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포

-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및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 시 조치 요구는 공포일부터 시행nn- PG업자의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 등은 하위규정 마련 및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1년 후('26.12.17일) 시행nn【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2.16일(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nn ㅇ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nn ㅇ 이러한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nn * 불법 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6.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 도입 후, ''24년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7억 49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nn ㅇ 금년부터는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고 포상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nn * 불법사금융 및 불법 금융투자 신고의 최대 포상금액을 2배 증액(1천만원 → 2천만원)하고 불법 금융행위 관련 내부 제보자에게는 기존 포상금액의 2배 지급(최대 4천만원) 등nn□ ①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및 불법 채권추심, ②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③비상장주식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들이 있었으며,nn···

◈ 겨울철에는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의 악화로 인해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도 반복적으로 발생nn☞ 소비자들이 보험을 통해 겨울철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자주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안내nnn1-1. 전세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1-2. 임대인의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임대주택의 누수사고에 대한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n2.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므로,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3. 건물 외벽의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4.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5.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