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 개최

□ 최근 SNS 등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유혹 사기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ㅇ 불법업자는 인터넷기사,유튜브로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G은행 발행 채권에 투자*시 안정적으로 연11%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며 투자금을 편취     * 신흥국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와 해외 은행의 실체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ㅇ 이는 몽골 최대은행을 사칭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 사안을 확인한 몽골 G은행 본사는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소비자경보 발령"을 요청 □ 한편, 국내 증권사를 통해 정상 판매중인 해외 채권상품과의 구분을 위해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외국 시중은행이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

◈ 금융감독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금융역량 제고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명학교에 정례화된 금융교육을 실시 중nn ㅇ ''25.4.23.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여명학교를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금융교육 특강을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중 금감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nn ㅇ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 521억원(''24년 전체 적발금액의 4.5%)을 적발하였으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총 15.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nn◈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24.8월)으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제보 활성화가 기대nn ㅇ 향후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국민 홍보,교육(5월 예정) 및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하반기)을 운영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4.22.(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nn◈ '21.5.24.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본건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었으나,nn ㅇ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본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본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23.8.24., 보도자료)nn *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다른 SPV의 지원을 받아 일부 펀드 환매 등nn◈ 이에 따라 금번 분조위에서는 그간 운용사 검사, 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하였으며,nn ※ 손해배상비율 = ①기본배상비율 + ②공통가중비율 ± ③투자자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