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최근 글로벌 투자회사인 美 ‘J사’를 사칭하여 달?러?채?권? 투?자?로 안정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nn ㅇ 불법업자는 美트럼프 재선 이후 달러가치 강세가 지속되자 달러 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합니다.nn□ 인터넷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가짜 超고수익률 정보를 집중 홍보하고 외국 유명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신뢰받는 글로벌 투자회사로 행세할 뿐 아니라nn ㅇ 사기행위 의심 신고시 사칭 투자회사 및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행위를 지속해 나갑니다.nn□ 온?라?인?에서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① 글로벌 투자회사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n②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불완전판매율, 민원건수, 제재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nn◈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가 취약한 GA에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특별 보완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는 보험회사의 일감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nnnn▣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및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nn▣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제3자 리스크 관리대상 중 하나로 식별하고 제재이력 GA, 설계사 이동이 잦은 취약GA 등에 대하여는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위탁계약 체결,유지 등에 고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제규범) BIS은행감독준칙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를 폭넓게 정의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강조nn * [이해관계자] 대주주, 임원 외에도 주요 직원,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족 및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포함n ** [이해관계자 거래] 신용공여 외에도 용역거래, 자산 구매,판매, 공사,임대계약 등 포괄적으로 정의nnㅁ (국내현황) 은행법 등 국내 금융관련 법규는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대주주(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중심으로 규율nn - 주요 임직원, 그 가족 및 사적 이해관계자, 금융회사의 거래처 , 업무보조자 등과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방지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주로 의존하나nn - 금융회사는 내규 ‘임직원 윤리,복무규정’ 등을 통해 이해상충, 내부 부당거래 등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는데 그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부족*nn * 대체로 당사자의 신···

? ’24.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0.53%)은 전분기말(0.53%)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19년말 0.77%) 대비 낮은 상황이나nn ㅇ 대손충당금적립률(187.7%)은 전년말(214.0%) 대비 26.3%p 하락nn? 향후 경기회복 지연 및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nn ㅇ 부실채권 상?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당기순이익은 보험금 지급 증가 등에도, 운용자산 증가로 인한 이자,배당손익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nn ㅇ 다만, 금리 하락 및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nn ㅇ 향후 주가, 금리 및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nn→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당기손익,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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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21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22일)하였다.nn * 경남 산청군을 우선 지정한 것이며, 피해 수습이 필요한 지역 추가 확대 가능nn 이에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nn 먼저 산불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nn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nn 아울러,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 피해 가계 및···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ㅇ 참가은행은 3월 24일(월)부터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하고, 일반 이용자들은 4월 1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 및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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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nn< ’25년 제1차 조심협 개요 >nㅇ 일시/장소 : ’25.3.24.(월)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nㅇ 참 석 : (금융위)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 법률자문관, 자본시장조사담당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n (검 찰) 고영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n (금감원) 이승우 공시,조사 부원장보n (거래소) 박종식 시감위 본부장보※ 자세한 내용은 ···

