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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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4.5월~7월 기간 중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nn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nn -(제공정보항목)①카카오계정 ID/핸드폰번호/이메일 및 ②카카오페이 가입내역/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nn -(제공정보내역)’18.4월~현재, 매일 1회,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nn ②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고객신용정보 등의 정보제공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nn -(제공정보항목)①카카오계정 ID 및 ②주문정보(시간, 통화, 금액, 거래유형 등)/결제정보(시간, 통화, 금액, 결제수단 등) 등nn -(제공정보내역)’···

□ ‘24.8.13.(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nn -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음nn * 금감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 요양기관 개설 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4.1.11. 업무협약을 체결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SaaS)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연구,개발 환경을 적극 개선nn◈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보안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으로의 규제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4.2.13일 개정되어 6개월의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늘(8.1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 ’24.2분기 말 공시에 따르면 시행 1년(’23.7.12. 본격시행) 만에 적립금 32.9조원, 지정가입자 수 565.1만명을 넘어서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n *【적립금】(’23.4분기)12조5,520억원→(’24.1분기)25조6,461억원→(’24.2분기)32조9,095억원n *【지정가입자수】(’23.4분기)478.9만명→(’24.1분기)527.0만명→(’24.2분기)565.1만명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하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4.6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78.6만개, ？택시사업자 16.6만개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nn- ‘24년 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8.3만개, PG 하위가맹점 16.6만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는 수수료 차액 환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투자)’24.7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4,96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3,690억원을 순회수**하여, 총 2조 1,270억원 순투자nn *유가증권시장 2조 3,07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1,890억원 순매수n **[매수(10.9조원) - 매도(8.0조원)] - 만기상환(3.3조원) = △0.4조원 상당nn -주식 9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회수 지속nn□(보유규모)’24.7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52.7조원(시가총액의 30.1%), 상장채권 252.0조원(상장잔액의 9.8%) 등 총 1,104.7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nn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체결기준)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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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차질 없이 시행 -n- 가계대출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는 ’24.8.14.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nn-그간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였고,nn-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nn◈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nn-집중 홍보기간 : ’24.8.14.(수) ～ 9.30.(월)(일부 하반기 지속)nn-주요 홍보내용 nn-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엄중 처벌은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nn-온라인 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신고 이벤트 진행(8.14.~9.30. 기···

◈OO은행은 ‘20.4.3.~‘24.1.16. 기간 중 당해 은행 모회사인 OO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를 대상으로 616억원(42건)의 대출을 실행nn * 해당 친인척이 회사의 前,現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거나(23건), 원리금 대납사실 등 고려시 동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19건)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nn◈1)해당 대출건 중 28건(취급액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nn 2)‘24.7.19.기준, 전체건 중 19건(잔액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중nn◈금감원은 향후 관련 법률검토를 거쳐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위법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nn□‘24.8.9.(금) 하나금융,도박예방치유원이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하고, 금감원, 사감위, 경찰청,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참여하여 동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였음nn -선포식에 이어 개최된 토크콘서트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청소년, 학부모, 전문가들은 청소년 불법도박 피해예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4.8.27.(화),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에서 이화여대와 공동으로 「Toward the era of Green Transition」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및 청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nn * 미래금융,녹색금융 등을 주제로 금감원과 이화여대가 공동 주관하는 6회째 국제 컨퍼런스nn□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감독당국(한국, 일본, 홍콩), 금융회사(동경해상, 소시에떼제네랄은행) 및 연구기관(무탄소에너지연합, 블룸버그)이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할 예정이며nn -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금융권의 당면과제 및 미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nn 저탄소 전환을 위한 주요 금융회사의 전략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감독원의 향후 감독방안 등을 소개할 계획이오니, nn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한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nnn ※ 보다 자세한 내···

□(개선배경)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nn-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多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빈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nn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콜을 배정하므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 종사가 곤란nn□(개선내용)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nn-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까지 매월 개최되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10대 전략 60개+@ 과제 검토nn◈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하게 지급하며, 보험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보험산업의 국민 신뢰도 제고 추진nn ㅇ 의료자문 전문의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및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nn ㅇ 과도한 설계사 스카웃 경쟁 방지를 위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제정nn ㅇ 소비자들에게 설계사 신뢰정보(계약유지율 등) 제공 확대nn◈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추진nn ㅇ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nn ㅇ 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 및 손해보험에도 무사고 보험료 환급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8.8.(목) 23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음□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범정부적 추진 과제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각계각층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힘-먼저, 정부 소관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언 및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 중이고,-해외 감독당국과 밸류업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한편, 연구기관,학계와도 해외 입법사례 연구 및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음-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는 데에 안타까움을 표명하며,-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국내 증권사는 미국 주식시장의 정규거래(시간외 포함) 시간 이외 거래(한국시간 09:00~17:00)에 대하여 일명 ‘주간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중nn - 국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낸 주문은 현지 브로커를 통해 미국의 대체거래시스템(ATS*)인 Blue Ocean ATS, LLC(이하 ‘블루오션’)로 전송되어 체결nn *미국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제도: 일정한 거래원칙에 따라 매매체결 기능을 수행하는 정규거래소 외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시스템을 통칭하며 동 시간대 거래를 수행하는 ATS는 블루오션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nn□(거래취소 경위) 블루오션은 우리 시간 8.5. 거래체결시스템(matching engine)이 셧다운되어 “14:45 이후 체결된 거래는 일괄취소함*”을 공지(16:40 전후)nn *Blue Ocean has shut-down the matching engine for the 2024.08.05. tr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