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금융위원회는 '26.3.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주)(이하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nn ㅇ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될 경우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됨nnㅁ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하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25.9월말 142.0%)인바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되므로 계약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nnㅁ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나갈 방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3.4.(수)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 펀드 판매잔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글로벌 시장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nn * 해외 사모대출펀드 국내투자자 판매잔액 및 증가율 (주요 12개 증권사 집계) n ('23년말) 11.8조원 → ('24년말) 13.8조원 (+16.8%) → ('25년말) 17.0조원 (+23.0%)n n ※ 특히, 개인 판매잔액은 '23년말 1,154억원에서 '25년말 4,797억원으로 약 3.2배 증가nn ㅇ 동 간담회를 통해, 주요 증권사 임원을 대상으로 해외 사모대출펀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강조하고, 해외 사모대출펀드 설계,판매 全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도록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nnㅁ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동향 및 투자자 설명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nn ㅇ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ㅁ 금융감독원은 2026.3.4.(수)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관계자등 약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디지털,IT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  ㅇ 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 강형우교수의 「금융권사이버보안 사고사례 및 시사점」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의 2026년도 디지털,IT부문 감독,검사방향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 ㅇ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주요업권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주요 감독,검사이슈를 논의하고, 업계의 제언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場)을 마련ㅁ 금융감독원은 오늘 설명회에서 논의한 업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감있고 실효성있는 감독,검사를 위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채널을 통해 활발히 소통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연간 공모금액은 4.5조원으로 전년대비 0.6조원 증가했고, 신규 상장기업은 76개사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nn ㅇ 감독당국이 추진해온 ''수요예측 제도 개선과 주관사 책임 강화 조치*''가 안착하면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장기 투자 관행이 확산되는 구조적인 변화가 확인nn *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24.5.9.)」,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25.1.21.)」nn ① 공모가 산정 정상화, 공모가 밴드 초과 0건, ② 기관투자자 ''장기 보유'' 확약 확대, ③ 일반투자자의 IPO시장 참여 증가nnㅁ 2025년 IPO 시장은 가격정상화와 장기투자 증가, 투자심리 회복 등 긍정적인 모습을 시현nn ㅇ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27.2.4일 예정)에 대비해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구성nn - ① 기술,인프라, ② 발행, ③ 유통, ④ 결제 4개 분과회의를 구성하여 디지털 금융표준 및 세부제도 설계nnㅁ 금융위원장, 토큰증권 협의체의 3대 정책방향 제시nn ①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n ② 토큰증권 기술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n ③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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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 이찬진 원장은 금일 임원회의에서 중동 상황 발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nn□ 이찬진 원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시 국제 유가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음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26.3.3. 대부업권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부업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당부nn ㅇ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개인채무자 보호법 준수 및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시효연장,채권매각 관련 채무자 보호 등을 독려하는 한편, nn ㅇ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부업권 정보보안 강화 및 대부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금지 등을 당부하고,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신용공급 활성화를 촉구nnㅁ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지도할 예정nn ㅇ 또한, 금융위와 협의하여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응시결과) '26.3.2.(월)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을 실시한 결과 총 12,263명이 응시(응시율 83.9%)nnㅁ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00명까지 선발nnㅁ (향후일정) 정답가안은 '26.3.2.(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게재하였으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6.4.10.(금) 발표할 예정nn ㅇ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3.3.(화)~3.11.(수)), 정답 확정 및 채점 등의 절차를 거쳐 '26.4.10.(금)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nn * 채점일정 등에 따라 발표일이 앞당겨질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실적배당형 상품인 펀드/ETF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 정보가 제공되고, 신탁,펀드/ETF,보험 각 상품별 맞춤형 수익률 정보가 제공되며, ETF 관련 상품정보가 추가nn ㅇ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nnㅁ 연금저축의 상품 가입 창구인 "상품 판매사"별로, 유형별(신탁,펀드,보험) 적립금 현황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연금저축상품을 판매,관리하는 금융회사별 성과를 투명하게 비교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3.3(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nnㅁ (일시/장소) ''26.3.3일(화) 07:30 / 금융위 16층 대회의실nㅁ (참석자) 금융위원장(주재), 재정경제부 1차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 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국제금융센터 원장nn 이번 회의는 금일 국내 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최근 중동 지역 내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중동지역 수출 취약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3.3일부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nn< 주요 내용 >n1.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n2.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n3.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n4.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7%로 단계적으로 상향nnㅁ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6.3.3일(화)부터 ''26.3.16일(월)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6년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요) 불합리한 계리가정은 이익의 과다인식, 부적정한 상품 수익성 평가 등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계리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분석,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년초 조직개편을 통해 방대하고 복잡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계리감리팀'')을 신설nnㅁ (업무 추진방향)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요소인 계리가정,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보험회사가 보험부채 평가시 보험업법상 건전성기준, 감독회계 및 기타 법규 등을 적정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nn ㅇ 감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정을 유도하되,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nn ㅇ 감리방식은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로 이원화*하고, 보험회사 자산규모 등에 따라···

ㅁ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3대 과제 추진nn 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 선제적,예방적 채무조정 확대 >nn ②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을 제한 < ☞ 장기,과잉 추심 고통 최소화 >nn ③ 금융회사 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을 통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는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 ☞ 장기연체자 양산 제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2.26.(목) 금융감독원은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全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nn ㅇ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 설계,제조, 판매 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nn ㅇ 금융회사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연구진의 정책 제언을 청취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주요 사례를 공유nnㅁ 금일 세미나를 통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적극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全 업권 금융회사에 확산되고, 금융회사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익 실현을 적극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nnㅁ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5년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nn ㅇ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5년 10월 이후 '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nnㅁ 다만,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 환경의 확산으로 범죄 수법이 SNS,메신저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두되고 있어,nn ㅇ 범정부 TF는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계속 보완,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논의nn[ 기존 8.28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과제 지속 보완 및 추가 신규 보완과제 발굴 ]n1.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 ···

ㅁ ''25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42,891사로 전년(42,118사) 대비 773사 증가(1.8%↑)nn ㅇ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는 ''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nnㅁ ''25년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수는 1,971사로 전년(1,859사) 대비 112사 증가(6.0%↑)nn ㅇ 주기적 지정은 전년과 유사(△5사, 0.9%↓)하였으나, 직권 지정은 전년 대비 증가(+117사, 8.8%↑)nnㅁ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961사) 및 지정비율(34.9%)은 전년(970사, 35.9%) 대비 소폭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nn 1.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없는" 포상금을 지급n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n 3. 금융위,금감원이 아닌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 ("어디에 신고하든 포상금 지급")nnㅁ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2.26일(목)부터 4.7(화)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nn ㅇ 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