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대부업권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

①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24.10.17.시행) 계도기간이 ''25.4.16.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동법 안착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함nn * 금감원은‘24.9월 대부업권의동법준비실태파악을위해1차적으로현장점검(30개업체) 기실시nn② 금번 점검은 4.10.(목)부터 4.30.(수)까지 실시되며, 대부업체가 제출한 자율점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 보호장치 등의 개선이 필요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연체이자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 신설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현황을 확인하고 법 시행후 법규위배 행위 발생여부 등 법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임nn<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 개요>n? (점검대상) 10개 대부업체 (대부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사 중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한 업체)n? (일 정) ’25.4.10. ~ 4.30.(연인원 70여명)n? (점검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사전 내부통제장치 구축현황 및 법 이행실태 점검nn③ 취약점, 위규행위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 재발방지를 엄중 지도하는 한편, 향후 대부업권에 대한 연중 수시검사, 현장점검, 설명회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음. 특히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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