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 (경과조치 後) ’23.12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32.2%로 전분기(224.1%) 대비 8.1%p 상승nn * 19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中n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n n -생보사 232.8%(전분기 比 +8.4%p), 손보사 231.4%(전분기 比 +7.6%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nn *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nn -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新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년 4월,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nn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등 체계적 대응 관리, ？밀착 점검 및 소통 강화,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등을 담은 ？？IFRS17 감독,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nn *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해나가겠습니다」(‘24.4.11. 보도참고자료)nn□위 감독,지원 방안의 후속 추진과제로서 ’24년 계도기간 동안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nn -이슈사항 조기 파악을 위한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확인자(회계법인, 보험계리법인),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TS 출범은 증시 인프라 다양화를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정책→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KRX: (시가)08:30~09:00, (정규)09:00~15:25, (종가)15:25~15:30NXT: (pre)08:00~08:50, (정규)09:00~15:25, (After)15:30~20:00 ② 새로운 호가(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도입, 수수료 경쟁 등 √ 거래소와 가격변동폭(전일 종가기준 ±30%) 및 결제일(T+2) 등 동일√ ATS를 통한 상장 ETF,ETN 거래도 허용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5.9.(목) 금융감독원은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논의하였음-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시장전문가, 금융투자업계 등과 TF를 구성(’23.12.21.)하여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김정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주관사가 그간 IPO 시장의 성장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①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②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③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④충실한 공시 ⑤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함을 당부하고, - 금융감독원은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24.5.8.(수)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산업의 발전 및 감독방향을 모색하고자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음nn * 14:00~16: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nn□ 이번 전체회의는 자문위원을 포함한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nn -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산업 New Trend 대응(김병칠 부원장보)” 및 “AI 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오순영 KB 금융AI센터장)”에 대한 주제발표 후에 nn - 김준기 자문위원장의 주재로 주요 현안 및 미래 과제 등에 대하여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을 나누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투자)’24.4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6,26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2조 5,73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5조 1,990억원 순투자nn *유가증권시장 3조 6,49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1조 240억원 순매도n **[매수(9.4조원) - 매도(4.0조원)] - 만기상환(2.8조원) = 2.6조원 상당nn -주식 6개월 연속 순매수 지속, 채권 1개월만에 순투자 전환nn□(보유규모)’24.4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5조원(시가총액의 28.9%), 상장채권 247.2조원(상장잔액의 9.7%) 등 총 1,049.6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nn - 서민？무주택자의 주거 금융상품인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대출조건？만기연장？원금상환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nn - 해외 장기 체류시 신용대출 만기도래 관련 유의사항nn n？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nn？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대출신청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실행일 적용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nn？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하였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금 증액 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nn？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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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nn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며,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nn ※ (업무계획)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nn ？ 대주주 등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1,900억 상당)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평균 18% 수준)를 수취nn ？ 대주주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45억 상당)하여 사적으로 사용nn ？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대주주가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게 금전을 대여(40여명, 45억 상당)하고 해당 임직원들이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nn ？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토지매입자금을 대여 및 알선(25억 상당)하고 고리의 이자(약정이율 100% 등)를 수취nn ？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

’24.5.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영업하고 있는 투자은행(IB)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한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nn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안정적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PF연착륙 ？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5.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였다. nn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4년 「FSS금융아카데미」를 개최(공개강좌)할 예정nn- 올해는 국내외 금융상황을 사회초년생인 MZ세대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강좌들로 구성nn ※ ‘24.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실시 예정(총 7회)nn□ 2024년 첫 일반과정을 ‘24.5.22.(수)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실시 nn-참가신청은 ’24.5.7.(화)~5.13.(월) 기간 중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edu)에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해 왔으며,nn * 공매도조사전담반 설치(’22.6월), 공매도조사팀 전환(’22.8월)nn - 글로벌 IB 2사에서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최초로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즉각 출범(’23.11월)시킨 후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nn * 단장 1명, 1개팀, 2개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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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nn - 금번 ’23년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3년간(’11년～’23년) 지적사례 총 155건을 공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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