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금융시장 동향[4.14일]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대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대상 지급정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nn√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포('24.10.22.)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4.14.) 등 하위규정 개정 완료 → '25.4.23일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5월~6월)에 앞서 보험사기 수사의 전문성 및 수사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임nn *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집중 수사지원이 필요한 분야(예 : 허위입원 입증, 의료차트 분석 등) 및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에 대한 유관기관별n(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nn ① 기간 : '25.4.15.(화)～4.30.(수) 기간 중 순차 실시n ② 장소 :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n ③ 참석기관 : 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 및 각 지원), 18개 시,도 경찰청, 생,손보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n ④ 논의내용 : 최근 보험범죄 동향,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 청취 및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nn◈ 최근 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이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

첨부파일 참조

ㅁ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 으로 '25.1월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총 53개 금융회사가 시범운영에 참여('25.4.11일 접수 마감) ㅁ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