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①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24.10.17.시행) 계도기간이 ''25.4.16.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동법 안착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함nn * 금감원은‘24.9월 대부업권의동법준비실태파악을위해1차적으로현장점검(30개업체) 기실시nn② 금번 점검은 4.10.(목)부터 4.30.(수)까지 실시되며, 대부업체가 제출한 자율점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 보호장치 등의 개선이 필요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연체이자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 신설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현황을 확인하고 법 시행후 법규위배 행위 발생여부 등 법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임nnn? (점검대상) 10개 대부업체 (대부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사 중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한 업체)n? (일 정) ’25.4.10. ~ 4.30.(연인원 70여명)n? (점검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사전 내부통제장치 구축현황 및 법 이행실태 점검nn③ 취약점, ···

[기본 방향]nn◆ 증권업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nn√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nn√ 증권업의 안정적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nn[주요내용]nn①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nn - M&A,구조조정 지원과 중견기업 관련 기업신용공여 범위 확대nn - 발행어음,IMA 영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nn - IMA 상품의 원금지급, 만기, 판매규제, 조달한도 등 제도 구체화nn② 종투사 지정nn - '25년 하반기 발행어음,IMA 영위를 위한 종투사(4조원,8조원) 지정nn - 향후 종투사 지정요건 정비 및 체계화nn③ 증권업 제도정비nn - 증권사의 적극적 해외진출,기업금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nn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건전성 관리 강화nn④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 6월 상세내용 발표nn - 부동산 NCR에 실질 ···

◈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nn * 사적 간병비(서울대, 조원) : (''08년) 3.6 → (''18년) 8.0 → (''24년) 11.4(추정)nn ㅇ 보험가입자는 간병인의 정의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nn ☞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①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n② 간병인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n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④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

□ ’25.4.8.(화)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장:서유석) 공동으로 학계,유관기관,금융업계,대학생,재무상담사와 함께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nn ㅇ 금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주요 선진국의 금융교육 사례를 참고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활성화 방안과nn - 적극적인 자산형성이 중요한 청년기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음nnnㅁ 일 시 : ’25.4.8.(화) 14:00 ~ 15:30nㅁ 장 소 : 금융투자협회 불스홀nㅁ 참석자 : 학계, 유관기관, 금융업계, 대학생, 재무상담사 등 발제자 및 패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민원) 116,338건*으로 전년(93,842건) 대비 24.0%(+22,496건) 증가nn * 금융민원(116,338건) 중 분쟁민원은 42,265건으로 전년(35,595건) 대비 18.8%(6,670건) 증가nn ㅇ ELS 및 티메프 사태 등에 따라 은행(53.3%↑), 중소서민(45.3%↑), 및 금융투자(14.7%↑) 권역 민원의 급증에 기인nn□ (금융상담) 337,348건으로 전년(349,190건) 대비 3.4%(△11,842건) 감소nn ㅇ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이 감소(△5,519건)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소비자 인식 강화에 주로 기인nn□ (상속인조회) 296,410건으로 전년(283,029건) 대비 4.7%(+13,381건) 증가nn ㅇ 상속인조회 접수처, 조회범위 등의 확대 및 홍보 강화로 상속인 조회 서비스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일 F4(Finance 4) 회의 직후 「美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nn * 매주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총 5개 반(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하여 관련 실무작업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5년 사업보고서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26.3.31) 상장사의 증가(약 1,800여社)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XBRL 재무공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하였음nn1. 중소형 상장사(자산 5천억 미만) XBRL 주석 재무공시 연착륙 방안nn① (제출 방법) 모든 보고서를 XBRL 주석 상세 공시(Detailed Tagging) 적용 → 사업,반기보고서만 XBRL 주석 상세 공시 적용*nn * 5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분기별(연 4회)로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하여야 하나, 5천억원 미만 상장사는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반기별(연 2회)로 완화nn ㅇ 분기보고서는 ‘28년말 까지 XBRL 작성기로 목차만 생성하는 블록태깅*(Block Tagging)을 적용하고, ’29년부터는 XBRL 주석 상세 공시(Detailed Tagging) 적용nn * 現 ①일반적 사항, ②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③관계기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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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5.4.7.(월)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시장,산업의 발전 및 감독방향을 모색하고자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음nn * 14:00~16:15,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nn□ 이번 전체회의는 자문위원을 포함한 약 1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nn ㅇ “금융감독원 디지털 금융 감독 방향 및 최근 금융권 동향(이종오 부원장보?신한은행 임은택 상무)” 및 “금융감독원의 리스크 대응현황 및 향후 과제(황선오 부원장보)”에 대한 주제발표 후에nn ㅇ 이준서 자문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주재로 주요 현안 및 미래과제 등에 대해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심도깊은 의견 교환을 나누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4년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약 15.7억원을 환급nn ㅇ 전년(약 12.2억원) 대비 약 3.5억원 증가(28.7%↑)하였고, 이는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24.8~10월)을 실시(2.7억원 환급)한 것에 기인nn◈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24.12월 규정화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nn ㅇ 점검결과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피해사실 안내 및 관련 구제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nn * 일부회사는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 누락 등 미흡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조치nn◈ 향후 금융감독원은 관련 피해구제 절차 등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며,nn ㅇ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휴면보험금 출연을 검토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nnnn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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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보험료) '24년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20조6,641억원으로, 전년(21조484억원) 대비 3,843억원(1.8%↓) 감소nn ※ 평균 자동차보험료 : ('22) 723,434원→('23) 717,380원→('24) 691,903원nn◇ (실적지표)사업비율(16.3%, 0.1%p↓)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손해율(83.8%, 3.1%p↑) 악화로 합산비율*(100.1%, 3.0%p↑)은 손익분기점을 다소 초과nn * 「손해율+사업비율」로 합산비율 100%는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BEP)을 의미nn◇ (총손익)보험손익은 적자(△97억원)인 반면, 투자손익이 흑자(5,988억원)를 기록함에 따라 '24년도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5,891억원 흑자 시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15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전문가*에 의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시행중입니다.nn * 재무상담에 전문성을 갖춘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2명이 상담nn ㅇ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노후준비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nn ㅇ 금융감독원 본원 방문, 전화(1332-7번) 및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nn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 및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서도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금융자문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우수한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2025년 「FSS금융아카데미」를 개최nn ㅇ 올해는 연간 교육횟수를 7회에서 8회로 늘리고, 지방청년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회는 지방에서 실시(7월-대전, 10월-부산)nn ※ ‘25.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실시 예정nn□ 2025년 첫 일반과정을 ‘25. 4. 17.(목) 14:00부터 16:00까지 금융감독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에서 실시nn◈ 외환전문가*로부터「트럼프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 읽기」를 주제로 환율, 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을 전망해보는 금융강좌를 실시nn * 오건영 : 現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단장(tvN ‘유퀴즈’, 삼프로TV 출연, ‘부의 대이동’ 저자)nn ㅇ 참가신청은 ’25. 4. 7.(월) 오전 10시부터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edu)에서 가능nn * (참고) FS···

