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신협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nn√ 신협중앙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는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 → 신속한 유동성 공급채널 마련nn√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 상한 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 →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하였고nn ㅇ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으며, 이는 전년(47개 업체)과 유사한 수준입니다.nn *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피해자 통보인원):[’23년]47개(87명)→[’24년]35개(90명)nn□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상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및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있었습니다.nn ㅇ 최근에는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투자금을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nn * 【소비자 유인 주요 키워드】 #원금보장, #고수익, #재테크, #연금, #부수입, #전도···

□ 금융감독원은 2024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총 130건*(68사)을 조치하였음(전년 대비 14건 증가)nn * 정기공시 71건, 발행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22건, 기타공시 2건nn ㅇ 상장법인 18사, 비상장법인 50개사에 대하여 66건(50.8%)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64건(49.2%)을 경고 등 경조치nn□ 2025년에도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nn ㅇ 또한,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