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nn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거나 감사인의 자격 제한 규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기존 「1사 1교 금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여 새롭게 개편된 「1사 1교 금융교육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을 발표nn ㅇ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와 꾸준하게 금융교육을 실시한 금융회사 등을 시상하고 모범사례를 공유nn ☞ 1사 1교 금융교육 :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이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체험교육,방문교육,동아리 지원 등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nn□ 「1사 1교 금융교육」 출범(’15.7월) 10년을 맞아 학교와 금융회사간 결연율의 지속적 증가 등 학교 금융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nn ㅇ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감소한 교육 실시율이 아직 회복되지 않는 등 결연 이후 지속적인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가 필요nn□ 이에 ‘24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25.2.26.)을 개최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융교육에 적극 참여한 학교, 금융회사 등을 시상하고 그 성과 및 모범사례···

① 「금융소비자보호법」(제22조) 시행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되었음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nn② 이에 금융감독원은 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25.3.4.~’25.3.31. 기간 중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참여*」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nn *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서 제출n ** GA가 자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온라인(유튜브, SNS, 블로그 등)상 광고물을 자체 점검 및 시정nn③ 향후 금융감독원은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미참여 GA에 대해 페널티(불법 광고물 집중점검, 검사대상 우선 선정 등)를 부여하는 등 특별관리 예정입니다.nn④ 아울러,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 미···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 nn① (은행 판매채널) ELS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판매nn② (적합성,적정성 평가)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성향 판단시 점수방식과 추출방식을 모두 활용nn③ (투자 권유) 상품설계시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정하고, 원금 100% 손실 감내 등 적합 판정 소비자에게만 ELS 투자 권유 가능nn④ (상품 가입)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nn⑤ (상품이해도 제고)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추가하고, 창구 설명시, 숙려기간 중에 소비자 이해 및 주의환기용 동영상을 제공nn⑥ (성과보상체계) 금융상품 판매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