준* [전년 동월(0.04%) 대비 0.04%p 상승] * 신규연체율(%):(’22.4)0.04→(’22.12)0.07→(’23.1)0.09→(’23.2)0.09→(’23.3)0.08→(’23.4)0.08※ 자세한 내용은 ···

□ ’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최근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이하 ‘랩’),특정금전신탁(이하 ‘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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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지주 내 부산은행？경남은행이 부산,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6개 전통시장과 금융사기 예방 및 상생금융 지원을 위한 장금이 결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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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30일(금)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교육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계획, 제1차 금융소비자 금융역량조사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