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nnㅁ 그간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25년 8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nn ㅇ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25년 10월 이후 '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nnㅁ 다만, 비대면,온라인 사기범죄 환경의 확산으로 범죄 수법이 SNS,메신저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디지털 공간으로 확산될 우려가 대두되고 있어,nn ㅇ 범정부 TF는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를 계속 보완,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논의nn[ 기존 8.28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과제 지속 보완 및 추가 신규 보완과제 발굴 ]n1. 신종 스캠범죄에 특화된 대응 ···

ㅁ ''25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42,891사로 전년(42,118사) 대비 773사 증가(1.8%↑)nn ㅇ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는 ''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nnㅁ ''25년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수는 1,971사로 전년(1,859사) 대비 112사 증가(6.0%↑)nn ㅇ 주기적 지정은 전년과 유사(△5사, 0.9%↓)하였으나, 직권 지정은 전년 대비 증가(+117사, 8.8%↑)nnㅁ 상장법인의 지정회사 수(961사) 및 지정비율(34.9%)은 전년(970사, 35.9%) 대비 소폭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nn 1.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없는" 포상금을 지급n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n 3. 금융위,금감원이 아닌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 ("어디에 신고하든 포상금 지급")nnㅁ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2.26일(목)부터 4.7(화)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nn ㅇ 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6.2.25.(수)~3.5.(목)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금융회사의 AML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권별 릴레이 워크숍을 개최nn ㅇ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및 감사업무 담당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워크숍을 진행하며, 온라인 방식(1회)도 병행nnㅁ 이번 워크샵은 금감원 검사 주요 지적 사례, 최근 AML 리스크 동향, 업권별 업무개선 우수 사례 전파 등 양방향 소통형 방식으로 진행nn ㅇ (금감원) 가상계좌 등 금융거래 수단을 악용한 민생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및 거래 모니터링 강화, 초국경 범죄 관련 고객확인?의심거래 분석 고도화 및 해외점포 AML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nn ㅇ (금융회사) 민생금융범죄 테마 점검 등 업권별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 사례 발표를 통해 효과적인 업무수행 노하우 공유nnㅁ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AML 체계 구축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할···

ㅁ 금융감독원은 6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2025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nn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nn ㅇ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및 각 금융협회장을 비롯한 학교장, 교사, 금융회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교육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80명의 유공자에 대해 시상하고 격려nnㅁ 금번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학교, 교사, 동아리, 금융회사들의 교육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26.5월 예정)하고, 홈페이지 게시 및 학교 등에 배포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소비자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생업에 바쁜 소비자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nn ㅇ 금리인하 신청이 불수용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여 필요한 개선항목을 소비자에게 제공nnㅁ 2.26일 기준 총 70개社(마이데이터 13개社, 금융회사 57개社) 참여 → 전산개발 후 최종 114개社(마이데이터 18개社, 금융회사 96개社) 참여 예정nn ㅇ 서비스 사전등록 인원은 총 128.5만명으로, 금융소비자 호응도 高nnㅁ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며 AI,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nn ㅇ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年 최대 1,680억원 이자 추가 절감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장은 '26.2.25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경제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nn1. ESG 공시기준 최종안 확정 및 ESG 공시제도 로드맵 초안 제시nn ㅇ 그간 관계부처 회의 및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한 로드맵 초안에 대하여 '26.3월까지 추가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확정nn2.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nn ㅇ ① 2035 NDC 달성을 위한 790조원 규모('26~'35년간)의 기후금융 공급계획, ② 고탄소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③ 금융권의 자율적인 기후대응 노력을 뒷받침하는 정보 인프라 고도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2.24.(화) 금융투자협회장 및 18개 운용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수탁자책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nn ㅇ 황선오 부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이 찬반 의사표시, 단순 문의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nn -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권 강화 추세, 스튜어드십 코드 실질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려면 의결권 행사 및 공시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이행 점검에 앞서 면밀하게 준비해야 함을 강조nn - 또한, CEO가 직접 수탁자책임 활동 관련 전담조직, 의사결정기구, KPI 등 관련 업무 체계 정비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nn ㅇ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내실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는 ···

ㅁ 금융감독원은 「2026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6.3.4.~16. 기간 중 총 8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nn ㅇ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 nn ㅇ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5.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월말(0.60%) 대비 0.10%p 하락 [전년 동월말(0.44%) 대비 0.06%p 상승]nn ㅇ ''25.12월말 연체율(0.50%)은 신규발생 연체채권 감소(△0.2조원) 및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3.2조원) 등에 따라 전월(0.60%) 대비 하락(△0.10%p)nnㅁ 금감원은 은행권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취약 부문,업종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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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6.2.23.(월) 14:00,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주요 내용] 1. 생산적 금융 전환 및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2. 건전성,지배구조 규제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88사에 대해 143건(전년 대비 13건 증가)을 조치하였습니다.nn ㅇ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nn ㅇ 유상증자시 50명 이상(10억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nn ㅇ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들은 공시 위반으로 인하여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nnnn①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주식, 사채권 등)을 신규 발행(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매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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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nnㅁ (점검실시) ''26.5월 중 2025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nnㅁ (점검결과 처리)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6.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하여 충실히 기재하도록 안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26.2.13일(금)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全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nn ㅇ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全 금융권과 함께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취급 현황(대출잔액, 만기 분포 등)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nnㅁ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25.9.4일)과 심사기준('25.9.18일)에 따라, 금감원(외부평가위원회)이 평가한 점수가 높은 2개사인 (가칭)NXT컨소시엄, (가칭)KDX에 대해 예비인가 승인ㅁ 단,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가절차가 중단(본인가 심사중단)되는 조건부로 승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순투자) ''26.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98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3조 5,57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3조 4,590억원 순투자nn * 유가증권시장 3,61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4,590억원 순매도n ** [매수(19.6조원) - 매도(12.5조원)] - 만기상환(3.5조원) = 3.6조원nn ㅇ 주식 1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 채권 3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nn□ (보유규모) ''26.1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701.4조원(시가총액의 32.0%), 상장채권 330.5조원(상장잔액의 11.9%) 등 총 2,031.9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nn→ 주식 : ''26.1월 순매도 전환, ''25.12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374.7조원) / 채권 : ''26.1월 순투자 지속, ''25.12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1.9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

① ''26.2.14.부터 ''26.상반기 기준 1. 신용카드가맹점 308.7만개, 2.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8만개, 3. 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nn② ''25.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6.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1. 신용카드가맹점 15.9만개, 2.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3만개, 3. 택시사업자 0.5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정부는 작년 12월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통해 ①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②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③ 연기금 투자확대, 세제지원상품 도입 등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④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의 4가지 방향을 제시nn ㅇ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nnㅁ ''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3년 8건, ''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므로,nn ㅇ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① 집중관리기간 운영, ②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③ 절차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nn ㅇ 부실기업이 연명할 경우 전반적인 시장신뢰를 저해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어 심각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