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n“민생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 불안 해소할 것”nn1.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n - 범정부 특별단속 - 온라인 수사팀 신설 - 신종 마약 발견 즉시 통제물질 지정nn2.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n -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 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 차단 -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nn3.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n - 저신용층 제도권금융공급 확대 - 불법추심대응,소송지원 등 채무자보호 강화nn4.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n - 범죄 발생 감소 및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인식 개선 - 플랫폼 관리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부업법」 개편 및 개인채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서민금융 관련 대표 법령이 금융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nn ㅇ 금감원은 대부업권, 채권추심업권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개정 법령 주요내용, 법령 위반소지 사항 등 유의사항을 전파하였음nn□ 금번 설명회를 통해 양 업권에 법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불법 영업 소지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을 독려하는 한편,nn ㅇ 서민밀착형 금융회사로서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 등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정부에서 현재 노인 연령(만65세) 상향을 추진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장노년층들의 불안심리를 틈타nn ㅇ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편취하려는 불법업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nn▣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복지정책으로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 및 매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합니다.nn *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입력과 함께 예탁금 입금을 요구nn▣ 특히, 유튜브 등 SNS에서 방송사를 사칭한 거짓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로 정부 지원의 노인 정책사업처럼 홍보하고 있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어르신들의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nn※ 불법업체의 홈페이지는 차단된 상태이나, 도메인을 변경하며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변 어르신께 동 소비자경보를 적극 공유하시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

◇ 금융감독원은 ‘25.4월~12월중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함께 학생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신청기간: ’25.3.6~3.19, 학교단위 신청)nn ㅇ 학생들이 조기에 금융투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nn□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이하 ‘투교협’)와 공동으로 학생들이 합리적 투자자로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합니다.nn ㅇ 금감원은 최근 학생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험을 통해 ‘자산관리의 중요성’과 ‘투자의 기본원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nn * (예) 투자대상 및 금융상품에 대해 잘 알고 투자,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관리의 중요성, 과도한 대출을 이용한 투자는 위험, 주가가 여러 시장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 ···

□ 금융감독원은 2025.3.5.(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 약 2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세션Ⅰ에서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중소금융 현안 관련 주제발표*를 청취한 후, 금융감독원의 ‘2025년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 및 질의 , 응답이 이루어졌으며nn * 중소금융회사의 최근 경영여건 및 리스크요인 (NICE신용평가 이혁준 본부장)nn ㅇ 세션Ⅱ에서는 업권별로 소규모 ‘라운드 테이블’을 실시하여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음nn - 특히, 지방 소재 금융회사와는 별도 간담회를 실시하여 최근 지방 영업 환경,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세탁방지 취약부문,위험 기관에 대해 집중적 검사실시 예정n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AML 대응 강화n② 디지털 금융거래 확산 등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 적시 대응n③ 업권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역량 강화 및 일관성 제고nn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3.5일(수)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감독,검사 운영방향(‘24.12.20일 발표)」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하였다.nn * [참석자] FIU 원장(주재), 11개 검사수탁기관(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AML 검사 담당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GA협회와 함께 ’25.3.13. ~ 3.21.기간 중 7개 도시에서 GA 소속 임,직원, 설계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개최합니다.nn□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 준법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GA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 강화되는 양형기준 개정(안) 등을 안내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준법의식을 고취할 예정입니다.nn * GA소속 보험설계사 자체 교육시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위주로 실시nnn서울 3.13.(목) / 광주 3.14.(금) / 부산 3.17.(월) / 인천 3.18.(화) / 울산 3.19.(수) / 대전 3.20.(목) / 대구 3.21.(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5.3.5.(수) 보험회사, 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세션Ⅰ은 BCG 장권영 파트너의 주제 발표(“보험산업 핵심 트렌드”)와 2025년도 보험부문 감독 , 검사 방향 설명 및 질의 응답이 있었으며,nn ㅇ 세션Ⅱ(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회계,계리 실무자들이「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025.3.4.(화)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세션1에서는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환경 변화에 관한 외부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고 nn *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 및 과제」nn -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음nn ㅇ 세션2(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금융회사와 금감원 실무자간 소그룹을 구성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였음nn * 세션Ⅱ 라운드테이블 소그룹별 주제：①금융회사의 ’25년 소비자보호 관련 중점 추진과제, ②금융회사 분쟁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③상호금융권 보이스피싱 현황 및 대응방안※ 자···

◈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n□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습니다.nn□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nn□ 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씁니다.nnn▣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n▣ 개인정보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n▣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세···

□ (개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5.3.4.(화)부터 3.18.(화)까지 경력 전문가 채용공고와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nn ㅇ 모집분야는 회계사(6명 이내) 및 IT(4명 이내) 분야이며,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nn ㅇ 특히 금번 경력직원 채용의 경우 회계사는 회계법인 감사업무 경력, IT는 금융회사의 IT업무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금융감독 유관분야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nn * 세부 자격요건은 (별첨) 채용공고 참조nn□ (채용일정) 원서접수는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www.fss.or.kr/emp)에서 ’25.3.18.(화) 17시까지 가능하며,nn ㅇ 서류전형(3월중)과 1,2차 면접전형(4월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5월중)nn□ (향후계획)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감독수요와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다양한 분야의 경력직원을 채용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nn ㅇ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자(1명)와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자(4명)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5.2.24.)하였습니다.nn ※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nn□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하여 nn ㅇ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한 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약 2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 ☞ 자본시장과금···

□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25년 상반기중 저축은행의 PF 여신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공동검사를 실시합니다.nn ㅇ 그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는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 저축은행(예: 2조원 이상) 위주로 실시해 왔으나nn ㅇ 앞으로는 저축은행 업권의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주요 취약부문에 대해 합동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nn□ 금번 공동검사시 양 기관은 PF 대출의 심사 , 승인 , 사후관리 등 여신 취급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며,nn ㅇ 위기 상황 발생시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자본확충 계획 및 유동성 대응능력 등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nn□ 향후 양 기관은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nn ㅇ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선제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ㅇ 생활접점 ,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에 정부부처, 관계기관 및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 제고ㅇ 금융권과 협조하여 취약계층 등 고객들이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피해 예방,대응요령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 주도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홍보 기간 운영중(’24.12~’25.3월)  특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

□ 금융감독원은 2025.2.27.(목)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nn□ 이번 설명회는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디지털,IT부문의 첫번째 업무설명회로, nn ㅇ 세션Ⅰ에서는 연세대 권태경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2025년도 디지털,IT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nn * 「딥시크로 본 생성형 AI 보안 리스크」nn ㅇ 세션Ⅱ에서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업권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업계와 소통하는 장(場)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nn◈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리스크 관리 기조를 확고하게 확립nn◈ 경기여건,금리,부동산 상황 등을 보아가며 세심하게 대응nn’25.2.27일(목)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n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및 주요 은행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2.27.(목) 금융감독원은 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하여 증권사(16사)와 간담회를 개최nn ㅇ 최근 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방향 등에 대하여 업계와 논의nn< 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 개요 >n◈ 일시 / 장소 : ’25.2.27(목) 10:00~11:30 /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n◈ 참석자 : 금융감독원(이승우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공시심사국장 등), 증권사 16사(IPO, 유상증자 주관업무 담당 임원 등)nn□ 이승우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주관사에 당부하는 한편,nn ㅇ 금융감독원은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보호에 균형감을 가지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였음nn ㅇ 또한,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26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트론 등 3개 회사와 해당 회사의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nn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거나 감사인의 자격 제한 규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