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ㅁ ''25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ETF 및 ELD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최근 중동상황 등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nn ㅇ 간담회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와 함께 미스터리쇼핑 미흡사항과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상품 제조(선정),판매시 유의사항 등을 당부nnㅁ (ETF) 고위험(1등급) 상품 판매 비중 확대 등으로 은행에서 상품 선정, 고객별 한도관리, 대고객 안내 등을 강화하며,nn ㅇ 고객이 ETF를 은행에서 신탁으로 가입시 증권사와 달리 ① 실시간 거래 불가(시차 발생), ② 매매가격 지정 불가(신탁금액 내 매수), ③ 신탁수수료(연 0.3~1.2%), 중도해지수수료(최대 1.2%) 발생 등을 안내하고,nn ㅇ 영업현장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점(PB 등) 직원교육, 자체점검 실시 등 내부통제 강화 필요nnㅁ (ELD) 은행간 높은 최고금리 경쟁보다는 향후 주가 변동성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효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로 상품을 제조하며,nn ㅇ 정기예금과···

ㅁ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금융 스팸문자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nn ㅇ 스팸문자 대응체계 고도화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접근 경로를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n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스팸문자 대응요령 >nn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절대 클릭,답장하지 마세요!nn - (불법사금융) 당일,신속 대출 문자를 미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고금리 대출 유도n - (투자사기) 상한가, 급등주 등 고수익 종목 추천 문자를 미끼로 카카오톡, 밴드 및 텔레그램 등 단체 채팅방으로 유도nn② 스팸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적극 신고하세요!nn③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4.8.(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도 티메프 사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은 정당하다고 보아, 카드사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nnㅁ 이번 분조위 결정은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후속 조직개편(소비자권익보호국 신설)을 통해 분조위 기능 활성화를 도모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조정결정으로, 할부거래에 있어서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nn ㅇ 금감원은 금번 조정결정을 통해 카드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잔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에도 분조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평가) ''25년 금융지주회사는 전년대비 총자산(4,067.4조원) 및 당기순이익(26.7조원)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양호한 실적 시현nn ㅇ 순이자마진(NIM) 축소(△5bp)에도 이자수익자산이 증가(이자이익↑)하고 증시 호조 및 환율 변동 등으로 非은행,非이자이익도 크게 증가nn ㅇ 다만, 중동 리스크 및 高환율,高유가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nnㅁ (감독방향)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자회사 건전성 관리 강화 및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nn ㅇ 또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nn ㅇ 모험자본 공급 확대,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금융지주의 생산적,포용금융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지원 노력을 지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26.4.8일)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당국은 ''''3월 가계대출(+3.5조원)은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규모(△1.5조원)가 전월(△1.1조원)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대출(△1.2조원→+0.5조원)과 2금융권(+3.3조원→+3.0조원) 등의 영향으로 전월(+2.9조원)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nn ㅇ ''''이는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 등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영향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nnㅁ 또한,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9일)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 중동지역 리스크 요인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全 업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nnㅁ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발표(4.1일)한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시행(4.17일)을 앞두고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ㅁ 금융위원회는 4.8(목) 10:00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중동 상황 관련 금융산업반 회의」를 개최nn ㅇ 금융산업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업권별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nn ㅇ 또한, 금융산업별 리스크 요인과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4.8일(수)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시장안정프로그램 운영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IBK자산운용), 신용평가사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산업,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회의를 개최nnㅇ 오늘 회의는 ① 중동상황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② 중동상황에 따른 산업,금융시장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nnㅁ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한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운영하면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산하 「금융시장반」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nn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적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nn ㅇ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갈 예정nn ㅇ 또한,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국회, 금융협회, 국내외 보안업계 등과 함께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사전예방적''으로전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nn ㅇ 이번 간담회는 현재 금융권의 보안의식과 위험관리수준,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감독방식으로는 끊이지 않는 IT,정보보안 사고를 근절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마련nnㅁ 국회 정무위 이정문의원, 주요 금융협회장(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 금융보안원장, 학계, 국내외보안업계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nn ㅇ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사전예방적 디지털리스크 감독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효과적 IT,보안위험 통제방안, 국내외 모범사례등을 공유nnㅁ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nn ㅇ 또한, 금융권전반의 보안의식 제고와 선제적 리스크관리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 보안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6.4.7.(화),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nn ㅇ 금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와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및 컨설팅 등을 안내하고, 은행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가 되었음nnㅁ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유관기관 협의체」는 민관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장애인 고용 문화가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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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4.6일(월) 14:00,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 공유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nn ㅇ 특히, 이 자리에서 DAXA와 5개 거래소는 사고 재발 방지,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여 자율규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및 업계의 자정 노력 의지 등을 밝힘nn ㅇ 금융당국,DAXA는 우선 4월 중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 nn ㅇ 아울러,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nnㅁ 한편,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한 검사(2.10일～3.6일)를 통해 조직,업무,전산시스템 등 내부통제의 전반적 문제점을 확인한 ···

ㅁ 소액공모 범위 확대 :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nn ㅇ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를 공시하면 되어 부담완화nnㅁ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기관투자자 범위에 전문성 있는 VC펀드(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포함nn ㅇ 벤처기업이 VC투자를 받으며 투자자 수를 잘못 산정하여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제재를 받는 경우 방지 효과nnn[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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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융감독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3,959건)을 분석하여 반복 제보된 사기범의 목소리(''''바로 이 목소리'''')를 공개(7명)nn ㅇ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및 주요 수법, 소비자 당부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람nnㅁ 또한,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모의 체험 이벤트(「보이스피싱크홀, 당신은 피할 수 있습니까「」)를 개최하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1.5%)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GDP 비율을 ''30년까지 80%로 하향nn②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nn③ ''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제재 수준 등을 대폭 강화 (☞ 가계대출 규제 위반 점검도 지속 병행)nnn※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 및 계열 증권사(이하 ''인터넷은행 등'')의 IT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nn ㅇ ''26.4.1.(수) 이종오 디지털,IT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인터넷은행 등 5개사의 최고정보책임자(CIO), 감사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nn ㅇ 시스템 변경절차 등 IT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계획, 소비자 보호대책 및 IT감사계획 등을 점검하였으며, 디지털금융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nnㅁ 금융감독원은 IT사고 재발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감독,검사 체계를 전환하는 한편, nn ㅇ 기본적인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해 대형 전산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복합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3.9일부터 본격 운영nnㅁ 5주 간(시범 운영기간(''26.2.23.~3.8.) 포함) 현장에서 131명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전담자를 배정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nnㅁ 전담자(신복위)는 접수 당일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에 대하여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요구 → 불법추심 다수 중단, 일부는 채무종결nnㅁ 금감원에서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찰에 17건 수사의뢰, 불법사금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21건 금융기관에 확인 요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3.2.)에 응시한 12,263명에 대해 채점을 실시한 결과, 과목별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16명(경쟁률 4.4:1)을 합격자로 결정(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의결)nn ㅇ 합격자 명단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n nㅁ 한편, 금년도 제2차시험에는 금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와 전년도 제1차시험에 합격하여 제2차시험을 1년간 유예받은 자 등 약 4,720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이며,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 1,150명을 기준으로 경쟁률 4.1:1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nn ㅇ 제2차시험은 5.7일(목)부터 5.19일(화)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6.27일(토) 및 6.28일(일) 양일간 시험을 실시한 후, 채점 등을 거쳐 9.4일(금)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