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1.17일]

◈’23.3월부터 운영된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①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시키고, ②CD금리(기준금리)가 일정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③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투협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24.2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3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 금감원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신용융자 이자율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이하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태는 주주,기업의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입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해 왔으며,  *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23.4.27.),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 결과 관련 후속조치」(’23.11.20.) 보도자료 등 참고  - ’23년중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고,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년도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감시하는 한편, 주가조작 세력···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 민생 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대응계획 및 조사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 (보험사기 적극 대응)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간 업무협약(1.11.)을 바탕으로 민생 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수사 당국의 보험사기 수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 (우수 적발사례 공유) 금융감독원 기획조사 및 보험사기방지 경진대회 우수 적발사례 등을 공유하여 보험업계의 조사 역량 강화에 활용- (내부통제 강화) 보험사기 조사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간 업무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민생 침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