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24년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적자 지속에도 소폭 개선된 반면, 상호금융 조합의 순이익은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nn□ ’24년말 연체율은 경기회복 지연,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nn ㅇ 다만, 연체정리 노력 등으로 ’24년 하반기 연체율 상승세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자본비율 등 손실흡수능력은 양호nn * 저축은행 연체율(%, %p) : (’23말) 6.55 → (’24.6말) 8.51(↑1.96) → (’24말) 8.52(↑0.01)n 상호금융조합 연체율(%, %p) : (’23말) 2.97 → (’24.6말) 4.40(↑1.43) → (’24말) 4.54(↑0.14)nn□ ’25년에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에 대비하여 경,공매, 자율 매각 등 부실자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nn ㅇ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선제적 유동성 확보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제···

◈ 금융감독원은 ‘24년 중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실시하여 1,738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하여 수사의뢰 ㅇ (혐의자 특징)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88.6%) 남성들로 친구, 가족 등 지인 및 SNS로 모집된 공모자들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계획(93.5%) ㅇ (사고유형) 혐의자들은 ①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0%), ②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9%), ③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후진(8.0%)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야기  - 특히,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야기하거나, 시야가 어두운 야간시간대를 악용한 고의사고 사례가 많았음   ㅇ (이용수단) 차량번호가 확인된 사고 1,736건 중 자가용이 994건(57.2%)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38건(19.4%), 이륜차 291건(16.7%) 順 ◈ 향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ㅇ 소비자들은 고의사고의 피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025년 3월 20일(목) 14시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nn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n ** 은행(33개), 여신전문금융회사(11개), 저축은행(1개)nn<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요 >nㅁ 일 시 : ‘25. 3. 20.(목), 14:00~16:00 (120분)nㅁ 장 소 : 금융감독원 2층 강당(서울 영등포구)nㅁ 참석자 :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금융협회(5개) 및 소속 금융회사(45개사) 약관업무 담당자,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3.20일(목)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사업자 CEO들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ㅇ 이번 간담회는 중소형 핀테크社마이데이터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CEO 간담회로 주요 감독방향과 최근 규정개정 내용 및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사항을 당부하는 한편,nn ㅇ 중소형 핀테크社사업자의 실무상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마이데이터 업계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였음nnnㅁ 일시 / 장소 : ’25. 3. 20.(목) 14:00~15:00, 금융감독원 본원 대회의실nㅁ 주요 참석자n- (금융감독원)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 디지털금융총괄국장n- (마이데이터사업자) 15개 핀테크社 마이데이터사업자 CEO※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5.3.17.까지 완료하였다.nn 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5.3.18.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하였다.nn * 미등록 선불업 영위시 「전자금융거래법」(§49⑤)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nn ※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25.3.12.)nn 이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였···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1단계을 논의하였음nn<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주요내용 >n①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n- 사잇돌대출 공급요건 개선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모형 고도화n-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nn②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n-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여신비율 규제 개선n- 지역재투자평가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등nn③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n-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n-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 부여n- 저축은행업권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 등nn④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n-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한시적 인수합병(M&A) 기준 완화(2년간)n- 신속한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한 PF대출 정상화펀드 조성(1조원+α···

◈ 금융위원회는 ’25.3.19.(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페퍼,우리,솔브레인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이후 자산건전성 등이 이미 개선되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였으며,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였음nn ㅇ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상상인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nn ㅇ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임nn◈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통해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병환)는 ’25.3.19(수) 제5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증권, 인수업 포함)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전금법 시행으로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된 16개사가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등 강화된 규제 적용으로 선불 이용자 보호 강화nn√ 선불업 미등록 업체 이용시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제고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이 시작됩니다.nn ①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1년여(‘24.1월~’25.2월) 동안 약 185만건의 비교,추천 이용, 약 28만건의 보험계약 체결 → 용이한 상품비교로 보험료 경쟁 촉진nn - 자동차보험의 경우 동일기간 약 148.6만건 비교,추천 이용, 약 14만건 보험계약 체결 nn②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3.20일 (목) 00시 시작 nn -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동일한 보험료로 플랫폼에서 조회* 가능nn *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4월 19일인 계약자부터 동일 가격으로 조회nn ※ 네이버페이, 토스 3.20일 00시 출시, 해빗팩토리 ‘25.3월말, 카카오페이 ’25.하반기 출시 예정nn -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해 소비자 입력없이 자동차 정보, 보험계약 만기일이 자동으로 기입되며, 특약 할인도 추가 반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

