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24.1.18(목), 금융위원회는「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4.1.18 (목) 16:40~17:15 / 손해보험협회 15층 열린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유관기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핀테크사)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김종현 쿠콘 대표 (보험사) 서국동 NH손보 대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기타) 유인나 NH손보 홍보모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19일 출시되는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직접 시연해 보며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바젤기준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정식 제도화하여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3월부터 운영된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①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시키고, ②CD금리(기준금리)가 일정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③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투협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24.2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3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 금감원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신용융자 이자율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이하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행태는 주주,기업의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입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해 왔으며,  *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23.4.27.),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 결과 관련 후속조치」(’23.11.20.) 보도자료 등 참고  - ’23년중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고,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년도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감시하는 한편, 주가조작 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