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

◈ 그간보험회사 및 GA에 대한 경영인정기보험(감독행정이전상품) 관련 점검 결과, ① 단기 판매실적을 위한 수익성 없는 상품(高수수료,高환급률) 설계, ②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③사후관리 부재로 보험상품이 탈세 수단으로 활용 등 보험상품 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全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nn<단계별 주요 문제점 >nn① 상품 설계 및 출시 단계 n - 수익성 분석 기준에 미달함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상품 출시 결정n - 차익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우려됨에도 높은 수수료율,환급률 설정nn② 상품 판매 단계n - 절세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보험가입 유도n - 가상계좌를 활용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 제공n - 수수료 수취를 위한 경유,작성계약으로 의심되는 계약 다수 확인nn③ 상품 인수(Underwriting),사후 관리 단계n -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수,재정심사 기준 적용n - 계약 후 계약자 변경 확인 절차 부재로 우회 상속 및 증여 수단으로 활용 소지n - 수금이관 기준이 미비하여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 지급 발생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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