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2.25일]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nn① (은행 판매채널) ELS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판매nn② (적합성,적정성 평가)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성향 판단시 점수방식과 추출방식을 모두 활용nn③ (투자 권유) 상품설계시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하고, 원금 100% 손실 감내 등 적합 판정 소비자에게만 ELS 투자 권유 가능nn④ (상품 가입)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nn⑤ (상품이해도 제고)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추가하고, 창구 설명시, 숙려기간 중에 소비자 이해 및 주의환기용 동영상을 제공nn⑥ (성과보상체계) 금융상품 판매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nn□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nn * ‘24.3.6, 금융감독원은 ‘23년도에 5,476억원(6.5만명)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하였다고 발표nn ㅇ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3년 한해에만 약 1.3조원에 이르고 있다.nn -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

□ 그간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나,nn *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예: 미국달러)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nn ㅇ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습니다.nn * (민원 사례)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였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음nn□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nnn①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n②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n③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n④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