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금융감독원은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우수한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2025년 「FSS금융아카데미」를 개최nn ㅇ 올해는 연간 교육횟수를 7회에서 8회로 늘리고, 지방청년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회는 지방에서 실시(7월-대전, 10월-부산)nn ※ ‘25.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실시 예정nn□ 2025년 첫 일반과정을 ‘25. 4. 17.(목) 14:00부터 16:00까지 금융감독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서 실시nn◈ 외환전문가*로부터「트럼프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 읽기」를 주제로 환율, 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을 전망해보는 금융강좌를 실시nn * 오건영 : 現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단장(tvN ‘유퀴즈’, 삼프로TV 출연, ‘부의 대이동’ 저자)nn ㅇ 참가신청은 ’25. 4. 7.(월) 오전 10시부터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edu)에서 가능nn * (참고) FS···

2025.2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평가) 통화정책 긴축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 전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해외 부동산 시장의 개선이 지연*nn * 부동산 가격지수(Green Street 발표 CPPI) (미국) 155.0(’22년,고점) →121.5(‘23년,저점)→ 125.5(‘24.9월) (유럽) 129.6 → 96.6 → 99.3nn ㅇ 특히, 오피스 시장은 구조적 요인(유연근무 확산 등)과 맞물려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불황이 지속nn * ’24.9말 공실률(Moody’s CRE) : 오피스 20.1%, 산업시설 6.7%, 아파트 5.8%, 소매 10.3%nn ㅇ 국내 금융회사는 오피스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으나, 투자규모가 크지 않고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음nn * 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24.9말) : 15.85%/보험(지급여력비율, 24.9말) : 218.3%/증권(순자본비율, 24.9말···

◇ (기본방향) 준법제보 범위 확대, 준법제보자의 신원 및 불이익 보호강화, 인센티브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준법제보 활성화 추진 ① 준법제보 제도 정비 - 제도명칭 변경 : 부정적내부고발 → 긍정적준법제보 - 제보주체 확대 : 임직원(현직) → 누구든지(전직 임직원, 외부인 등 포함) - 제보대상 확대 :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 →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 ② 준법제보자 보호 강화 - 외부 접수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등 접수채널 다양화 -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처리 과정에서 준법제보자 신원 노출 방지 -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 유형 구체화 -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     *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등을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로 열거 ③ 준법제보 관련 징계 감면,가중 기준 명확화 -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     * (예) 지체없이 제···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그간의 법 집행상황을 점검,논의nnㅇ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nn→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하였던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25.4.16일 종료 예정)nn◈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nnㅇ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nn-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신규 지정 4건nn-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규제개선 수용 등 의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2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보다 손쉽게, 해외 현지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선하겠습니다.nn ㅇ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nn□ 이는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자금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4.2.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nn ㅇ 이번 간담회는 GA업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현안 및 당부사항을 공유?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으며,nn ㅇ GA업계에서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등 주요 법인보험대리점 9개사의 대표가 참석nnnㅁ 일 시 : ’25.4.2.(수) 14:00~15:30nㅁ 장 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서울 종로구)nㅁ 참 석 자 : (금 감 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보험검사3국장, (GA업계) 9개 주요 법인보험대리점* 대표, 보험GA협회 부회장n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메가, 한국보험금융, 엠금융서비스nㅁ 논의내용 : ①2025년 GA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 ②유사수신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 ③GA 내부통제 강화, ④보험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⑤GA 제작 광고···

□ 최근 ‘유명인 무료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포착되었습니다.nn * 기업체 법정의무교육,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뒤,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영업nn ㅇ ‘암행 기동점검’* 결과, 이러한 브리핑 영업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 장점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nn *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무료강연에 참석하여 판매실태 확인nn□ 이에 금융감독원은 브리핑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nnn① 종신보험은 저축성 금융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입니다.n②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한 고민 후에 가입하세요.n③ 브리핑 영업시 단체를 구성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n④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만 의존···

◆ 앞으로의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합니다.  -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30~50% 보험료 인하*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 현행 4세대 대비 신규 상품 비교, 일부 보험사 시뮬레이션 결과로 변동 가능 ◆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약 1.6천만명)가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원장은 금일 임원회의에서 美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4.2. 현지시각) 등 다수의 이벤트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임직원 모두 경각심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흔들림 없이 임할 것을 당부하고, 4월 이후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nn ㅇ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nn *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출nn ※ 보험계약대출 잔액 : (‘22말) 68.1조원 → (’23말) 71.0조원 → (‘24말) 71.6조원nn ㅇ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①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n②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됩니다.n③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납입 자동 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n④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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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 기회를 상호 모색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38개 금융회사, 9개 핀테크 기업 및 7개 투자기관 참석nn- 협업 성공사례 공유,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 및 협업 아이디어 발표 후 참석자간 자유롭게 네트워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180여명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개최nn ※ 5차 보험개혁회의(‘24.12.17일) 보도자료 : ‘25.1분기 중 보험대리점(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nn ㅇ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공유,설명하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 건의사항 등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nn◈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최종 개편안 확정,발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nn√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료입니다.nn◈ 채무자대리인 지원 절차와 관련 시스템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 n -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접수 후,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 단축n - 신청 창구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금융진흥원)로 확대 n - 상담?신청을 위한 금융감독원 전담 직통번호 개설 및 인력 확충n - 신청 이후 진행상황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피해 대응요령 안내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인해 투자손실 발생, 대출 및 연체 증가 등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음nn ㅇ 금융감독원에서는 청년층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nn ㅇ 학자금 조달, 종잣돈 마련, 재무설계, 주거자금 마련 등 청년기에 꼭 필요한 금융관련 내용을 총 8편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금융감독원의 유튜브 채널과 e-금융교육센터에 공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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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24.4분기 중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 자산이 크게 증가하여 전분기말 대비 하락nn * 위험가중자산 증가 : (24.3Q) +21.5조원 → (24.4Q) +36.8조원nn□ ’25년 들어서도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美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도 증가하는 등 자본여력을 계속 제고해 나갈 필요nn ㅇ 금감원은 금융여건 악화시에도 은행이 신용공급 축소 없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