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60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 결과

□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한 가운데 더욱 지능화된 카드배송 사칭 수법을 중심으로 고액 피해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임nn * [보이스피싱 피해액 추이] 249억원(9월) → 453억원(10월) → 614억원(11월) → 610억원(12월)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25.2.14.)발령하였고 n n ㅇ ’25.2.24.(월)에는 금융회사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금융권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동 간담회에서는 영업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금융권이 고객과의 접점에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5.2.24.(월) ~ 2.28.(금) [5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금융 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AML) 워크숍」을 개최nn ㅇ 은행, 증권 등 주요업권 AML 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워크숍을 진행하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금융회사를 위해 온라인 방식(1회)을 병행nn◈ 이번 워크숍은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AML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업권별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 참여형으로 진행 nn ㅇ (금감원) 최근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도박,마약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관리 강화*를 당부 nn * AML,소비자보호 부서 간 업무연계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관련 정보를 고객 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nn ㅇ (금융회사)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체계 고도화 등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

◈ 통상 결산시즌에는 상장기업 등의 경영실적 및 감사의견 등 중요한 정보가 다수 생성되어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nn ㅇ 특히 올해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과 이로 인한 감사이슈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nn◈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18개사, 21건)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거나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한계 기업에서 대주주 및 임원 등의 악재성 미공개 이용 사례가 많았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결산시즌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여 혐의 발견시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nn ㅇ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직원께서도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들께서도 결산시즌중 풍문이나 허위 정보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nn * (주요 사례) ①실적 부진 공시 前···

◈ 그간보험회사 및 GA에 대한 경영인정기보험(감독행정이전상품) 관련 점검 결과, ① 단기 판매실적을 위한 수익성 없는 상품(高수수료,高환급률) 설계, ②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③사후관리 부재로 보험상품이 탈세 수단으로 활용 등 보험상품 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全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nnnn① 상품 설계 및 출시 단계 n - 수익성 분석 기준에 미달함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상품 출시 결정n - 차익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우려됨에도 높은 수수료율,환급률 설정nn② 상품 판매 단계n - 절세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보험가입 유도n - 가상계좌를 활용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 제공n - 수수료 수취를 위한 경유,작성계약으로 의심되는 계약 다수 확인nn③ 상품 인수(Underwriting),사후 관리 단계n -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수,재정심사 기준 적용n - 계약 후 계약자 변경 확인 절차 부재로 우회 상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