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 그간보험회사 및 GA에 대한 경영인정기보험(감독행정이전상품) 관련 점검 결과, ① 단기 판매실적을 위한 수익성 없는 상품(高수수료,高환급률) 설계, ②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③사후관리 부재로 보험상품이 탈세 수단으로 활용 등 보험상품 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全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nnnn① 상품 설계 및 출시 단계 n - 수익성 분석 기준에 미달함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상품 출시 결정n - 차익거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우려됨에도 높은 수수료율,환급률 설정nn② 상품 판매 단계n - 절세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보험가입 유도n - 가상계좌를 활용한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 제공n - 수수료 수취를 위한 경유,작성계약으로 의심되는 계약 다수 확인nn③ 상품 인수(Underwriting),사후 관리 단계n -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수,재정심사 기준 적용n - 계약 후 계약자 변경 확인 절차 부재로 우회 상속 및···

◈ 통상 결산시즌에는 상장기업 등의 경영실적 및 감사의견 등 중요한 정보가 다수 생성되어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nn ㅇ 특히 올해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과 이로 인한 감사이슈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nn◈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사건(18개사, 21건)을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거나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한계 기업에서 대주주 및 임원 등의 악재성 미공개 이용 사례가 많았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결산시즌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여 혐의 발견시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nn ㅇ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직원께서도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들께서도 결산시즌중 풍문이나 허위 정보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nn * (주요 사례) ①실적 부진 공시 前···

◈ 금융감독원은 ’24년 중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1,428건)을 적발하여 방심위 등에 차단 의뢰하였으며,nn？ 제보,민원 중 피해사례와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수사의뢰nn？ 60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28건, 46.7%)가 가장 많았고 주식정보,투자 자문 등을 빙자한 투자자문(14건, 23.3%), 투자매매(11건, 18.3%) 順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24.10.31.) 이후 3개월(’25.1.31. 까지)동안 적립금 약 2.4조원, 3.9만건이 동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nn특히, 이전된 적립금(2.4조원) 중 약 1.8조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nn * 나머지 0.6조원(24.7%)은 실물이전 불가 사유(수관회사와 이관회사간에 제공하는 상품이 상이한 경우 등)로 상품 매도 또는 해지를 통해 현금화되어 이전n이러한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상품의 매도(해지)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이나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