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23.11.13(월)부터 12.22(금)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하 ‘캠페인’)」을 모든 금융권과 함께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23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9조원 규모로 ‘휴면금융자산’이 1.6조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6조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6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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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보고서 분석결과□전체 회계법인(220개)의 매출액은 5.7조원으로 전기보다 11.9%(0.6조원) 증가하였으나, 전체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 * 전년대비 증가율 : 11.3%(FY20) → 16.8%(FY21) → 11.9%(FY22) - (회계감사) 1.9조원으로 지속 증가추세* * 전년대비 증가율 : 15.8%(FY20) → 11.7%(FY21) → 16.7%(FY22) - (경영자문) 2.0조원으로 증가율은 크게 감소*(M&A 감소등) * 전년대비 증가율 : 9.3%(FY20) → 28.8%(FY21) → 8.4%(FY22) - (세무자문) 1.5조원으로 점진적 증가추세* * 전년대비 증가율 : 9.9%(FY20) → 10.1%(FY21) → 13.3%(FY22) - (영업이익) 1,616억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 감소*(△20.1%) * 인건비,지급수수료 증가, 경기 불황에 따른 대손상각 증가 등에 기인□ 외부감사 실적은 총 ···

’23.11.8일(수) 금융위원회(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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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전반에 디지털 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금융소비자 불편 및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 금융업계 IT내부통제 수준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고 IT부문 개발,운영상의 문제점을 금융회사가 자율적,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7개 협회,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 전산사고의 주요 원인인 프로그램 오류, 비상대책, 성능관리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 IT검사 사례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기반으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각 협회 주도 하에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3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하면서 전월(+2.4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회사라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청약권유)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최근 초기창업？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가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조합을 1인으로 오해하여 *벤처？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일반조합(「민법」) 등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과징금 등)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의 문의도 빈번한 상황입니다.*(’20년) 1건 → (’21년) 2건 → (’22년) 2건 → (’23년) 4건□그간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 발간, 회사의 공시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위반사례 안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대상 공시교육 등을 진행하려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

□’23.6월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96.6%로 전년말(187.6%) 대비 9.0%p 상승 -(자기자본) ’22년말 121.1조원 대비 ’23.6월말 176.5조원으로 55.4조원 증가 - 보험권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으로 보험계열 기업집단의 보험계약마진(CSM)의 가용자본 인정,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으로 통합자기자본 증가 -(필요자본) ’22년말 64.6조원 대비 ’23.6월말 89.8조원으로 25.2조원 증가 - K-ICS에 따른 보험계열 기업집단의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추가 및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 증가 등으로 통합필요자본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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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3.11월~12월 기간중 경찰청과 함께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 홍보 추진 예정 - 유튜버 ‘슈카’ 및 「삼프로TV」‘정프로’가 직접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하고, 유튜브 방송 및 공익광고 등으로 집중홍보 □ 최근 불법 리딩방 영업채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유명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 ‘방송 플랫폼’을 이용한 1:1 투자자문, 블로그,게시판을 통한 투자사기, ‘유명인 사칭’ 사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리딩방 피해들이 지속 발생 - 라디오 공익광고 방송 및 피해방지 포스터 배포(일선 경찰서) 등도 광범위하게 진행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투자)’23.10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1,12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6,960억원을 순회수**하여, 총 △3조 8,080억원 순회수 *유가증권시장 △2조 6,110억원 순매도, 코스닥시장 △5,010억원 순매도 **[매수(13.9조원) - 매도(8.7조원)] - 만기상환(5.9조원) = △0.7조원 상당 -주식 3개월 연속 순매도, 채권 3개월 연속 순회수□(보유규모)’23.10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24.8조원(시가총액의 27.2%), 상장채권 241.6조원(상장잔액의 9.7%) 등 총 866.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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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11.6.(월) 국내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개최 - 이번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22.9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간담회로, - 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 및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도 전면금지 :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내일(11월 6일, 월요일)부터 ‘24년 상반기(~‘24.6월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23.11.5.,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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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4.10.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점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