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 관련 금융산업반 점검회의 개최

ㅁ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26.4.8일)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당국은 ''''3월 가계대출(+3.5조원)은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규모(△1.5조원)가 전월(△1.1조원)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대출(△1.2조원→+0.5조원)과 2금융권(+3.3조원→+3.0조원) 등의 영향으로 전월(+2.9조원)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며, nn ㅇ ''''이는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 등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영향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nnㅁ 또한,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9일)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 중동지역 리스크 요인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全 업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nnㅁ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발표(4.1일)한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시행(4.17일)을 앞두고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ㅁ 금융위원회는 4.8일(수)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시장안정프로그램 운영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IBK자산운용), 신용평가사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산업,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회의를 개최nnㅇ 오늘 회의는 ① 중동상황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② 중동상황에 따른 산업,금융시장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nnㅁ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상황 관련한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운영하면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산하 「금융시장반」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nn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적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nn ㅇ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갈 예정nn ㅇ 또한,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