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국내외 금융거래에서 준거금리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는 ‘12년 담합사건*을 계기로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 '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것이 영ㆍ미 금융당국에 적발 -‘22년부터 모든 非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일차적으로 중단되었으며, ’23년 7월부터는 잔여 USD 리보(익일물, 1,3,6,12개월물)의 산출이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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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무안내서를 발간해 옴 - 그간 실무안내서를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제공하여 실무 수행에 충실한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 다만, ’16.12월 이후 실무안내서 추가 발간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최근의 제도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개정 요구 지속 발생 * ’21.10월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운용목적(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PEF])에서 투자자 기준(일반, 기관전용)으로 변경되고,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완화 - 이에 시장참여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성장 유도 등을 위해 실무안내서를 7년 만에 개정 발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되어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하였다. 또한,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6.28일)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월 29일(목) 우리카드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하였음-이 자리에서 우리카드는 영세 카드가맹점,취약계층을 위한 총 2,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 소상공인 등 저소득층 대상 신규대출(800억원),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이용대금 캐시백(100억원), 연체차주 저리 대환대출,채무감면(1,300억원), 가맹점주 대상 상권분석,마케팅 서비스 제공 등-금감원장은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금융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이후 금감원장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영세 카드가맹점주(5명)와 함께 소상공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금감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지속과 채무 상환유예 종료(‘23.9월) 시 연착륙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금융소비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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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6.28.(수) 15시,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하여 금감원 실무자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습니다.□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최근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하여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하는 한편,-IFRS17 등 신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련 이슈 및 보험영업 유의사항 등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또한, 보험회사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험회사 ESG 적용과 관련한 지배구조, 자산운용 등 실제 우수 적용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배경)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7일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조치로 공시서식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23.6.30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동 개정서식은 ’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3년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효과)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2.12말 기준 8,818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22.12말 대출규모(15.9조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98.9만명)가 ’22.6말 대비 각각 0.1%(86억원), 7%(7.5만명) 감소*하였고,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축소 등의 영향-평균 대출금리(14.1%) 및 연체율(7.3%)은 ''22.6말 대비 각각 0.1%p, 1.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대부이용자 수 감소 및 연체율 상승 등을 볼 때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및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가능성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내실화를 추진하고-대부업자의 추심업무 운영실태 점검 등 실시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 홍보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2023.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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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3.6.27.(화) 개최하였음 - 新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1, 외감법규 개정사항*2 등을 안내하고 품질관리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하였음 *1회계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이 많으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내 사업보고서 제출 *2법원의 감리자료요구권 신설, 회계부정신고자에 대한 감경요건 완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3.6.23.)하였습니다.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자로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하였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배경) 이륜차보험의 비싼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이 51.8%(’22.12월말)에 불과하여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나,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 - 사고 발생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정책과제(배달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장 사각지대 해소, ’22.4월)□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098개, 약정액은 125.3조원(이행액 97.1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금모집 등의 애로가 예상되며, GP 신규 진입 지속으로 업계 경쟁 심화 전망□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업계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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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FSS 어린이 금융스쿨」을 개설하여 1주 1강으로 ‘초등 졸업 전 꼭 알아야 할 17가지 금융지식’을 섭렵하고 싶은 어린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참고「FSS 어린이 금융스쿨」 개요□ (개 요) 용돈관리, 소비 의사결정, 저축과 투자, 신용, 보험 등 17가지 주제에 대해 17차시에 걸쳐 밀착관리형 온라인 금융수업을 진행합니다.□ (참가대상)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신청자 중 추첨 선발된 250명 □ (학습기간) 2023.8월~2024.1월□ (과제종류) 매주 ？읽기 미션, ？영상시청 미션, ？체험 미션이 부여됩니다.□ (과제검사) 온라인으로 제출한 과제물은 금융감독원 선생님이 직접 검사하며, 과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주는 등 밀착 코칭합니다.□ (Q&A코너)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Q&A 코너에 질문하세요. 금융감독원 선생님이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복습코너) 선생님과 함께 복습하는 실시간 줌(ZOOM) 수업을 2회 실시합니다. ※ 자세···

- 주요 내용 -□ ’23.3월말부터 천연가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빙자하여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투자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3.27.[최초 접수]∼6.15.) 신재생에너지 투자 빙자 유사수신 등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 : 36건 -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투자 광고 동영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실제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등 신,변종 사기 수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들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락처 등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후 곧바로 잠적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6.26.~7.16. 기간 중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경각심 제고를 위한 “이건 사기다, 나는 사이다!” 이벤트를 개최 -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메신저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메신저피싱 의심문구를 자연스럽게 각인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추진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억원):(‘20년)2,353→(‘21년)1,682→(‘22년)1,451 **메신저피싱 비중(%):(‘20년)15.9→(‘21년)58.9→(‘22년)63.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