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3.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0.39%)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4%) 대비 0.19%p 상승] ？ ’23.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2조원)은 전월(2.0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4조원)는 전월(1.1조원) 대비 0.3조원 증가 ？ ‘23.8월중 신규연체율(’23.8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7월말 대출잔액)은 0.10%로 전월(0.09%) 대비 0.01%p 상승* [전년 동월(0.05%) 대비 0.05%p 상승] * 신규연체율(%):(’22.8)0.05→(’23.4)0.08→(’23.5)0.10→(’23.6)0.09→(’23.7)0.09→(’23.8)0.1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0.24.(화) 16:00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9.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가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 개선을 국민들과 건설업계가 체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고 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10.16일)하였으며 10.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규모(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P-···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23년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 1,3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구분’18년’19년’20년’21년’22년’23년주)지급건수1212525지급금액33011,94040,84022,8605,65021,340 주)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된 제보 건 중 ’23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지급 건임 - 특히,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수령 전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거쳐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 추가로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관여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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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9.4.∼9.15. 기간 중 ○○생보사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4월 ○○생보사의 테니스장 운영권 인수 의혹 기사가 보도된 후 임원 면담 등 사실확인을 거쳤으나 소명부족 등으로 사업비의 합리적인 집행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 -검사결과, ○○생보사는 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테니스장 운영을 위해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 주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금융감독원은 ○○생보사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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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월 검거건수 전년대비 35% 증가, 구속인원 3.6배 증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연장, 온라인 활용 범죄 총력 대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10.23일 증선위는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토록 의결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험협회와 신용정보원이 협력하여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꾸어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 시키는(소위 ‘업셀링’,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계약을 해지시키는 승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승환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 “부당승환” ‘03년부터 부당승환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비교안내가 이루어져 제도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모···

(공시서식 개정)□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7.27.) 후속조치로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을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시 실적 추정 관련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10.24.시행)하였습니다.①투자자가 공모가 산정 개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요약표를 신설하고, ②추정의 합리성,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추정 실적의 세부 산정 근거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토록 하였습니다.③또한,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에 추정치와 실적치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기재할 때에도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항목별로 기재토록 하여 차이가 발생한 원인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의사항)□(발행사)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미래 영업실적을 추정하고 판단 근거 및 추정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상장 이후 사업보고서에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하고 괴리율이 1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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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채) ’23.9월중 총 발행실적은 23조 7,782억원(주식 2조 7,009억원, 회사채 21조 773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9,857억원 증가(20.1%↑) -주식은 두산로보틱스의 대규모 IPO(0.4조원) 및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1.1조원) 등으로 기업공개(2,128↑, 55.4%↑),유상증자(1조 9,212억원↑, 1,053.3%↑) 모두 전월대비 증가 -금융채는 감소하였으나, 전월 반기보고서 제출 등으로 급감했던 일반회사채 발행이 재개되면서 회사채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증가(1조 8,517억원↑, 9.6%↑) □(CP,단기사채) 총 발행실적은 99조 1,291억원(CP 31조 9,634억원, 단기사채 67조 1,657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 8,812억원 증가(4.1%↑) - CP는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2,344억원↓, 0.7%↓)했으나, 단기사채는 전월 대비 증가(4조 1,156억원↑, 6.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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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금감원은 2024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함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수령은 추가 시일이 소요◈(사전통지)금번 10차 사전통지는 주기적지정 546사, 직권지정 715사로 총 1,261사이며, 전년 10차 사전통지(1,498사) 대비 237사 감소(△15.8%) -(주기적지정) 183사(상장 166사, 비상장 17사)가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363사는 전년에 이은 주기적 지정 2~3년차임 -(직권지정) 352사(상장 136사, 비상장 216사)가 신규로 지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363사는 전년에 이은 연속 지정회사임◈(평가) 개정 시행령(‘23.5월)에 따른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1,000→5,000억원) 변경(비상장사 주기적지정 △89사)과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등의 개정 외감규정(‘23.9월) 적용 등(상장사 직권지정 △143사)으로 지정회사 감소 ◈(향후계획)통지받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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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투자)’23.9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7,12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6,370억원을 순회수**하여, 총 △2조 3,490억원 순회수 *유가증권시장 △1조 2,14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4,980억원 순매도 **[매수(13.9조원) - 매도(5.9조원)] - 만기상환(8.7조원) = △0.6조원 상당 -주식 2개월 연속 순매도, 채권 2개월 연속 순회수□(보유규모)’23.9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63.7조원(시가총액의 26.7%), 상장채권 242.4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906.1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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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영풍제지㈜, ㈜대양금속(이상 코스피) 2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금일 2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하여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관련 2개 종목에 대해 2023.10.19.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야기하는 6가지 감사계약,감사업무 관행을 Big4 회계법인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Big4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11월말까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 감사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 감사보수 인상을 최소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점검을 위한 4차 회의,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 논의과도한 자금이동 방지 위해 은행채 발행 유연화, LCR규제 유연화 연장 추진대외 충격에 대비, 충분한 외화 유동성 확보 ？ 외형 경쟁 자제 당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