□’24년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3,18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신고 15,397건, 단순 문의 상담 47,790건)nn ㅇ 피해신고는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14,786건)가 증가(+1,902건)한 반면, 유사수신(611건) 신고는 감소(△256건)했습니다.nn□ 불법사금융의 특성상 경기민감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nn ㅇ 특히,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온라인 불법광고) 및 범죄 수단(대포폰)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고,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nn□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1332 → 3)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 최근 국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3.13.) 이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참고자료를 알려드림nn□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학계의 견해와 달리,nn ㅇ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nn□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으로서nn *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낮은 배당 등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빈번 등nn ㅇ 기업들의 인식 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원은 ’24년에 실시한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당해 금융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 및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nn1. 그간 경영실태평가 경과nn□ 금융감독원은 ''24년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동 검사 결과를 정리 중입니다.nn ㅇ 다만, 우리금융지주가 ’25.1월 동양,ABL 생명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신청함에 따라,nn ㅇ 당해 금융회사의 최신 경영현황을 반영한 객관적,합리적 심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평가 부분을 분리하여 우선 처리하였으며,nn * 직전 경영실태평가는 ''21년 실시nn ㅇ 이를 위해 그간 다수의 검사,심사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 처리한 결과, 3.18. 동 평가결과를 우리금융지주에 통보하였습니다.nn2. 경영실태평가 내용nn□ (경영실태평가 제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감독당국이···

◈ ‘24.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1조원으로 ’24.2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으로 15조원을 상회하는 등 PF 시장 내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는 모습nn * PF신규취급액(조원) : (‘23.4Q) 12.8 → (’24.1Q) 9.0 → (2Q) 15.1 → (3Q) 16.4 → (4Q) 17.1nnㅇ ’24년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42%으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하여 ’24.6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nn * PF대출 연체율(%) : (‘23말) 2.70 → (‘24.3말) 3.55 → (6말) 3.56 → (9말) 3.51→ (12말) 3.42nn◈ ‘24.12월말 전체 PF 사업장(202.3조원)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전분기 대비 규모(22.9조원 → 19.2조원)와 비중(10.9% → 9.5%)이 모두 감소nn ㅇ ’24.12월말 기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25.3.19(수)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주요 국내 증권사 및 글로벌IB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개최하였음nnnㅁ 일 시 : ’25.3.19.(수) 10:00 ~ 10:40nㅁ 장 소 : 한국거래소 2층 홍보관nㅁ 참석자 :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카드사는 전년 수준 순이익(2.6조원)을 시현하였으며, 비카드 여전사(2.5조원)는 이자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순이익 감소nn ㅇ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는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상승세는 둔화nn ㅇ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은 대체로 양호nn□ ’25년 중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개편, 오프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논의 등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변화와 비카드 여전사의 수익성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nn ㅇ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경,공매 등을 통한 부실 PF사업장 정리 등으로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nn ㅇ 아울러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여전사 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 탄소감축 대응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경제성장과 금융권 손실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nn□ (시사점①) 탄소중립 달성시 장기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이 더 적음nn□ (시사점②) 고탄소 배출 제조업 등이 밀집한 지방이 기후리스크에 취약nn□ (시사점③) 저탄소 전환 투자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므로 긴 안목을 갖고 기후리스크에 대응할 필요nn□ 탄소저감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현재 녹색기준을 일부 충족하는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전환금융 가이드라인」마련nn ㅇ 한편,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른 녹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녹색여신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환금융과 차별화하는 등 탄소 절감을 위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추진할 계획nn□ 제조업 집중 등으로 기후리스크 노출이 큰 지방소재 금융사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 강화nn ㅇ 지역내 ···

□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25.3.18.(화),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제로 기후금융 컨퍼런스를 개최nn ㅇ 동 컨퍼런스에서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사(14개)가 실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더불어 일본 및 홍콩 금융당국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사례를 살펴보고nn ㅇ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현황을 짚어본 뒤 기후위기 시대에 향후 금융권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nnn□ 일 시 : ’25.3.18.(화) 14:00～18:00n□ 장 소 : 한국은행 컨퍼런스홀n□ 주 제 :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및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방안n□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환경부 장관, GGGI 사무총장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은행권은 ''24년 중 새희망홀씨 대출을 3.5조원(’10.11월 출시 이후 38.2조원) 공급하였고, ''25년 공급목표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4.2조원으로 설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