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nn ㅇ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nn *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출nn ※ 보험계약대출 잔액 : (‘22말) 68.1조원 → (’23말) 71.0조원 → (‘24말) 71.6조원nn ㅇ 약관의 중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① 연금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n②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됩니다.n③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와 이자납입 예금주가 다른 경우, 이자납입 자동 이체는 예금주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n④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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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 기회를 상호 모색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38개 금융회사, 9개 핀테크 기업 및 7개 투자기관 참석nn- 협업 성공사례 공유,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 및 협업 아이디어 발표 후 참석자간 자유롭게 네트워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180여명이 참여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설명회※ 개최nn ※ 5차 보험개혁회의(‘24.12.17일) 보도자료 : ‘25.1분기 중 보험대리점(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을 확정nn ㅇ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공유,설명하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 건의사항 등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nn◈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최종 개편안 확정,발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nn√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료입니다.nn◈ 채무자대리인 지원 절차와 관련 시스템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 n -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접수 후,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 단축n - 신청 창구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금융진흥원)로 확대 n - 상담?신청을 위한 금융감독원 전담 직통번호 개설 및 인력 확충n - 신청 이후 진행상황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피해 대응요령 안내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인해 투자손실 발생, 대출 및 연체 증가 등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음nn ㅇ 금융감독원에서는 청년층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nn ㅇ 학자금 조달, 종잣돈 마련, 재무설계, 주거자금 마련 등 청년기에 꼭 필요한 금융관련 내용을 총 8편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금융감독원의 유튜브 채널과 e-금융교육센터에 공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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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말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24.4분기 중 환율 상승으로 위험가중 자산이 크게 증가하여 전분기말 대비 하락nn * 위험가중자산 증가 : (24.3Q) +21.5조원 → (24.4Q) +36.8조원nn□ ’25년 들어서도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美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도 증가하는 등 자본여력을 계속 제고해 나갈 필요nn ㅇ 금감원은 금융여건 악화시에도 은행이 신용공급 축소 없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3.31.(월)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법인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이하 ‘NSDS’)을 가동할 예정nn ㅇ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nn ㅇ 한편, 공매도 법인의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 등록 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하여 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nn□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키는 한편,nn ㅇ NSDS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nn□ 추후에도 공매도 희망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추어 공매도 거래 개시 가능nn ㅇ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4월 이후에도 매월 연계테스트 및 ···

- 3월 31일부터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을 위한 「금융 특화 한글 말뭉치」 제공 시작nn- 금융 법규,가이드라인, 금융정책,제도 설명자료 등을 활용하여 금융 공통 분야 말뭉치 총 12,600건, 약 45GB 이상 시범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자산) ’24년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은 1,656.4조원으로, ’23년말(1,482.6조원) 대비 173.8조원(+11.7%) 증가nn - 펀드수탁고는 1,042.2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14.2조원으로 ‘23년말 대비 각각 117.4조원(+12.7%) 증가, 56.4조원(+10.1%) 증가nn - 공모펀드는 83.2조원(+25.3%) 증가하여 최근 10년 중 최대치nn◇ (손익현황) ’24년중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8,099억원으로, ’23년(1조 6,023억원) 대비 2,076억원(+13.0%) 증가nn - 영업이익은 1조 6,676억원으로 전년 (1조 5,111억원) 대비 1,565억원(+10.4%) 증가nn< 참고 >nn◇ (회사수) ’24년말 현재 490개사*로 ’23년말(468개사) 대비 22개사** 순증nn * 공모운용사 79개사, 일반사모운용사 411개사, ** 신설 28개사, 직권말소 등 6개사nn - 임직원 ···

□ 전체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가계대출의 건전성 지표(연체율, 부실채권비율)가 전분기말 대비 소폭 상승nn ㅇ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nn ㅇ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부실자산 조기정상화 지속 유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말(0.44%) 대비 0.09%p 상승 [전년 동월말(0.45%) 대비 0.08%p 상승]nn ㅇ ’25.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3.2조원)은 전월(2.5조원) 대비 0.7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0조원)는 전월(4.3조원) 대비 3.3조원 감소nn ㅇ ’25.1월중 신규연체율(’25.1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12월말 대출잔액)은 0.13%로 전월(0.10%)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0.13%)과 유사]nn * 신규연체율(%) : (’24.1) 0.13 →(’24.9) 0.10 →(’24.10) 0.11 →(’24.11) 0.12 →(’24.12) 0.10 →(’25.1) 0.1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대체거래소(NXT)의 프리마켓(08:00～08:50) 개시 직후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형성된 후 nn * 프리마켓은 정규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고(’25.3.4.~3.24. 중 전체시장 거래량의 1.86%),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매매’ 방식으로 최초가격을 결정하는 데 기인nn ㅇ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nn□ 이는 많은 경우 프리마켓의 시초가 결정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1회성 주문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nn ㅇ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nn□ 위와 같은 매매양태가 시장에서 확대?재생산될 경우 시장가격을 왜곡하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nn ㅇ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매매 등이 발생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결과nn▲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nn[상호명(가칭) :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nn▲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nn▲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25.6월중(잠정) 발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nn▲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통해 은행 외 대면 영업채널 확대nn →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업무 관련 대면접근성, 비교가능성 등 제고nn▲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nn → 입금, 출금 등 일상적인 간단한 현금거래 이용편의성 향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형상품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일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다.nn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은 여타 사업자의 서비스 출시도 적극 지원하는 등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최대 4년) 중 수익률 현황 등 운영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성과가 확인되는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면밀한 회계심사,감리를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확립하겠음nn√ 2025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nn① 빈틈없는 심사,감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nn - (감리절차 강화)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확대 및 내부심의절차 강화nn - (상장 전후 감독 강화) IPO예정기업 및 상장 직후 기업에 대한 심사강화nn - (한계기업 감시 강화)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심사확대nn② 제반 환경,제도 개선을 통한 심사,감리 실효성 제고nn - (시스템화) 감리 全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세대 감리시스템 구축nn - (제재기준 개선) 다수 회계연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추진nn - (시의성 반영)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한 ’26년 테마심사 항목 선정,발표nn③ 감사인 감리,제재방식 개편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nn - (감리방식 개편) 감사인별 시장영향력 등을 반영하여 감리주기 차등화nn -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상장예정 기업(IPO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n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32개 외은지점(UBS* 제외)의 '24년 당기순이익은 1조 7,801억원으로 전년(1조 5,560억원) 대비 2,241억원(14.4%) 증가    * 본점 부실화 영향에 따른 영업축소로 '23년도 거액손실(△4,536억원)이 발생한 UBS(舊 크레디트스위스)는 분석에서 제외 ㅇ 이자이익은 대출 등 운용수익 대비 해외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감소(△2,728억원, △22.2%)하였으며  ㅇ 비이자이익 가운데 외환？파생관련이익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증가(+1조 2,139억, 119.1%)한 반면, 유가증권이익은 감소(△6,036억원, △58.5%)    ※ '24년 외은지점 총자산(평잔)은 409.1조원이며, 총자산대비 이익률(ROA)은 0.44% □ 또한, '24.4분기중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환율 급등 등이 발생했음에도 외은지점의 영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분기별 순이익(천억원): ('22.4Q) 3.5, ('23.4Q) 2.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