◇ ’24년중 증권회사(60사) 당기순이익은 6조 9,870억원으로 전년(5조 6,807억원) 대비 1조 3,063억원 증가(23.0%↑)nn ㅇ ‘24년중 주요 주가지수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시장 변동성 확대로 자기매매손익(+33,641억원)이 증가하였고,nn ㅇ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 및 일부 부동산 PF 신규 취급 재개 등으로 위탁매매부문(+7,346억원)과 IB부문(+4,652억원)도 양호한 실적 시현nn◇ ''24년중 선물회사(3사) 당기순이익은 799억원으로 전년(928억원) 대비 129억원 감소(13.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소속 설계사 등의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2개 GA(A社, B社)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nnㅁ 2개 GA 소속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영업을 빌미로 보험계약자 765명에게 유사수신 자금 1,406억원을 모집하고, 이 중 342억원이 미상환nn ※ 투자자(보험계약자) 불문 전체 유사수신 모집 가담자 수는 약 371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134명이 28개 보험대리점에서 설계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25.2月말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25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총 2,912명으로, 경쟁률은 4.9:1입니다.nn -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는 총점 349.0점(510점 만점), 평균 68.4점입니다.nn - 최고득점자는 정찬영씨(남, 만 24.2세, 서울대 재학, 총점 456.0점, 평균 89.4점)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최성헌씨(남, 만 20.5세, 고려대 재학)입니다.nn - 합격자 명단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nn◈ (제2차 시험 관련 사항) 금년도 제2차 시험은 총 4,650명(경쟁률 3.9:1)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nn -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5월 8일(목)∼5월 20일(화), 시험 시행일은 6월 28일(토) 및 29일(일)입니다.nn -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9월 5일(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적자 지속에도 소폭 개선된 반면, 상호금융 조합의 순이익은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nn□ ’24년말 연체율은 경기회복 지연,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nn ㅇ 다만, 연체정리 노력 등으로 ’24년 하반기 연체율 상승세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은 양호nn * 저축은행 연체율(%, %p) : (’23말) 6.55 → (’24.6말) 8.51(↑1.96) → (’24말) 8.52(↑0.01)n 상호금융조합 연체율(%, %p) : (’23말) 2.97 → (’24.6말) 4.40(↑1.43) → (’24말) 4.54(↑0.14)nn□ ’25년에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에 대비하여 경,공매, 자율 매각 등 부실자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nn ㅇ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선제적 유동성 확보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제···

◈ 금융감독원은 ‘24년 중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실시하여 1,738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하여 수사의뢰 ㅇ (혐의자 특징)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88.6%) 남성들로 친구, 가족 등 지인 및 SNS로 모집된 공모자들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계획(93.5%) ㅇ (사고유형) 혐의자들은 ①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0%), ②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9%), ③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후진(8.0%)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야기  - 특히,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야기하거나, 시야가 어두운 야간시간대를 악용한 고의사고 사례가 많았음   ㅇ (이용수단) 차량번호가 확인된 사고 1,736건 중 자가용이 994건(57.2%)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38건(19.4%), 이륜차 291건(16.7%) 順 ◈ 향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ㅇ 소비자들은 고의사고의 피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025년 3월 20일(목) 14시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nn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n ** 은행(33개), 여신전문금융회사(11개), 저축은행(1개)nn<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요 >nㅁ 일 시 : ‘25. 3. 20.(목), 14:00~16:00 (120분)nㅁ 장 소 : 금융감독원 2층 강당(서울 영등포구)nㅁ 참석자 :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금융협회(5개) 및 소속 금융회사(45개사) 약관업무 담당자,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3.20일(목)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사업자 CEO들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간담회는 중소형 핀테크社마이데이터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CEO 간담회로 주요 감독방향과 최근 규정개정 내용 및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사항을 당부하는 한편,nn ㅇ 중소형 핀테크社사업자의 실무상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마이데이터 업계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였음nnnㅁ 일시 / 장소 : ’25. 3. 20.(목) 14:00~15:00, 금융감독원 본원 대회의실nㅁ 주요 참석자n- (금융감독원)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 디지털금융총괄국장n- (마이데이터사업자) 15개 핀테크社 마이데이터사업자 CEO※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5.3.17.까지 완료하였다.nn 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5.3.18.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하였다.nn * 미등록 선불업 영위시 「전자금융거래법」(§49⑤)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nn ※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25.3.12.)nn 이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였···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1단계을 논의하였음nn<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주요내용 >n①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n- 사잇돌대출 공급요건 개선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모형 고도화n-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nn②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n-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여신비율 규제 개선n- 지역재투자평가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등nn③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n-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n-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n- 저축은행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 등nn④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n-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한시적 인수합병(M&A) 기준 완화(2년간)n-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PF대출 정상화펀드 조성(1조원+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