2025.2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평가) 통화정책 긴축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 대선 전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해외 부동산 시장의 개선이 지연*nn * 부동산 가격지수(Green Street 발표 CPPI) (미국) 155.0(’22년,고점) →121.5(‘23년,저점)→ 125.5(‘24.9월) (유럽) 129.6 → 96.6 → 99.3nn ㅇ 특히, 오피스 시장은 구조적 요인(유연근무 확산 등)과 맞물려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불황이 지속nn * ’24.9말 공실률(Moody’s CRE) : 오피스 20.1%, 산업시설 6.7%, 아파트 5.8%, 소매 10.3%nn ㅇ 국내 금융회사는 오피스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으나, 투자규모가 크지 않고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음nn * 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24.9말) : 15.85%/보험(지급여력비율, 24.9말) : 218.3%/증권(순자본비율, 24.9말···

◇ (기본방향) 준법제보 범위 확대, 준법제보자의 신원 및 불이익 보호강화, 인센티브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준법제보 활성화 추진 ① 준법제보 제도 정비 - 제도명칭 변경 : 부정적내부고발 → 긍정적준법제보 - 제보주체 확대 : 임직원(현직) → 누구든지(전직 임직원, 외부인 등 포함) - 제보대상 확대 :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 →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 ② 준법제보자 보호 강화 - 외부 접수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등 접수채널 다양화 - 포상금 지급이나 심의 등 처리 과정에서 준법제보자 신원 노출 방지 - 준법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 유형 구체화 -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     * 제보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준법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등을 불이익조치 추정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로 열거 ③ 준법제보 관련 징계 감면,가중 기준 명확화 - 준법제보시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     * (예) 지체없이 제···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그간의 법 집행상황을 점검,논의nnㅇ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nn→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하였던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25.4.16일 종료 예정)nn◈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nnㅇ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의결nn-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 서비스’ 등 신규 지정 4건nn-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 규제개선 수용 등 의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2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